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한 인간의 생명권을 결정할수 있는가? > 핫이슈토론

당연히 있습니다. 인간이 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또한 인간이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극단적인 예로 어떤 미치광이가 님을 죽이려 한다고 가정하면 님에게는 그 미치광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당방위할 권리는 주어져 있으되 그것이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인정되는것이 정당방위지만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방위는 과잉으로 처벌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법이 생긴게 지나친 방위를 판결하는데 이미 가해자가 죽은상황이라면 꽤 에매하겠네요 ㅎ. 하지만 어쨋거나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가해자를 죽일수 있어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사람죽이는데 법이 필요 없듯이 말이죠. 그것이 권리인지 권한인지는 잘 몰라서 의미확장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있다. 먼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는 윤리와 같은 도덕적인 가치관의 시대? 이다. 따라서 도덕적기준에서 없다고 한다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하기 어렵다. 글 자체에서 인간인 같은 동족이라고 하였는데 동족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논리적 오류에 걸릴 수 있다.

안락사와 사형제도를 같이 놓고 보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안락사에는 자발적, 비자발적인 안락사가 구분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형과는 본인의 동의와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같은 경우는 인간 오판의 가능성과 더불어 예방 및 교화효과의 비상징성, 윤리적 문제를 실제적 이유로 들어 많은 논란이 존재하죠. 안락사의 경우 역시 스스로 죽을 권리. 즉 개인의 자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삶에 대한 가치와 의지에 대해 우월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구요.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정당한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질문 자체에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네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가능성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형수가 될 가능성에 직면해있죠. 뜻하지 않는 불운으로 뇌사상태에 빠질 우려도 충분히 있구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생명의 가치가 모두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단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고 또한 뇌사로 인해 스스로의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가족의 요구로 죽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할 도덕적 정당성이 존재할까요?

오히려 누구나 가능성을 갖기에 또한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가 미래에 할일이 아니라 이미 했던 것이라면 따라서
그는 모두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도달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뇌사로 인해 아무런 판단이 없어도 그의 죽음으로 가장 슬퍼할 가족 친지의 간절한 요구로 안락사를 행하는 것이 비록 그의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와 가장 관련이 깊은 집단인 가족들의 요구에 있어 그것을 사회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가족들을 매정하다 비정하다 욕할 권리가 그들아닌 타인인 우리에게 과연 존재할까요?

누구나 사형수나 뇌사의 가능성을 지니지만 이미 그 가능성에 충분히 도달한 흉악한 범죄자에게 더 이상의 선처를 베푸는 것이 인간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마땅히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형에 대한 동의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옳은 것이고 뇌사 역시 그들의 가족이 간절히 원한다면 그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신중하게 용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사형수나 뇌사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동의 없이 죽일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며 그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형수와 뇌사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뇌사는 사회적으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가족의 동의와 치료의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선 사형수 들은 최고조 까지 갔다고 봅니다. 즉 죄의식이 전혀 없는 이상 사형까지는 주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살인죄 이고 그살인 당한 피해자 또한 살인자 가 죽일 권한이 없는것이기에 그처벌을 받는것입니다. 살인자 는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지구상 에서 처방하는것이고 살인당한 피해자는 아무런 의식없이 살인마에게 당한것입니다.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고 보고 또한 안락사같은경우 는 본인이 원한다면 말기암환자나 등등 에 제한적으로 허용은 판성입니다. 사실 말기암환자의 그고통은 말로표현할수없는 이세상에서 살면서 지옥을 체험하는거라 할까요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탕진은 둘째고 화병으로 고생합니다. 말기암환자 는 어짜피 죽음이 예견된것을 앞당긴것뿐이고 본인이 원하고 법으로서 심판을 받아 통과만 된다면 찬성입니다. 뇌사 문제가 제일 어렵군요 본인의 의사도 들을수없고 살아날 가능도 있고 법작으로도 뇌사설이 있지만 대부분 통설은 심장마비설이고........^^

저는 사형을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걸 예방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결정할 수 없다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이 있다면 그 인간은 어떻게든 죄값을 치룬다고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바꿔서 말해봅시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 스스로가 끊고 이어가길 정해놓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의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누가 누구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으나 인간이란 어차피 불완전체이고 스스로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인간, 그 자체일 뿐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논쟁은 고대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개란과 닭처럼 끝나지 않을 거고요..
사형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드죠. 문제는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최선의 방법이라면 상황에 따라 죽임을 선택할 수도 아닐수도 있겠죠. 사형이라는 제도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결과로 사람이 생각해 낸 아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을 피해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피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커다란 피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판단은 당사자 개인이 하는것이니까요....
뭐 왠만하면 살렸으면 합니다만....모든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절대안된다고봅니다 자신이원할떄 안락사는 괜찬타고봅니다. 하지만 뇌사...자신의의사도모른채 죽게만드는것은... 아그리고 여기서의문이드는분이생길지도몰라서 자살하려는사람은 왜구하는가? 사람들앞에서 자살한다는것자체가 죽기싫다는뜻이있다는것아닐까요? 날좀구해주세요 라는... 그리고 사형이라는제도는 그사람을 죽임으로서 판사라는사람과 사형을 집행하는사람이 살인죄를 지게되고 그렇게된다면 사람이사람을죽인것으로 그 죄인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죽인이유가다르더라도 대통령죽인것과 원수죽인것과 강도죽인것과 살인범죽인것 전쟁에서 적을죽인것 결국은 ? 어쩃든 죽이는것아닙니까. 편안한죽음보다는 그들에게도 죄를 씻을 기회를 줘서 차라리 돈좀들여서 의식주해결해주고 평생 감옥에넣어서 봉사활동시키는게 나을겁니다.

