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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e..한미FTA 최악의 협상 지금 타결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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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 선 한·미 FTA협상] “최악의 협상…지금 타결할 이유 없다”
[경향신문 2007-03-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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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각계 전문가 54명의 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정한 타결시한(4월2일)에 맞춰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협상결과가 ‘최악의 수준’이며, 투명성과 민주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차 협상때부터 쟁점별로 꾸준히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해온 각계 전문가 54명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발표했다.
◇전문가 평가는 ‘낙제점’=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한·미 FTA 주요 쟁점, 협상 내용 및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5점(최악)에서 +5점(최상)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뤄진 한·미 FTA 협상 전반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최악에 가까운 －4.25점으로 집계됐다.
쟁점별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무역구제’ 관련 협상이 각각 43명, 41명 전문가들로부터 평균 －4.37점을 받아 공동으로 ‘최악의 협상’으로 평가됐다. 모두 41명이 설문에 응답한 의약품·의료기기와 지적재산권 분과가 －3.8점 동점으로 뒤를 이었다.
농산물 관세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 협정 적용 대상에 주정부 제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등도 －3점대를 기록하며 전문가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그나마 38명이 평가에 참여해 －1.74점을 받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분야의 자격 상호 인정’ 관련 협상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으나 이 역시 ‘잘못한 협상’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분석이다.
우리측의 공세 분야로 한때 ‘관철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여전히 미국의 ‘확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타결할 필요없다=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에 맞춘 협상 타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54명 중 53명(매우 아니다 48명, 아니다 5명)의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협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9%가 ‘그렇지 않다’(매우 아니다 39명, 9명 아니다)고 응답했다.
또 한·미 FTA 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4명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해 협상 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상 결렬돼도 요구해야=‘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 배제’는 “한·미 FTA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거나 반드시 받아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도 설문 참여 전문가의 72%인 39명의 선택을 받았다. 다음은 ‘공공서비스 개방’ ‘농산물 개방’ ‘무역구제’ 등 순이었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54명에는 강은주 민노당 정책위원, 남희섭 변리사, 박상표 수의사, 송기호 변호사,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이찬진 민변 한·미 FTA소위원회 위원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를 기획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수의사)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광우병 쇠고기’와 ‘의약품 정책’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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