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vs 사회민주주의 > 핫이슈토론

어떠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가 추구해야 한다는 체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의 장단점과

사회민주주의의 장단점은 서로 대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유산계급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지만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체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주의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작은정부를 추진했습니다. 곧

오히려 자유주의적인 정부를 지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공이념과 사회민주주의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와 많은 관련이 있지만 공산국가는 공동생산

그리고 전혀 유산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반공과 사회민주주의와의 결부는 안된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국력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빈부격차와 계급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거라 생각합니다.

국력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 예로 노동운동이 근래 빗발쳤죠(신자유주의 국가의 병폐현상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등과 분배를 근본으로한 성장

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기는 어렵겠지만

님 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유주의적 정부를 지향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정부가 기업에게 보다 자유롭고 분배 보다는 성장을 지향했다는 말인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자유주의란 좁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기업만 해당하는 신자유주의가 통치이념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모든 국민에게 까지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님이 말하는 분배라는 것은 노무현정부의 지방자치정책을 님이 그렇게 해석한것입니다.

지방자치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다고 정정합니다. 쓰다보니 이렇게 됬는데. 물론 복지정책도 노무현정부는 실시했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정책의 성질은 자유주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예로들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라고 정의하는 것이 납득되지않습니다.

님도 작은정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그말은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통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자유주의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라기 보단 노무현정부는 오히려 자유주의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이 얼마나 나아졌나요?

그리고 작은 정부라고 지칭하셨는데 작은 정부라면 오히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어야하지않습니까? 만약 작은 정부라면 왜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많다는 기사들이 나오겠습니까? 만일 님 입장대로 자유주의적인 면모가 이런 모습들과 대등하다면 중도적이라고 해야 옳지않을까요?

성향을 파악해야죠. 성향과 정책결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과 평과는 다를 수도 있지않나요?

사회민주주의 라는 말은 너무 극단적이네요. 소위 노무현 정부는 좌파정부라고 합니다. 좌파가 무엇을 뜻하죠? 결코 자유주의와 가까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정치이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체제면에서 점점 자유주의에 가깝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실련지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많다는 기사들이 나오는 연유도 이역시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여론환기를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유주의에 관심이 없으면 규제가 많든 적든 기사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좌우익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좌파는 급진적이고 우익은 보수적이라는 과거 1공시대의 유산물이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좌우익은 급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ㅏ.

지금 올리는 순서가 맞지않는데 노무현 정부가 작은 정부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참여 정부라고 하겠지요...당연히 현재 거의 많은 국가가 참여정부라는 슬로건 아래에 정부정책을 만들고 잇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참여정부안에 작은정부라는 것도 이미 속한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것이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에 관심이 많다고 자유주의라는 주장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좌우익은 급변할 수 없습니다. 좌우익은 전반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좌우익이 변한다면 그것은 중도주의일 것입니다.

토론의 제왕님,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라고 단언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사람들은 대북정책만을 가지고 우파/좌파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가 우리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좌파정부가 신자유주의의 대표격인 FTA를 한단느 것도 모순이고,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우리나라 좌파 코드를 볼 때도 미국에게 파병하는 등의 행위 또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북정책은 보수와 거리가 멀었을지 모르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보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좌파정부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참여는 규제한다는 뜻 아닌가요? 가령 기업활동에 참여한다(?) 또는 민생안정에 참여한다. 참여가 작은 정부인가요?

아이스맨님 좌우익을 든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말한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십시오.