오늘 TV 에서 한 월드 이슈에서도 중국의 사형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이 전체 사형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지는 죄목을 볼 때 살인죄가 아닌 죄들도 상당 수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한화 300만원의 절도죄도 사형에 처해지고, 일정 금액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고 해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도 꽤 많은 걸로 보이고, 그 사형수의 자식들이 받는 고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찬성합니다만, 사형제도는 굉장히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은 사형을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형량의 기준이 국제적으로 마련되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중국의 사형 제도는 조금 심하다고 봅니다.

《Re》파랑새 님 ,
 말이 안돼는 소리죠 .. 위의 질문은  인간이 한 인간의 생명권을 결정할수 있는가인데 ..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일수 있는 권한이 있다뇨 ,, 그 말씀은 .. 막 죽여두 됀다는 말인데 ,, 권한과 권리 ,, 많이 잘못 알구 계시네요 ,, 그리구 위의 질문은 권한, 그리구 권리두 아닌 결정 입니다. 많이 비켜가셧네요 그리구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죽일 수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 또한 ,.,흠 ..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죽였을때 보호 받는게 당연하다면 모르겠지만 ,. 죽일 수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 됀다면 .. 가해자가 위협해오고 그것을 피할수 없을 상황에서는 죽여두 법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데,, 비슷한걸루 정당방위 ,, 정당방위가 .어쩔수 없는상황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을때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 다치거나 죽이는게 당연하라구 만든 법이 아니죠 .
  파랑새 님이 잘못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두 파랑새 님과 비슷한 의견으로,, 사람이 한사람의 생명권을 결정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심하게 객관적이라구 해야하나 ,, 저는 사람이 ,,동*식물 죽이는 거랑 사람죽이는 거랑 같다고 보는데 , 동*식물 ,,재미삼아 죽이는사람, 살려고 죽이는사람<먹을려구죠..>등이 있는데 .만약 그런것들이 없다면 ,,
사람을 죽여서 먹을 수밖에 업겟구 ,,그런다면  그 죽는사람의 결정권은 ,.,죽이는 한사람에게 있는 것이구요, 이게 물론 그상황이 와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 특별한 상황<조건>에서의 저의 의견이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상황이 아니더라두 .. 저는.무지 객관적이기 때문에. 살인자들이 사람죽이는거랑 . 우리가 먹을려구 ,,죽이는 돼지 또는 소 등 ..수많은 가축 이나 식물들하구 같다구 보구요 ,어차피 결정은 사람이하니 ..그 결정을 짓게하는 요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게 꺼려지는 것일뿐 ,그런 요소 즉 ...법이나,,사람이기때문에 가지는 심리적요소들 .양심의가책 이나 주변의시선이 ,,개나 돼지 에게도 적용됀다면 혹은 ,역으로 그런 요소들이 적용돼지않는다면 살인은 그냥 흔한 일상이 됄수도 있지 싶습니다 ,우리가 먹기위에 다른것들을 죽이는것 처럼요. 그런 요소들이 없어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결정은 다 자신이하죠 ??
사람을 안죽인사람들도 안죽이기로 결정을했으니 안죽인것이므로 결정을 한것이구 그리고 범죄자를 언급하셧는데 .범죄자를 죽이는 것도 사람이 만든거구 죽이지말자는 것두 사람이 만든건데 ,>>결정<< 사람이한거죠 .결국 한사람의 생명권은 한사람이 결정할수있습니다 .. 내가 누굴죽이고픈데 ,,안죽였다 ,,그건 그사람을 죽이지않았으니 생명을 유지시키는걸로 결정한거구 죽였다 그러면 생명을 앗아가기루 결정한 샘이니까요 .,. 결정은 .. 모든상황에서 이루어지니 ,,심지어 지금 연필을 잡는것두 잡지 않는것두 개인이 결정한 것이니까요 ,,제가볼땐 질문자님이 ,,질문을 잘못하신듯 싶네요 ,,,,질문 자체도 ,, 결정 찾았다가 .권리 찾았다가 합법적인거 찾았다가 ..질문을 내실려면 정리를 하셔서 내세용 ~~왔다갔다 하시지마시구 ,., 결정 권리 합법적인거 ,다다름니다 .개인이 한사람의 생명권에 대한 권리가있는가하고 ,.,.결정을 할수 있는가하고 ,, 생명권을 쥐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한 인간의 생명성을 결정할수 있는가 >> 라구 질문과 표지글에는 써놓으셧으면서 ,,내용에는 합법적 살인나오고 .범죄자의 생사결정나오고 ,식물인간의 목숨의 권리를 ..논하시는지 .. ,참신한 토론 내용와 주제를 원햇는데 .,, 앞으로 관계돼는 내용만 써주시기 바랄꼐요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 인간이 한 인간의 생명성을 결정 할수 있는가 ? 하구 ,.여러가지 ,,질문 ,식물인간의 생명성에 관한권리 ,또 이 식물인간을 죽였을 때의 합법성 .. 범죄자의 삶의 결정 ,,이런것은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

저는안락사에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그사람이 결정할수있는 상황이되지않는다고 해서 그사람의 생명을 남이 정할수있는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물론 가족들이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에 있는 깨어날 확률이 거의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매달 병원 비를 대는것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혼수상태에 있고 깨어나길 간절히 원하지만 가족들이 가망이 없다고 보고 안락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침범할수없는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방해하는 행위 입니다.그러므로 저는 타인이 한인간의 생명을 결정하는 안락사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