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 찬반논란 > 핫이슈토론

개인 의견입니다.

지난 2월5일 발표된 병역제도 개선안에는 사회복무제 대상에 여성도 포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1999년)로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 청춘을 바치는' 군 복무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는 병역 면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역병과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사회봉사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로서 혼혈인, 귀화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통해 군 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됐기 때문에 군 복무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그동안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누리꾼의 의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그동안 의무 복무자에게 군 복무는 개인 생애에서 황금 같은 시기에 교육이나 기술 습득 기회를 단절시키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상당수 국민에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군 복무였습니다. 그래서 병무 비리도 발생하고, 종교를 빙자한 병역기피현상도 발생하며, 심지어 원정 출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남녀 모두에게 현역복무나 사회복무가 개방된 마당에 황금 같은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국가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란 생각이듭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 복무 가산점제의 재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군 가산점 제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당하게 그들이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고 가산점을 얻으려면 군 복무기간에 버금가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자들의 가산점 제도는 약자를 보호하는 권익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충성한 예우 차원입니다. 군 복무를 기피하고 회피하려는 현 세태를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채용시험의 가산점이 아닌 다른 혜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자면, 군복무를 이행하는 동안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더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반대를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지금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은 어떠한 입장을 바탕으로 반대표를 던지신건지 의견을 듣고 싶군요.

제가 2~3번 부활해야한다고 글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드디어 대선이 가까워 오니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군요.

작년에 발의됐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이 계류되어있다가 이번에 약간 수정되어 발의된거 같은데 토돌이님의 말씀처럼 사회복무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현역복무자만이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합니다..대체복무자도 이와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은 제외>

어쩌다님이 주장하시는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군복무자가 복무 이행중에 혜택을 준다라?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급여인상,복무환경 개선<Quality>..저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상상에 맡겨야겠죠..
그렇지 않아도 전작권 회수에 따라 자주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국방비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런 부담까지 떠 안을 형편은 아니죠..
그럼 어쩌다님이 말씀하시는 복무중혜택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가산점 취득의 기회를 여성과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한다면 물론 장애인은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겠지만 여성의 경우 사회봉사2년 하면 가산점 취득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면 반대할 명분은 없어질듯 합니다.

과연 2%가산점 얻기위해 2년동안 사회봉사하는 여성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꼭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여성평등 노래부르며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논리도 궁금하고 과연 뇌에 뭐가 들었을까..자기 아버지들도 힘든 군생활했고 형제...자식..남편들도 다 힘든 군생활했고 할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한 발톱에 때만큼도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간다는 생각'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정말 수고했어'라는 진심어린 고마움이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것 같습니다. 특히 소수이겠지만, 여성분들.....당신네들은 우리가 2년이상을 군대에서 썩으면서 있었던 추억어린 이야기들을 하면, '아 짜증나게 또 그소리여'라는 말들과 생각.....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변화가 힘들다면...짧은 기간동안 여성들도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이 정말 힘든 것을 체험한다면,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낄수 있으며, 군 가산점이라는 아주 작은 혜택에도 테클보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 군가산점제도가 공기업만이 아닌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중에서도 꼭 공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에게만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모두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군필자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공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 복무기간 중 환경 개선 같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무기간 중 어떠한 환경개선도 복무하고 있는 군인의 자유와 시간과는 맞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개선이라는 대안도 2년동안 자유와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상한다면 보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군가산점 제도도 그것을 보상하는 한가지 제도일 뿐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것입니다. 앞으로 군가산점제도 말고도 군필자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되찾아주는 제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군 가산점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우선 남성의 군복무 의무제도에 대하여 그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대상은 논외로 하구요. 군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불이익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살펴보면. 군 가산점 제도로 인해서 군필자 (=대부분 남성이겠죠)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미필자 (=대부분 여성 이겠죠. 남성이나 장애인 분들도 계시겠지만)의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그로인해 채용에 실패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산점을 대체한 다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1. 군대 내부 환경의 개선, 2. 군 복무중 사회 적응기간 및 교육 3. 세금, 연금으로 대체 하는 의견들을 말씀 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 반박을 해보자면.

1. 군대 내부 환경 개선 -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의 문제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장병들이 삶의 질 적인 문제에서 조금 힘들게 사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반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다른 이유가 아닌 휴전국인 현실적인 상황에 대면하여 전시에 국가를 수호할 목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동년의 군미필자에 비해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진출에 조금은 부당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죠. 처음부터 조금 따뜻하게 자고 조금 더 맛있는 밥을 먹고의 문제는 군대 내부에서 추진해야할 군 복지문제에 대한 이야기일 뿐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문제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2. 군 복무중 사회적응 및 교육의 실현 - 이런 대안을 내세우는들께 먼저 묻고 싶은말이 있습니다. 군대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군생활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군대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 복무는 현재 북한과 대치중인 휴전상태의 국가현실로 인해, 국토수호를 그 존재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지금 이시간에도 군대에서는 북측을 바라보고 경계를 하고 있고, 근무를 서고 있으며, 한달에도 몇번씩 북측에서 불지르고 총쏘며 도발하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목적으로 군대에 있는 장병들에게 취업을 목표로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군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판단이자 현실적인 군생활을 고려하지 못한 실현불가의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연금/ 세금으로 보장하는 대안 - 애초에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몇백조나 하는 나라이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제대군인에 혜택을 준다면 국방예산에서 삭감해야할 판인데, 현재의 통용되는 국방예산을 놓고 보면, 군대의 물적 시설 갖추기도 힘든 판국인데, 제대군인에게 혜택까지 줄 여유는 결코 없다고 판단 됩니다.