전 자유주의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급변이라 함은 여러 역사적 사건으로 변할 수 잇습니다. 과거 반탁 찬탁에서 찬탁에서 좌우익 충분히 많이 급변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여라 함은 정부가 참여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것인데-_-; 국민의 참여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막음으로 정부의 힘을 빼는 것이니까 당연히 작은 정부도 속한거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분명 독단적인 정부정책 결과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업에 참여하지말라는 법있나요? 정부힘이 없다고 작은 정부(?) 작은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용어아닌가요? 정부가 힘이없다고 작은 정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노무현 정부는 좌파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규제를 예로 드셨는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규제라면, 그것은 자유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지나친 특혜가 주어졌고, 이제는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든가 하는 것 말이죠. 노무현 정부에 대해 과분한 평가일 수 있지만 그들이 실행한 규제는 정부의 기업지배력이라든가 시장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기 위한 측면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TA, 좌파정부에서 이런 경제정책을 쓸 수는 없구요. 말로는 양극화 해결을 한다면서도 실행한건 FTA 였습니다. 겉으로는 좌파, 실제 행한 것은 '우파' 정

그렇게 혼자 해석하시면 안되죠. 학론에서도 그렇게 나와있고 용어자체도 정부의 권력을 줄이는게 작은정부로 학자들의 견해도 같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경제적관점만 있습니다.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정부는 나약한 정부가 아닌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국민에게 오히려 힘을 주는 그런 작은 정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행정학을 알고 계시면 제가 설명하기 쉬운데...

작은 정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아닙니다. 용어논쟁말고 노무현 정부가 자유주의의 물결을 따르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자유주의 맥락과 참여정부 그리고 작은 정부는 여러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즉 자유주의에서 참여정부, 작은정부가 파생되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자유주의 정부의 통제가 완화된 그리고 시장중심적인 메커니즘 또한 오히려 사회규제는 강화되고 경제규제는 완화되는것이 자유주의인 것입니다. 많은 면에서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정부라는 슬로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아닙니다. 자유주의라는 근거를 대주시기바랍니다.

위에 자유주의 근거 댔잤습니까 사회규제는 강화되고 경제규제는 완화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를 현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역시 자유주의에서 파생된것이다 고로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사회규제강화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이며 경제규제완화라하면 시장활성화를 강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님의 논리로 반박하죠. 님께서 말하신 작은정부는 사회적으로도 작은 정부라고 하셨죠? 그런데 방금 왜 사회규제강화가 되었다고 했죠? 이건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시장활성화를 강화한다는 말이 너무 어렵군요. 구체적인 정책들을 댈 수는 없습니까? 너무 막연한 말 입니다. 시장활성화를 했다는 구체적인 근거 부탁드립니다.

전 사회적으로 작은 정부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작은 정부라고 했습니다 사회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같은 기업들의 가격담합행위나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하는 법률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를 강화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라면 정책을 몇가지 대라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럼 말씀드리죠 저도 모든 정책을 알수는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만 대겠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체결하려는 한미FTA가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자유주의? 만약 아니라면 중도아닙니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와 동의어라면 혁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각국 정부의 특정 경제정책일 뿐이라면 온건한 개혁으로 족할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아딱(ATTAC: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의 지도자인 베르나르 까쌍은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토빈세 과세만을 요구하는 반면, 주류 경제학계의 이단자들은 케인스주의 국가 개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중 선동이 아니라 여론 주도층의 생각 바꾸기에 의존한다.

사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 체제를 위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일련의 처방전을 각국 정부에 제공한다고 표방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 전까지 자본가들의 사고를 지배한 자유시장 즉 자유방임 이데올로기와 동의어였다. 그것은 국가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은 단 하나의 주요 자본주의 나라, 즉 영국의 상황에만 들어맞았다. 그것도 1840년대 말 곡물법이 폐지된 뒤 비교적 짧은 시기에만 들어맞았다.

영국 자본주의는 경쟁자들보다 일찍 공업화에 성공했고, 자유무역은 영국 자본주의가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계속 밀어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 영국 자본주의가 국가 개입을 신뢰하지 않았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군사력을 사용했다. 대영제국 안에서 영국 기업인들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확고한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은 자유시장 정책을 버리고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처들과 제국주의적 강탈 정책에 의존했다.

