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중립 의무없다” 언급뒤 거침없는 정치행보?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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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중립 의무없다” 언급뒤 거침없는 정치행보

다음 뉴스 3월 3일자 뉴스 헤드라인이다.
위 뉴스내용을 간추리자면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회담에서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차기 대통령의 '자격조건'을 언급하더니,한발 더 나아가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겨냥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 참모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후보 정조준은 노대통령은 '경제 대통령론'에 대한 거부감을 들어냈다고 전한다. 한나라당 예비주자들의 상징적 시대정신과 구체적 공약까지 문제 삼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노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 “역사가 퇴행하는 건 아닌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운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전매특허인 ‘한반도 대운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고, ‘역사 퇴행’은 이전시장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까지 뭉뚱그려 1970년대 개발독재 패러다임의 재현을 우려했다는 풀이다.

노대통령의 이례적 행보에는 ‘왜’라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임기말은 물론 퇴임 이후까지 유지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많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퇴임 이후’를 대비한 것으로도 해석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 친노 그룹의 이화영 의원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과잉·과대 해석이 문제”라며 “과거처럼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권력기관이 움직인다면 문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단임제’를 선택한 것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임기말에 과거처럼 킹메이커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공의 주장]

김공은 위 발언을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 이 부분에서 특히 가히 노대통령의 사상까지 의심이 든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의 말과 같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상으론 과도한 요구라는 것에 동감한다.

또 국민이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도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이 원했기 때문이였다.

하지만 우리가 위 뉴스에서 주지해야 할점은 선거에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노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노대통령은 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한 범위는 어디까지나 정책이나 민생, 또는 사회문제에서지

국민의 선거에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력개입이란 그만큼 선거에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이화영의원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과잉·과대 해석이 문제”라며

“과거처럼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권력기관이 움직인다면 문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알지 않느냐”

라고 노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 역시 문제가 많다.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 세력들이다. 위 뉴스에서도 청와대 참모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 말인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참모들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화영의원의 발언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대통령이 정국기류에 따라 방향없이 흔들리면 리더쉽이나

정책방향까지 흔들리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열린우리당 만찬에서 노대통령은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 “역사가 퇴행하는 건 아닌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는데 운하는 이명박시장과 역사는 박근혜의원을 염두해두고 한 말이다.

이런 발언은 여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현 대선후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공연히

알린 행위는 국민의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지지자들의 결집이 촉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대통령이 '경제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이해를 한다.

현재 여러 국민이 경제대통령으로 이명박시장을 지목하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다

이는 노대통령은 경제대통령과는 멀다는 것과 직결된다.

이유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다음 대선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상류층과 열린우리당의 서민층의 대결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겼던 것 처럼 말이다.

노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기간동안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탄탄히 만들어

다음 대통령에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록 현재는 여론이 가혹해도

훗날 좋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