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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Re..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CCTV설치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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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실] (2007-10-29 23:30)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CCTV설치 찬반 논란
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전동차 내의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객차 안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내년 하반기 중
지하철 2호선 전동차 1대(10량)에 대해 시범적으로
CCTV 설치 사업을 벌인 뒤 공청회, 건설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차 내 CCTV는 객차의 앞과 뒤에 1대씩 설치되며
이 CCTV에 포착된 영상은 지하철 터널에 설치된
무선 중계기를 통해 지하철 종합관제센터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에서는 "지하철 승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이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현재는 객차 내에 비상버튼과 비상통화장치밖에 없어 승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성범죄는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성범죄 절반이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됐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표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성범죄는 2003년 505건, 2004년 504건, 2005년 465건으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2006년 608건, 2007년 1~8월 424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체 지하철 범죄 건수는 2003년 1천252건, 2004년 1천516건, 2005년 1천523건,2006년 1천389건,
2007년 1~8월 988건 등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경찰대 인력은 2002년 214명, 2003년 200명, 2004년 196명, 2005년 193명, 2006명 123명,
2007년 115명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어 지하철 서민 범죄에 대한 예방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 객차 안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CCTV설치에 찬성합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된 모든 구역을 볼 수 있게 되기때문에
범죄가 예방이 됩니다. 실제로도 CCTV 설치로 범죄율이 감소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했을 때 지하철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하고 서도 말 못할 사람이 적어들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성 범죄자를 잡기 편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잠깐 동안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점차 지역을 확
대해 나간다면 그런 문제도 사라질 것 같다.
그리고 CCTV설치는 인권침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구역이라고 쓰여 놓는다면 그 것을
보고도 그곳에 간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CCTV 설치로 범죄율이 감소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했을
때 지하철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하고 서도 말
못할 사람이 적어들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성 범죄자를 잡기 편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잠깐 동안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문제도
사라질 것 같다.
그리고 CCTV설치는 인권침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구역이라고 쓰여 놓는다면 그 것을
보고도 그곳에 간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라 할 수 없다.
물론 CCTV설치로 인해서 불편함도 있겠지만 범죄를 예방하면서 우리의
인권존중(범죄를 당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CCTV설치에 찬성한다.
댓글목록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작성일잠재적인 범죄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나라 사람들에 비해 왜 그토록 CCTV를 싫어하는 거지? 확실히 CCTV를 설치해 두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난 내 얼굴이 거기에 찍히든 말든 신경 안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