영국 지배계급은 자신의 지배력이 위협받자 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국가 개입에 의존했다. 1913년 자유당 정부는 앵글로-페르시아 석유회사(영국석유회사, 즉 BP의 전신)를 국유화했고, 1930년대에 보수당 정부는 주요 항공사들과 송전(送電)회사들을 국유화했다. 비록 여전히 자유방임이 공식 이데올로기였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그 쌍둥이인 제국주의가 현실이었고 그것은 경제의 군사화에서 절정에 달했다.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지 않는 동안에 번창한 방식들을 통해서는 대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나머지 세계의 자본가들에게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처방해 주었다. 그리고 흔히 그 결실을 마음껏 향유한 것은 바로 그 강대국들이었다.

물질적 이해관계, 즉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받는 축적 압력 때문에 자본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장 큰 자본들은 국가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비록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다른 자본들이나 다른 국가들에 맞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에서 싸워 줄 다른 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 내에서 득세하는 집단은 자신들을 신자유주의자(네오콘)들이 아니라 신보수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복음은 남들에게 강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약탈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강 관세에 의존하고, 농업 보조금을 고수하고,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우엔 신자유주의를 이용하는 거대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육’에서 대중 행동으로 나아갈 때만, 맑스의 말을 빌면, 주장의 힘이 힘의 주장으로 바뀔 때만 우리는 그들을 물러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해박하십니다. 진심으로

그러한 열정이 있으니 더욱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쿨럭]
역시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흥미라는 것이군요.
나 또한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싶... 아직은 살날이 많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와 같은 용어는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와 같은 경우 지금껏 존재하였던 대부분의 경제학을 집어삼키기만 하였다고 하는것이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제학이론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어떠한 반론이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토돌이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호한 용어일뿐이라는것이 제생각이기도 합니다.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 같은 것이 현재 신자유주의의 가 아닐까요?

학문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죠 현상적으로는 모호해도

제가 생각햇던 부분을 학문적인 정의를 내려주시네요
저또한 신자유주의는 결국 강대국에게는 더 없는 이익을 줄것이나
약소국에게는 끝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자체가 이윤의 극대화이니 당연히 이윤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강대국은 어떠한 수단이던 사용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 미국의 상황을 보아도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공님
 참 해박하십니다.진심으로
이런 논리가없는 비꼬는 표현은 삼가해주십시오

갑자기 나타나셔서 밑에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생각없이 휘갈겨 쓰시더니 이제 논리없는 비꼼까지 하시네요.

그걸 비꼰다고 하다니요 진심으로 해박하다고 한다 자의적 해석은 하지 마세요...

오타가 났네요 진심으로 해박하다고 생각한건데 그런식으로 절 매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케이님이야 말로 글을 생각없이 휘갈겨 쓴다는 그런 인신공격언행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충고드리자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타자를 치실때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뭐 더 낫다 라고 단정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수정자본주의에서 탈피할때는 되었죠.

