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얼굴도 공개해야 할까요? > 핫이슈토론

성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을위해 성범죄들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것에 반대하고 성범죄의 이름과 나이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이름과 나이만 열람하는것은 성범죄 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것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얼굴까지 공개하는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의 중대한 죄를 지은것은 틀림없지만 평생 주홍글씨처럼 살것이고 그 가족또한 정신적피해가 클것이다.
결국 또 한 가정이 파괴될 가능성이크다.
성범죄 예방이 근본 목적이지 가정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점에 대해서 역효과도 발생할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나의 주장은 공개는 이름과 나이만 하고 선진국에서 처럼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호출기를 신체에 설치하여(본인이 풀수는없다) 이동경로와 녹음도 할 수있는 기능을 유예기간동안 설치해서 오랜기간동안 본인의 불편하고 잘못된 점을 깨우치고 사회활동도 프로그램화 한다면, 범죄를 하면 이처럼 될 수있다고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효과가 클것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피해자에게도
절대 지우지 못할 충격과 아픔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더더욱 처벌을 강화해야될것 같습니다..

성폭력은 자신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답이 난다고생각합니다.내 딸이 내 누나가 당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전 성폭력이 극악범죄라고 생각합니다.살아도 사는것같지 않고 수백번 씻어도
절대 지울수 없는 참담한 기억...
자업자득입니다.피의자에게도 한만큼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을 위해 성범죄자들의 얼굴까지 모두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합시다

얼굴을 공개한다면 죄없는 닮은 사람이 피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어느 한 사람과 닮은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괜시리 교각살우하는 행위보다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여깁니다..ㅋㅋ

저는 성범죄자의 얼굴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신문등을 보게 되면 항상 성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네마네,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네 등의 여러 말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네 마네, 하면서 결과는 항상 몇년징역, 얼마의 벌금 만을 선고합니다.
그럼 성범죄자들은 몇년동안 감옥에 있은 뒤 출소하면 되고, 돈으로 해결을 해도 그 죄가 용서 되는것입니다.
그 후에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무슨죄를 지었는지 잊고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해서는 안될 짓을 한 성범죄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차별된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고,  그 짓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범죄중에서도 최악의 범죄입니다.
살인은 죽으면 그후로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고
폭력을 당한다면 다름사람에게 도움을 청할수도 있지만
성폭력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건 너의잘못이다.
그러는경우도 많고 별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평생 가슴한구석에
잊혀지지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런 죽을 만큼 큰 아픔을 당하고도 범인도 못잡고
사람들에게 눈치만 보며 혼자 가슴앓이하는 피해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 커다란 죄를 짓고도 일반인처럼 아무렇지 않게 산다면
피해자만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되는겁니다.
신상정보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엇으면 벌을 받아야하는데 벌도안받고
게속 숨어서 편하게 산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는 얼굴을 공개해서라도 공개수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동명이인이 존재하고있습니다.
단순히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끝내고 과연 누군지 누군지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소년원이든 교도소든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얼굴까지 공개해야 누군지 알 수 있고 미리 피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명이인인 어떤 성범죄자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아예 없을 것이라곤 단정짓지 못합니다.
마포왕자님 말씀대로 주홍글씨처럼 살고 가족도 정신적 피해가 많을 것 이라고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단지 이름,나이만 알리고 본인이 아닌냥,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낸다면 그건 피해자쪽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처벌은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 정신적 피해가 엄청날것입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을 지나치는 것 만으로도, 아니면 가해자와 같은성, 같은 이름을 보는 것 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칠게 분명합니다.
망쳐버린 피해자의 인생과 아픔과 고통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생각 한다면 얼굴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 또한 내려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름,나이를 전부 열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성희롱 등을 만약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국 학자에 말에 의하면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0%
이상 이와 같은행동을 반드시  저지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보통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얼굴을 공개하면 그사람들의 인권은 짓밟힌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지 못할,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합니다.
이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되면 그 사람의 행동, 위치가 컴퓨터에
추적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아예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많이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범죄자들을 무겁고 엄격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적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성적인 충동을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제하도록 도와주는게 바로 법입니다...
처벌에 대한 공포가 성욕을 억누르게 되면 성 범죄율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진공개는 물론이고 성범죄 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심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시켜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성범죄는 끊임 없이
일어날 겁니다.

더하기 죄에 민감하라

모든 죄는 결국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이며 죄에 둔감하거나 마비 상황이 심할수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죄란 목표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오직 한 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목표를 버리고 다른 목표를 갖는 것이 죄다. 죄란 부르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주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욕심의 부름에 귀를 여는 것이다.
죄란 동력(에너지)을 왜곡하는 것이다. 참다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나 명예를 통하여 힘과 소망을 얻어보려는 시도이다. 나는 죄를 셈에 비교해 보았다.


