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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Re..성범죄자 신상공개 얼굴도 공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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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mond] 성범죄자 신상공개 얼굴도 공개해야 할까요? (2007-06-16 21:34)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들 중 오직 5명만이 소년원에 복영중이고 나머지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오늘 MBC9시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현재 청소년상대 성범죄자의 신상명단이 http://youth.go.kr/bb/bb01000.asp (성범죄자 명단)에서 공개 되어있지만
단순히 이름과 나이 지역 정도만 대락적으로 나와 있어 범죄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다.
때문에 성범죄자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여러분은 성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을 위해 성범죄자들의 얼굴도 함께 공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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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0b325b_성폭력_범죄자_신상정보_공개를_찬성.hwp (16byte)
3회 다운로드 | DATE : 2007-06-28 0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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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핫이슈 1019지우고 Re..로 붙이면 안될까요? 비슷한 주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