어떤분은 마치 자기 의견이 선인양 말씀하시는데 선이라는 것도 상대적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김공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참여정부가 자유주의에 가깝다라는 말은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하시는것인지요?
참여정부는 복지정책에 신경을 많이 쓴 정부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에 수 많은 질타도 맞았고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가까웠다면 대기업 손발을 묶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에 반발한 대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노무현에게 압박을 행사했던것을 잊으셨나요? 수도권에 대기업들의 공장증설을 허가하지 않고 국토균형개발을 외치며 공기업들을 지방이전시키고 작은정부를 표방했으나 시장개입도 서슴치않았고 외형적으로도 공무원수의 증가등 작은정부는 요원한 말이었죠.
그리고 비전2030에서 제시한 복지모델 국가로 스웨덴을 지목했고 사회적통합과 균형발전을 지속적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타 정권보다 복지예산이 많았고 실제로 타 정권보다 65%이상의 복지예산책정으로
`분배에만 치중하고 성장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펼친다`라 하여 수많은 성장론자들의 질타를 받은 정부를 어떠한 근거에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표현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표명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공정거래법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가 말했듯이 자유주의 국가는 사회규제는 강화하지만 경제규제는 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즉 사회규제를 강화 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활동을 제지한다기 보단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기업들의 재정상 건전성을 높이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공무원수의 증가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매스컴에서 공무원많다고 말하니까 그냥 믿는것인가요? 공무원수는 총정원제도로 더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맨님께서 대한민국은 좌파,우파를 구분할때 대북정책만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좌파 우파라함은 진보냐 보수냐 이 의미에 가까운 말인듯 합니다.
진보정당을 외쳤던 민주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정권잡은 열린우리당도 모토가 진보정당을 외쳤던 정당입니다..그러니 당연히 좌파정부인것은 당연한 소리인데 대북 정책에 따라 좌,우를 구분한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누가 좌,우 구분할때 진보와 보수를 떼어놓고 대북정책만을 기준으로 할까요?
실제로 진보를 외쳤던 정권이지만 보수세력의 반발과 진보세력의 붕괴와 분열로 진보적 정권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이스맨님의 그러한 생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좌파, 우파 를 나누는 것은 대북정책으로 나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본래 좌파, 우파의 개념과는 다르죠.)
과거에는 좌파=친북,반미,진보 였고 우파=친미,반북,보수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스스로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말을꺼냈고 국민의 대부분이 열우당과 대통령을 좌파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열우당및 대통령은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깝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열우당 붕괴의 근본 원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좌 , 우는 친북이나 반북이냐로 나눠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때문에 지금시점에서 좌파, 우파를 진보,보수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힘든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가 좌파정부라는 모토를 세우면 좌파정부가 되는 것 입니까? 그럼 좌파정부의 기치를 내걸기만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던 여전히 좌파정부라는건가요? FTA, 이라크 파병 등 좌파라기 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정책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사회학자들이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기타 국민 사이에선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확고한 '좌파'정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에서 정치색을 논할 때 낙태, 안락사 등을 기준으로 가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북시각' 이 보수/진보 내지 좌파/우파를 가르는 결정적 조건입니다. 제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리플들을 보니까 현 노무현 정부의 성향(?)쪽으로 토론이 빗겨나가고 있는듯 보여서 ...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동안 성장에만 치우쳐 분배는 소홀히 한채 살아왔습니다.
물론 현재 기업의 규제가 많고 복지 정책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느끼는 빈부격차나 복지규모는 형편없기 짝이 없지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추구 하다니요. 신자유주의가 제기된 가장 큰 이유가 '복지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스웨덴이나 스위스처럼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직 복지병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생산적복지라는 마지막 해결책도 있기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공님 잘보세요.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공무원 93만3천663명으로 국민의정부시절보다 4만8천여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늘어난 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공무원(3만4천553명)입니다..표준정원제도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죠..국민의 정부시절 IMF사태로 대규모 감축으로 인한 증가를 감안한다고 해도 2만여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출자총액제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어 부활한것이다라는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분명하게 아셔야할것은 언론에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한 제도이다라고만 하니 그렇게 아시는겁니까?
출자총액제한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게 되었고 자금압박으로 투자제약이나 경영상 에로를 겪었다고 대답한 기업이 (92.9%) 한국경제인총연합회조사 그리고 전경련의 출자총액제한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조사 결과에서 투자계획 검토 자체 포기, 신규사업 투자 및 확장 포기, 기존투자 철수, 외국인 기업과의 합작애로, 중소기업 지원 및 전략적 제휴 차질, 생산-영업-재무 활동 차질, 구조조정 애로 등(자료 출처 :KIET 연구원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기업투자와의 관계 보고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죄어오는것이라고 느끼고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것이니 사회규제이다? 그것은 김공님의 자의적 해석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어찌하여 사회규제에만 속한다고 단정을 짓는것입니까? 공정거래법이 사회규제를 비롯한 경제규제도 포함하고 있다는것을 모르십니까?