뭐 3가지에 대해 간단히 개인적인 반박을 해봤는데.. 개인적 입장은 가산점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간 입장입니다. 다만 군필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한다는건 변함이 없는 입장이구요. 그게 가산점이 됐든 어떤 형태를 갖추든 실체가 있어야 제대군인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가산점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정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들을 설득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해서 가장 반대의사가 없는 방법으로 제대군인에게 실익을 챙겨주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작 2%의 차이입니다. 2년동안에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다른 면제자들 여성들 장애인들이 같은 2년이라는 자유와 자기개발의 시간은 2%를 상회하고도 남습니다. 최근 이상한 피해의식들이 우리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메칸더님 말씀에 한표드립니다.군가산점은 2%로는 절대로 모자란것고 횟수제한은 더더욱 말도안된다고 생각하며,군인은 전쟁을 대비해 있는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는 만큼 월급도 더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정규군 복무 했다가 제대할때까지 500만원조차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전 군가산점제도에 찬성입니다.(아직 16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제 000010호)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모든 국민은 여성도 국민이므로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출산을 한다고 반박입장이신데, 출산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이지 차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

당근!! 군가산점은 있어야한다!!
군가산점이라는 의미와 언어가가 생겨난것도 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남자는 국방의의무로 군대를 가야한다.  그를 어길시에는 법을 어기게되고 사회로부터 매장을당한다
남들다가는군데.. 피끓는 20대 초반.. 나쁜말로하면 2년동안 썩는것이고 좋은말로하면 2년동안
국방의의무를하고온다고하지...  좋으나싫은나 남자로태어났다면 병신이아니라면 누구나다가야할 곳!
말이  2년이지 군대가기전에 갔다오고나서 공백기간이있다 군대가기전에는 군대가야하기때문에
뭘제대로못하고  갔다오고나서는 사회에 적응하느라 시간이흐르고 이런걸 다포함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동안 군대라는 피할수없는 의무때문에 우리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고생을한다.  군대라는곳에 부정적의미를두는것은아니다.. 다만 인생에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군대라는 곳을 가서 시간을 보내는게 안타까울뿐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내가 태어나기전부터 조국은 반으로 갈라져 서로 총을 겨누고있었거늘... 선택의여지가없다..
대한민국은 언제 다시전쟁이날지통일이될지모른다.. 그래서'의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신체건강한 남성들을에게국방의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피하고자 면제받으려는자..소 등에있는 털하나뽑는다고 티나지않겠지만 너두나두 털을뽑는다면 소는.. 몆시간만에 누드가될것이다...한마디로 안걸리면 땡잡은거고 걸리면 좃되는거지..ㅎ
난 여자들의 애기낳는고통을 모른다... 그리구 여자는 남자들이 군대에서 겪는고초를모른다... 군대 갔다온남자들이라면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적극찬성일거다! 하지만 겪어보지 못한사람들은 본인의 일이아니기때문에
즉,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없기때문에 반대할것이다..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들.. 반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있는
필자나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군필자나 여성분들이있을것이다. "우린 여성이기때문에 선택의 여지가없어서 군대를 못갔고 그래서 가산점도 못받는다.. 억울하다..! " 라고 말하는 반대여성세력이있을것이다.(군필자는 닥치고 읽기나하시고~ㅋ)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억울합니다.  저희가 군대가서 좃뺑이치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기때문에 당신들은 편희 자고 먹고 평화로운 생활을할수있는거라고생각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억울하다구요?  저희는 만약 전쟁이나면 긴급예비소집되어 목숨을걸고 다시 총을들어야합니다
그때 그냥 열심히 도망가시기나하시면됩니다요.  그냥 보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않겠습니까?
공짜 보험도있나요?

군가산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입되어야 한다.

첫째, 군복무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군가산점 제도는 필요하다. 한국의 남성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황금같은 시기인 20대에 2년 간 군복무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학교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 쌓아왔던 지식들조차 잊기 쉽다. 군 제대 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 간 취업 준비를 2년 간 해왔던 군 미필자 혹은 여성을 따라잡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군 필자에게는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한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당연한 의무이긴 하나 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대한 보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복무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부여한다는  관점에서 군 가산점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가산점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남성들은 2년 간의 강제 군복무를 통해 취업 기회 또는 교육 기회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군복무를 수행한다면 자연스레 사회에 대해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다. 피해의식은 국가에 대한 의무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국가의 안보보다는 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면 모든 국민의 자유는 위협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군복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에게 사기를 불어넣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군인의 사기진작은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는 안보의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군가산점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