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혈세로 해외관광을 다녀도 괜찮은가? > 핫이슈토론

질문이 잘 못 설정된것 아닙니까?
해외관광을 떠난다라...부적절한 해외연수겠죠.
어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해외관광을 명목으로 예산지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외연수,선진문화체험 등의 명목상으로는 연수를 가는것이죠.
그 연수의 일정이 관광의 일색이라 문제가 되었던것이죠..
토톨이님께서는 그러한 연수자체에 대한 질문인지...연수가 관광으로 주객전도는 현상에 대한 질문인지 불분명합니다..만약에 후자라면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겠죠? 연수를 목적으로 예산지출해가면서 가는데 관광을 한다하면 어느 누가 찬성을 할까요?

관행이라는 말은 참 쉽고 편한 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란 쉬운일도 아닌것 같고요...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지 쯤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세금이란점에서 논란이 있는것이겠고..얼마전 저희 회사에서도 선진주택문화체험이라 하여 스페인을 다녀왔죠.
저는 해당자격이 없는 관계로 아직 가보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토돌이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 감사 외유 문제가 있어도 전혀 개념치 않고 일정대로 잘 다녀오더군요.
몇 십년째 해왔던것이고 일종의 복지혜택으로 생각을 하기에 쉽게 바뀌지 않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내에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묵시되고 모럴헤저드 현상이 만연해 있죠..다 뜯어 바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캐캐묵은 관행은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것또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것은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죠..

공무원..공기업 그렇게 욕하면서 서울시공무원시험에 응시자가 10몇만명이고 공무원시험준비를 50만명이상이 하고있고...경험했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철밥통이라 욕하고 방만한경영에 법인카드 남발한다고 욕하는 공기업..공무원 그렇게 욕하는데 왜이렇게 경쟁률은 치솟는지..그 욕은 부러움의 표현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혈세 혈세 운운하는데 정말 순도100%의 세금에 대한 아까움의 표현일까요?
그리고 분명히 바람직한 해외연수..
선진도시나 문화를 배우고 느낀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얼론에서 정부 까대기느라그런것은 조명하지 않고 자극적인 이슈거리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이 전부인것처럼 생각하는것도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하여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옹호하는것은 아닙니다..해외연수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고 앞으로는 사전에 일정평가를 좀 더 확실하게하고 더욱 중요한것은 사후 보고서평가까지 완벽하게 해야겠죠..인사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면 아마 연수가서 잠도 제대로 안자고 보고서 써 올듯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대충 연수끝나고 한국와서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보고서 쓰고 앉아있는것이겠죠..연수가서는 관광모드 타시고..

우선 '공무원들이 혈세로 해외 관광을 다녀도 괜찮은가'라는 기사의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해외 관광을 가는 것같이 보여도 내부적인 결제 과정은 해외 연수 명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목상의 해외 연수라고 매도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국가 기관이나 민간에서 행하는 부조리한 상황들을 고발할 때에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었으면 합니다. 해결책이나 개선방향 없이 무조건 눈에 보이는 행태만을 갖고 현실로 단정짓고 보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에 책정된 비용을 사용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움직일 때에는 본래의 취지를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그 취지가 와전되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언론은 국민 여론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먼저 언론의 보도 방향이 공무원 해외 연수 제도를 소개하고, 그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현재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고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비판과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기사의 논조는 해외 연수 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해외 관광이나 다니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사에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공무원이 잘못되었다라는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투표 참여란의 보기 조차도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관광을 다녀도 된다, 안된다라는 누가 물어도 답이 뻔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