표준정원제도든 총정원제도든 이미 우리 나라 담세능력안에서 정원을 정해놨습니다. 사실 더 뽑아도 그리 큰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출자총액제가 경제적 규제인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회적규제에 가깝다고 본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훨씬 크구요 IMF때 우리 나라 기업어떻게 됬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기업들 또다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싶어서 단지 불평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국민경제로는 총액출자제도가 이득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요...그 분류자체가 사회규제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는 사회규제입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붉은문양님
좌파,우파 1789년 프랑스혁명 이래로 서구에서는 정치세력이 좌파,우파로 구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파는 노동자,저소득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파는 기업,부유층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합니다.
이러한 서구 기준에 따르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전형적인 좌파,우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서구적관점에서 좌,우 양분구도가 존재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6.25때까지입니다.
이유는 6.25이후로 대한민국내 좌파는 없어졌기때문이겠죠.
대한민국의 좌,우 구분하는 기준이 북한에 대한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파: 보수주의적이거나 온건주의적 경향을 지닌 파
좌파: 진보적이거나 급진주의적 경향을 지닌 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북정책의 입장도 결국 저 개념의 하위라는것이겠죠..하위개념이 상위개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겠지만 standard가 될 순 없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붉은문양님 대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질적인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한 정부라는 말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말씀인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규제가 과다하다하여 한나라당 이재창의원 등이 수도권규제완화법을 제출했고 건교위에서 심의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붉은문양님 말씀대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한 정부라면 저런 법안이 제출되는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규제완화하는 정부에 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보채는 국회의원들이라..

좌파, 우파의 본래의미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좌파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부는 대북정책말고는 극소수의 정책말고는 보수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보수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심주제도 아닐뿐더러 관점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매우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스스로도(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 발언)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것만 말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지금 좌우를 나누는 것은 대북정책말고는 별다른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상이 이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현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외치고 행정도시 그런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것이 정부의 또다른 실패인 부동산 실패의 원인중하나이기도 합니다.)이나 수도권 공장신.증설기한 연장, 10년이상 지속되어온 수도권내 대기업공장설립 규제완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규제를 완화시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시킨것이 사실아닙니까?
결국 수도권인구비율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46%에서 48%로 증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보수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부는 진보라서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합니까? 결국 보수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님이 정의하신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한마디 덧 붙이고자 합니다.
대북정책을 제외하고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기준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대북정책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파= 보수 = 기득권층이고,좌파 = 진보 = 비 기득권층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았을때 온건적이거나 급진적이라는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보수는 온건적이었지만 지금의 보수는 그다지 온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그것은 진보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의 보수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급격한 사회변화도 마다하지 않다는것( 대표적으로 FTA경우)을 강조하고 싶네요.

아이스맨님 답글 맨 마지막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기타 국민 사이에선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확고한 '좌파'정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에서 정치색을 논할 때 낙태, 안락사 등을 기준으로 가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북시각' 이 보수/진보 내지 좌파/우파를 가르는 결정적 조건입니다. 제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제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로 인지하고 있는것은 아닌듯 합니다..열린우리당은 처음에 진보개혁정당을 외쳤고 때로는 보수적정당,민주정당..지금은 중도개혁정당을 외치고 있죠.그런 모호한 입장이 결국 지금의 붕괴에 이르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고....//
그런식의 구분법은 과거 이념대립이 성행하던 시절의 기준이고(물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점은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변화했다고 보입니다만..

진짜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 적자폭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은 국민 소득 5만불의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 날수 있는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점을 잘 아시는 경재학자분이 있으시면 점 알여주시길 바랍니다.

붉은문양님 글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네요.
<<`먼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외치고 행정도시 그런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붉은문양님의 이말은 무슨뜻인지요?

