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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미국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나?
전두환이 구테타하면서 미군의 제가를 받으려고 하고...
군인들은 자존심도 없나? 그래가지고 국가를 지킬수가 있나?
미군이 한마디하면 총도 내려놓고 당할 것인가?
협상 잘못하고 헛소리하는 것들... 부디 옷 벗고, 조요한 곳에서 쉬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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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치유 '韓美 합의'는 없었다…정부 '거짓 발표' 드러나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6-26 13:56 | 최종수정 2007-06-26 13:59


환경부 관계자 "SPI 결렬 불구 '합의됐다' 발표"…허위 발표 배경에 의혹 증폭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 오염 치유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불구, "합의됐다"고 거짓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OFA 규정상 환경 치유 협상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환경부 관계자가 당시 협상에 불참한데다 '합의'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무소속 우원식 의원은 26일 국회 환노위가 연 '반환 미군기지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외교부가 국방부와 환경부에 보낸 문서를 공개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2006년 7월 14일 제9차 SPI 회의시 미측이 전달해 온 '반환 합의건의문' 초안에 대해 그간 SOFA 시설구역분과위에서 협의를 시도했지만, 미측은 건의문 초안을 일절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측 '합의 건의문(안)'을 작성해 미측에 전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7월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실제로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게 없음을 의미한다.

◈ '협상 무효' 넘어 원천적인 '협상 부재'

현행 SOFA와 부속서A에 따르면, 기지 반환을 위해선 한미 양측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반환 합의건의문'에 환경분과위원회가 작성한 '검토 의견서'를 병합한 뒤, 이 문서에 합동위원회가 서명함으로써 종료된다.

따라서 최소한 지난해 10월까지 우리측 '합의 건의문'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9차 SPI에서 어떠한 협상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이에 앞서 김학주 前 소파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도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가 연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해 7월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공식 회의는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前 위원장은 이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을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당시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이기도 했던 김 前 위원장은 현행 SOFA와 부속서A에 따라 기지 반환 절차의 마무리 작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한국측 대표인 김 前 위원장이 불참했다는 것은 한미간 어떠한 협상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협상 무효' 차원을 넘어, 원천적으로 '협상 부재'임이 드러난 것이다.

◈ 우원식 의원 "누가 결렬된 회의를 '합의'로 속였는지 밝혀야"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7월 14일 SPI가 끝나자마자 국방부-외교부-환경부 합동 발표를 통해 "오염 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중 15개 기지를 반환 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합동 발표 내용은 사실상 오염 치유 비용을 우리측이 전면 부담하되, 치유 기준은 미국 주장을 따르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 최소 4천억원을 넘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떠안게 된 시작점이 된 것.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합의'도 되지 않은 회의 결과를 갖고 '합의'라고 거짓 발표했다"며 "당시 '한미 합의문'이 아닌, '정부 합동 발표문'이 나온 것도 같은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누가, 왜 결렬된 회의를 '합의'인 걸로 속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을 속인 책임자를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협상 시간을 끌어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미 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결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동맹을 위한 결단'이 천문학적 비용 부담과 함께 정부의 무리한 '거짓 발표'까지 이끌어낸 셈이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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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미군기지 졸속이전은 국방부 무리한 합의 때문
 
한겨레 | 기사입력 2007-06-25 19:39 | 최종수정 2007-06-25 22:48  
 
[한겨레] 기름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파주 에드워드 등 미군기지를 돌려받으면서 미군이 한국 쪽 현장 확인을 전면 거부한 것은 이미 지난 4월 제12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때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청문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가 낸 보고자료를 근거로 이미 12차 회의 때 우리 정부 쪽 대책회의에서 환경부를 뺀 국방부, 외교통상부, 청와대 안보실이 ‘미국 쪽 조처 확인 없이 기지 반환’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12차 안보정책구상회의 결과를 밝히는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16일 제12차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는 9개 기지를 소파 절차에 따라 돌려받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미군이 관리하던 5개 기지에서는 지하 기름탱크 제거 등 8개항과 부유기름 처리 조처가 미군의 자발적인 추가 조처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 쪽의 확인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소파 환경분과위원회는 확인조사 없이 미군과 별도로 이들 기지의 오염 현황을 상세히 적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5월31일 반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우 의원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이미 지난 2월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5월 말까지 반환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소파 환경분과위에서 환경치유 수준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 통로를 안보정책구상회의로 올린 것은 정부 내 협상 주도권이 환경부에서 국방부로 넘어간 것을 뜻한다”며 “국방부는 협상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3개 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하게 된 배경을 묻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환경오염 치유) 협상이 워낙 평행선을 달려 시간을 더 끌어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미 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결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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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위해 환경 비용 수조 원 부담?"
 
YTN | 기사입력 2007-06-26 03:27 
 

[ 기자]
[앵커멘트]
우리 정부가 반환 받는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을 정화하는데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 동맹을 위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군기지 환경 정화 문제를 따지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국방부는 지금까지 반환받은 23곳의 환경 오염을 정화하는데 최소 276억, 최대 천 19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땅을 공장용지 수준으로 정화하면 적게 들고 논이나 밭 수준으로 복원하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재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우리 측 소파 환경분과위에서 추정한 것을 보면 '나' 기준으로는 276억, '가' 기준으로는 천 1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토양오염을 치유하는데만 2천억 원, 지하수를 정화하는데는 4천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터뷰:이진용,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토양 오염이 2천억 원 정도 보고 그 것의 두 배 정도되는 4천 억, 합쳐서 6천 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추가로 반환 받을 38곳까지 포함하면 최소 2조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환 받을 곳의 면적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반환 기지 전체 면적에 대한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은 최소 15조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떠안게 된 배경에 대해 한미동맹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김장수, 국방부 장관] "계속 끌고 가서 한미 동맹이나 우리 국가 안보에 이로울 것이 뭐가 있는냐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측과의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아서 저자세를 취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정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 한미동맹 위해 떠안았다"

金 국방, 환노위 발언 논란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주최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청문회에서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에서 수거된 불발탄을 들어보이며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25일 정부가 반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떠안은 배경에 대해 "한ㆍ미동맹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청문회'에 출석, 반환 절차가 완료된 23개 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 데 대해 "미국과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시간을 더 끌어 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ㆍ미동맹에 이로울 것 같지 않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협상 과정에서 처음부터 저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측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김 장관은 또 협상이 환경공동실무기구(EJWG),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ㆍ시설분과위를 거치도록 한 SOFA 부속서A의 준수 여부와 관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에서 합의하더라도 SOFA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결과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월에 반환받은 9개 기지의 협상과정에서 "SPI에서 환경 치유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며 11차 SPI에 불참했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반환된 23개 기지의 치유에 276억~1,197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환노위의 의뢰를 받은 강원대 이진용(지질학) 교수는 토양과 지하수 정화에 각각 2,000억원,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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