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찬성과 반대 > 핫이슈토론

글쓴이님의 생각부터 같이 적는게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자라서 돈내고 높은 대학간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기여입학한 돈이 학교 발전 및 장학금으로 사용되면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내의 졸업규정을 어렵게 해서 자질이 있는 사람만 학교의 졸업생이 되게 한다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저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 반대론자의 주장은 `물질 만능주의를 팽배시킬 우려`, `위화감 조장` 등을 내세워 반대를 주장합니다..그렇지만 찬성하는 제 생각은 미국대학을 롤모델로 삼아서 철저한 기금관리와 투명한 집행이 뒤따르고 기여입학자를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된다면 Eternity 님 말씀과 같이 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3불정책이 폐지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 시장이 더욱 미친듯이 커질것이라고 하는것은 한낱 추측이고 기우일 수 있다는것을 폐지 폐지반대론자들은 유념하셔야 할듯 합니다.

잘이해가 안가네요 3불정책을 폐지한다는말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보게할수있다는건가요?
그럼 폐지하는게 더 사교육을 부추길수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히좀 설명해주실분;;

전 좀 다른 입장입니다.과연 3불정책이 금지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까요?저희가 곰곰히 생각해볼것은 서울대는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해서 3불정책을 폐지하자고 하고자하는것일까요?절대 아닐것입니다.
차라리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국립대 서울대를 유럽의 대학처럼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 공부할 수있는 대학으로 만드는게 더 나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사람들 살아가는 데에는 시장경쟁원리가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그 결과로....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되는 걸로 보면 알 수있죠...시장경쟁원리에는 교육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부작용도 많겠지만...희생없인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죠.그래서..3불정책 폐지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렇죠..깃발님 말씀대로 일련의 부작용을 두려워해 그것을 3不이란것으로 옥죈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 밖에 되질 않습니다...구더기를 잘 퇴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고작 내놓은 방법이 장을 담그지 말자라는것인가? 참 할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3가지 정책을 허용하되 철저한 관리로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리해야한단 말입니다...분명히 저 3가지 정책에 장.단 점이 존재합니다...제가 보기엔 장점이 많은 정책들이고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부작용은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그 정도 관리도 못 한다면 정부나 교육부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야겠죠.

교육 = 시장원리    안타까운 현실...

일단 저는 3불정책폐지에 반대합니다.  물론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칼같이 지킬수만 있다면 저 정책은 매우 좋은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때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강남같은 교육적입지가 좋은 곳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몰릴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양극화 현상은 극대화 됩니다. 그야말로 돈없는 지방의 학생들은 좋은대학을 가기가 더욱 어려워 지게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는 3불정책폐지냐 유지냐 따위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사교육비문제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교육부가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저는 기여 입학제에 반대합니다. 3가지의 논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여입학제는 학생의 학습능력이 아닌 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름으로써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다'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의본질과 능력주의적 사회가치관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사회갈등을 심화시킬것입니다. 학벌주의가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 여부는 물론 출신 대학이 그 사람이 앞으로 획득할 사회적 지위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 입학 기회가 선천적인 가족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부, 권력 사회적 위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두번째로 기여입학제는 불로소득의 불평등분배에 따를 국민적 위화감으로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었고, 우리 나라 1년 예산의 67%에 해당하는 토지불로소득이 서울 소재 아파트 소유자에게 대부분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유층의 자산 축재과정에 대한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풍토인데 자손의 입학까지 '상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납니다. 기여입학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대학입학허가증'을 구입할 수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국민적 위화감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돈'의 논거가 먹히지 않고 '평등'의 논거가 우선시 되어 왔던 대학입시 영역마저 '돈'의 논거에 짓밟히고 만다면 사회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 입니다.

세번째로는 사학재단이 부실, 부패, 비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건전한 사학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및 집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기여 입학제도의 전면적인 허용은 국민 정서 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 경영의 투명성 논란으로는 해마다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문제로 학생 및 학부모들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실 사학들이 기부금 수입을 통해 대다수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교육환경 개선보다는 오로지 사학재단의 재정부담 및 국가의 교육비 부담의 감소에만 이용함으로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또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기여입학제에 따라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여입학금이 명문대학으로 몰림으로써 명문대와 비명문대학교의 차이가 더욱더 악화 될 것이고 지금 앓고 있는 학벌주의의 폐해는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좀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만명을 먹여살린다는 엘리트가 많은 것보다 그 수만명의 능력, 인성, 의식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인재양성 만으로도 엘리트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전문인력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학력과 서열에 대한 우열의식이 없을 때 사회는 엘리트를 흡수하고 또 자연스럽게 창출해 낼 것 입니다. 사람의 인식하나가 남북한을 갈라놓은 것 처럼 '의식'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의식이 응고되는 20세 전후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시달린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악순환적인 일입니다. 3불정책이 교육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문제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3불정책에 찬성합니다. 3불 정책이라 함은 기여입학제,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를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빈부간의 위화감을  심화시킵니다. 기여입학제는 학교에 기여한 이에게 우선입학권을 준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기여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입시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그들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본고사 부활 또한 그렇습니다.대학을 들어갈 때 본고사를 보게 된다면 사교육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입시학원과 같이 본고사에 대비할 학원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본고사에서 보는 시험내용을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루기에는 그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교등급제를 시행한다면 고등학교마다의 등급으로 대학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명 명문고등학교들이 생겨날 터이고 이에 따라서 중학생들의 부담이 커져가고 사교육이 활발질 것입니다.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수많은 과외나 학원들이 다녀온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일 것이고 보통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사회의 지도층의 자녀들이기에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들을 다닌다면 사회의 학열주의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결국 빈부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Re》김다희 님 ,
기여입학제는 다른 면에서 볼 때에 좋은 점을 가지도 있기도 해요 보통 부유한 집에서 대학교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면 대학교에서는 그 돈으로 장학금도 주고 여러 좋은 시설들도 많드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Re》가나다라 님 ,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입학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말이지만 저도 이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기부받은 돈을 장학금에 모두 쓰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능력이 아닌 단순히 돈만으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