행정수도이전 사업이 뭐가 어쨌다는 소리인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충남지역으로 행정수도이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와 자기밥그릇 챙기는 서울시민들의 반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사업으로 전락하였다는것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붉은문양님은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글을쓰시길 바랍니다. 수도권내 대기업공장 신.증설 누가 완화했다는겁니까? 소규모투자만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하이닉스 이천공장도 허가가 나지 않은것이고요..노무현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밝힌바와같이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않겠다`고 했죠.
`2005.5.17  21대국회에서 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업종(별첨)을 영위하는 외투 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7년말까지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부의 특정 사업, 외국인투자자본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지 전체적 규제완화가 아니라는점은 분명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수도권인구변화가 규제완화의 결과라고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죠..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이동 원인중 (2007.1.1기준 경기도 1천110만명,서울 1천35만6천명)
첫번째로 꼽는게 취업기회와 실질소득이 높은것을 꼽았습니다..순이동인구 서울1위 2위가 인천이며 과거에 주택관련 요인과 직장관련요인의 비중이 높았으나(순이동인구중) 지금은 주거환경요인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죠.
실제로 쾌적하고 접근성때문에 서울인근 수도권으로 이사오시는분들 많이 봤습니다..규제완화때문이 아니라는 소리죠.
붉은문양님 말씀중에
<<대북정책을 제외하고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기준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대북정책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대북정책을 왜 제외합니까?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은 분명 보수,진보의 성향중 하나의 입장일뿐입니다..즉 하위개념이란 말입니다..        친북>진보,반북>보수 이게 맞는것일까요? 아니면 친북<진보, 반북<보수 어떤 부등식이 상식적으로 맞는것일까요? 꼭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분명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에 대한입장으로 보수,진보의 이념을 나누는것은 오래전 6.25이전과 이후에 그래왔듯 친북은 좌파빨갱이라는 그러한 캐캐묵은 옛것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에 그러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하지만 지금은 달라져야하고 달라졌다고 봅니다.정치권에서 쓰이는 말은 언제나 자주 바뀌게 되는것인데 그 기준을 대북기조를 기준으로 하는 다는것은 옛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좌우 논쟁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님이 제시하신 좌파=진보=급진적, 우파=보수=온건적
이라는 의견에 대한 덧붙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친북=진보라고 하지 않았고 친북= 좌파라고 하였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북=좌파 라고 한 가장큰 근거를 현정부(좌파보수 라고 정부스스로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이부분은 더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북=좌파라는 것이 캐캐묵은것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근거를 현정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달라진것이 좌우의 개념이 대북성격이 가장크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과거에는 친북=진보 였고 반북=보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정책 = 국토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도시를 예로 든것입니다.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제시한 외투및 대기업공장신.증설에 대한것은 분명히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당연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투및 대기업이라도 지방기업도시에 유치를 해야하는것입니다.(이것은 오히려 국내 자생 중소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이런점에서도 더욱 보수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려면 자생적 중소기업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어야 했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도권인구변화의 경우 대규모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이번정부의 성격을 규명하는 토론은 이 게시물에서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게시물의 주요 논쟁과 상당히 동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주제에 대한 토론에 저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론하기 원하신다면 해당주제로 개별 토론주제로 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주제로 돌아가서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는 스웨덴에서도 실패한 정부정책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광범위한 복지국가의 모델을 만든 65년을 집권한 사민당이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 보수당에게 패배한것은 사민당이 스웨덴국민의 개혁의 요구를 읽지 못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죠.
중도우파연합이 내세운것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경제성장을 주장했다죠..그러니 대한민국도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을 구축한뒤 복지를 논하던 성장을 논하던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1인당 GDP가 3만불에 가까운 나라고 GDP대비 복지예산이 28.9%인 세계적인 복지국가라 불리는 스웨덴도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서 경제성장을 국민들이 선택하는 이 시점에 이제 고작 1인당 GDP 2만불을 넘은 우리나라가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외치는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지금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힘쓰고 GDP대비 복지예산 비중을 점차 높여가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어느 한 쪽에도 치우칠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보죠..대한민국의 힘이 100이라면 성장에65(국방력 증대 포함),분배에 35정도의 힘을 쏟는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무지한 개인의 생각일뿐이니 ~착각은 자유잖아요 ㅎㅎ;;