더하기- 죄는 그대의 문제를 더한다. 죄 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얽히고 골치 아파진다.
빼기- 죄는 그대의 열정을 뺀다. 죄가 깊어 갈수록 의욕은 사라지고 무력해진다.
곱하기- 죄는 그대의 아픔을 곱한다. 죄 된 생활이 마취제가 될 때가 있으나 깬 뒤의 아픔은 이전보다 더하다.
나누기- 죄는 이웃을 나눈다. 죄는 가족까지 쪼갠다.


죄는 친구를 잃게 한다.
결국 죄는 그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죄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한 인간의 생애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이 점점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고 심하다면
아예 밖에 다니기까지도 두려워하고 피할지도 모릅니다.
옆집에사는사람 부모님의친구 선생님 마저도 그런경우가
생기고있는데 남성은 잘모르겠지만 여성들은 밤늦게를
아주 무서워하고 겁도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성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굴을 알아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는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하게생긴사람 이름이같은사람
비슷한옷을입은사람 비슷한행동을하는사람과 같이
특징이 비슷한 사람이 아주 많은데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이름과 특징만을 안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
안심할수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범죄자에게는 크나큰 충격일수 있지만 또다른
범죄예방도 해야하고 우리들도 그런일을 격지않게끔
예비와 대처를 해야 하기때문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일을 당한사람은 평생을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처벌은 강해야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았는데 범죄자를 위해서, 범죄자가 앞으로살아갈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입니다. 그런다는건
그렇게한다는거야말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피해자의 입장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나라는 공개하고 전자족쇄까지 채우고 있는데...
모당 모의원은 여기자 성추행하고, 풀려나서 국회의원직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여학생 집단 강간한 학생들 봉사활동이나 하라 하고...
무슨 범죄가 근절되겠다고...
이 사회에서 범죄를 근절시켜야 할...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습니다.
인권이 짓밟힌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 속출을 막기 위해선
얼굴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다면. 초범은 나이와 이름만. 재범은 사는곳 까지
3번째부터는 직업 얼굴까지 공개하고 몇년간 범죄를 지르지 않는다면
한단계씩 공개를 취소하고,
다시 범죄를 지르면 기간을 더 늘려서 기재하는 방법도 생각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또, http://youth.go.kr/bb/bb01000.asp  <-이 사이트를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트를 더 멀리 아는사람이 많도록 퍼트리는 방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

성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들을 감싸준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단한순간이 충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을 수치감과모욕감과 내잘못이라는 자책감 성 정체성의 혼란
으로 평생을 고통을 끌어안고 살것인데  가해자는 출소후 모든 일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듯 우리주변에서 당당히 살아갈것 아닙니까..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평생을 잊지못할 상처를 준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사회의 질책이며
또다른 피해자를 막을수 있는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해서 어떻게..?
이름을 공개라... 정말 유니크한 이름 아니라면.. 레어틱한 이름만 되도 동명이인이 수명에서 수십명, 흔한 이름은 백명도 한참 넘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공개한다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볼까요? 오늘의 성폭행범은 누굴까? 관심 갖는 사람 없습니다. 설령 공개한다한들 효과가 적지요.
저는 전자팔찌제와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단 초범은 넘어가고, 재범에 대해서만 전자팔찌를 장착하고 감시에 들어가지요.
인권존중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초범이라면 괜찮은 생각이라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는거지요.
하지만, 재범은 죄를 반성조차 안했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지요.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어떠한 범죄라도 큰범죄를 진자들
다 신상공개 한다..그게 현명함,~!죄는 뿌리부터 뽑아야함 특히나
성범죄 무겁게해야 다시는 그런죄를 안짓지

당연합니다.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 중 5명이 소년원에 있다니요??
피의자,가해자 아닌가요

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얼마전에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읍니다.
재판장이 옆에 있었다면, 귀싸대기를 한대 패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납치 당해서 성매매를 했는데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납치 해서 성매매 시킨 놈은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이런 개같은 판결이 어디 있나요? 대한민국 법은 개X같은 법인가요?

요듬 떡값 검사에 재판장에...
법원 앞에서 조폭들 패싸움에, 경찰관 조폭한테 맞고 다니고
국민이 신고해도 수사하기 싫다고 하고...

한마디로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의수호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에 그나마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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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감금.성매매 강요 항소심 징역4년<광주고법>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09 10:27
 
다른 2명은 항소 기각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9일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은 진모(19) 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양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19)군과 조모(24)씨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중생에게 6개월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행위는 인격을 무시한 것으로 중형이 마땅하나, 진양의 경우 임신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으며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 3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평소 알고 있던 A(14.중3)양을 광주시 치평동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남성 8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hanajjang@yna.co.kr

<오픈ⓘ와 함께하는 모바일 연합뉴스 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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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에게 채웠던 전자팔찌를 풀자 얼마되지않아서 그 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자들도 범죄자이기 전에 사람이고 한 인간이기에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느정도 동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그들에게 과거의 행적을 무마케하는 자유를 준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가혹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