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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Re.."강제동원 증거없다" 일본 총리 망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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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증거없다” 일본 총리 망언 왜?
[조선일보 2007-03-05 04:57]
‘강제성’ 관련 자민당내 담화 수정 움직임 美하원 ‘비난 결의안’ 맞물려 파문 커져
일제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밤 고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노 담화에서)정의됐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 그 증거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우파세력을 대변하는 산케이(産經) 신문은 이를 고노 담화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고노 담화에 대한 아베 총리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총리 취임 직후인 작년 10월 중의원 답변에서도 구(舊)일본군에 의한 직접 개입 등 ‘협의(狹義)’의 강제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직접 강제가 없어도 광의(廣義)의 의미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고노 담화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부의 기본적 입장으로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나의 내각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는 않는다”고 표명했다. 당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외교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일본 총리실은 1일 발언이 작년 10월의 중의원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번에 “예상치 못한(총리실 관계자)” 역풍(逆風)을 맞고 있는 것은 그의 발언이 지난 1월 미 하원에 제출된 종군위안부 비난 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혼다 의원(민주당) 등 7명이 지난 1월 공동 제출한 결의안은 “구 일본군이 젊은 여성을 강제연행해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일각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한 고노 담화 수정 요구가 나오고, 아베 총리의 ‘강제성’부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제적 논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의 1일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 아시아와 미국을 적으로 돌리게 될 수도 있다. 외교적으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일본측 문서 등을 통해서도 강제 동원의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이를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학계에서도 종군위안부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이 강해지면서,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기술(記述)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밖에 ‘강제성’의 해석을 둘러싼 차이 때문에 파문이 확산된다는 지적도 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작년 10월 ‘고노 담화’계승을 표명하면서 밝힌 기본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1일 기자질문에 답변했지만, 외국 언론들은 이를 강제성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고노 담화 수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도해 파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만회와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다음달 하순 방미(訪美)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 워싱턴에서 종군위안부 비판 결의안의 채택을 막는 로비에 나선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총리 보좌관도 한 TV 인터뷰에서 “협의든 광의든 강제연행에 대한 규정들은 다양하지만, 고노 담화를 따른다는 (총리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그 발언(고노 담화)을 부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93년 관방장관때 위안부 동원 인정·사과
키워드… 고노 담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사진) 당시 관방장관(현 중의원 의장)이 발표한 종군위안부 조사 결과에 대한 담화. 제2차 세계대전 중 종군위안부 동원에 “구(舊)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간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을 표시했다. 그러나 담화 발표 4년 뒤인 1997년 조사를 담당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뿐 증언을 뒷받침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고노 장관도 같은 해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가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문서는 없었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한 것을 ‘강제성’이라고 정의하면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계기로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우파 세력들의 공세가 본격화됐다.
[도쿄=정권현특파원 kh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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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본·색?… ‘골수 매파’ 성향 노골화
[동아일보 2007-03-05 03:47]
[동아일보]
취임 이후 아시아 외교와 국내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의 매파 성향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국 하원의 결의안 채택 추진을 계기로 아베 총리는 화장을 지우고 ‘본색’을 드러내는 듯하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총리 홍보담당보좌관은 4일 한 민영 TV의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총리가 1일 군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부인한 것이 취임 직후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서 “(총리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확실히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초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 위안부 문제 개입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때도 “좁은 의미의 강제성에 관해서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좁은 의미의 강제성과 넓은 의미의 강제성의 차이를 “‘집에 몰려가 끌고 간 것’과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1일 “강제성을 증명할 증언이나 입증된 것이 없다”고 말한 것과 자구(字句)상 표현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견해가 바뀌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같은 말도 당시와 지금의 말은 그 의미와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취임 전 ‘골수 매파’ 행보를 해 온 아베 총리가 취임 직후엔 고노 담화를 원칙적으로 계승할지에 초점이 모아졌던 데 비해 지금은 미국 의회까지 나서 진솔한 사죄를 요구하는 쪽으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고노 담화의 수정 움직임을 보여 온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을 두둔한 사실은 ‘아베 총리의 변신은 전술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아베 총리는 이 모임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설립 주역이다.
아베 총리의 본색 드러내기는 국회 운영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여당인 자민당은 2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07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3일 오전 3시 52분경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심의 시간은 66시간 반으로 1989년 이후 가장 짧았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새벽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46년 만의 일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내각이 이처럼 예산안 처리를 서둔 목적은 개헌에 꼭 필요한 ‘국민투표법’ 심의 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인 5월 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도록 지난달 자민당에 지시를 내렸다. 또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헌법개정 절차를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면서 “60년 동안 방치해 온 책임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사히신문은 “(7월로 예정된) 참의원선거까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도 방법이 없다”고 주위에 말해 온 아베 총리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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