제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나친 양극화와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나친 사회양극화는 특히 교육및 취업에서 저해 원인이 되는듯 싶습니다.
사회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계급 고착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발전,경제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또한 미미한 복지정책과 과도한 교육비에 의해서 국내 출산율이 극심할정도로 낮아졌습니다.(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진출의 증가라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의 부족과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엄청난 교육비 부담이 더 큰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저출산환경이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만들고 장기적인 국가성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주장하는 정부차원에서의 복지대책이라는 것은
장기적 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기본교육및 재취업교육 , 저출산을 막기위한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적 성장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인적자원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신자유주의식 정책은 해결책이 없고 복지정책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분배라는 것은 기회(교육등)의 분배이지 결과의 분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만하시자니 그만하겠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무슨 정부의 이중적태도를 설명한다는 소린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만들었는데 있는자들(서울시민)의 반대와 보수기득권층의 반발로 반쪽짜리로 전락한것이지 어찌 그것이 정부의 이중적태도라고 꼬집는것인지 이해되질 않는군요.

이중적이라고 한것은(이중적이라는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정부가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고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실제로 일부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규모가 큽니다.)반대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복도시의 경우 정부의 균형발전적 태도의 예로 든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반균형발전 즉 수도권 규제완화부분은 외국,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신.증설에 관한것과 수도권내 대규모신도시 건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더욱 집중화 되었다는 것으로 수도권 인구증가를 제시한것입니다
이번정부의 성격이 어떤가에 대한것은 개별 주제로도 충분히 쟁점화 될 수 있고 현 주제에 대한 토론에 방해가 되기때문에 이게시물 내에서는 그만 논의 되었으면 한것입니다

<<장기적 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기본교육및 재취업교육 , 저출산을 막기위한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붉은문양님의 말씀처럼 필요합니다..하지만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결국 성장없는 분배는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상 힘이든게 사실입니다..성장위주의 분배정책이 시행되야할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서비스수지적자,최근에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섰고 해외투자가 늘어나고있어 자본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설것이라고 예상합니다..후진국형 쌍둥이적자라고도 하죠.
현재 상황에서 환율,기름값 상승에 따른 실직소득 감소,비소비지출(고정지출)증가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장기적 성장동력창출을 위한 재원조달마련을 위해서 세금 좀 더내자고 하면 과연 순순히 동의할까요?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경제대통령 경제대통령 노래부르는것이 아닐까요?
(물론 저는 경제만 잘한다고해서 대통령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만....)

국가적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교육 및 출산관련 정책은 국방정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두개가 양립하기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를 위해서 기본적인 복지(교육과 출산관련)포기한다면 궁극적으로 경제까지도 타격이 심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교육과 출산문제는 더이상 양보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린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의 근본원인은 저는 산업수요를 잘못예측한(예측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대졸자를 원하는 산업수요 보다 대졸자가 훨씬 많은 것) 실업률 문제는 더이상 복지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문제라고 봅니다.
즉 어느정도 신뢰성 있는 인력 수요예측과 공급 시스템 즉 교육시스템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공급이상 문제는 경제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경제논리로는 결코 풀기 힘들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출산문제의 경우 지금 당장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재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인가 하는 요상한 것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저는 비전2030이 도데체 대책이라고 내놓은건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이건 여기서 깊게 논의 하기 힘들겠죠.)
결국 직면해 있는 교육과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10년후의 경제성장또한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출산은 어느나라를 가도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입니다.
이 주제에서 논하는 사회민주주의 까지의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교육과 출산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어느정도 이상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성장의 동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증가(수출만으로 살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내수가 돌아야 국가경쟁력을 갖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인구1억내외는 되어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와 *인적자원의 균형적인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 두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어떤 국제적 시련에도 견딜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