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CEO경제대통령 취임식과 국민이 거는 기대 > 핫이슈토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CEO출신 대통령! 이명박 정부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경제를 잘살릴거란 희망에 국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5년 동안의 노무현 참여정부 평가를 내리기를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단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째든 그동안 국민들은 좋든 싫든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역사를 함께 만들어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는 것이말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선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공약들을 살펴 보시고 이상은 없는지,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인지 판단하시고
검증을 위해 건설적인 비판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1.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조성해 고용취약계층에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3.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4.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6.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7.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8.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9. 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 망을 심어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10.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1. 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12. 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3.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16.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18. 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9.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20. 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생각해 봐야할 점
1. 위 대선 공약들이 지켜질 수 없는 허위 대선공약은 아닌지?
2. 위 대선 공약들이 일부 대기업들이나 측근 기업, 특정 정당에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 공약성격은 아닌지?
3. 위 대선 공약들이 선거에 큰 도움을 준 특정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4. 위 대선 공약들이 실패할 위험성이 큰 이론적인 것은 아닌지?
5. 위 대선 공약들이 참여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나온 공약은 아닌지?
6. 위 대선 공약들이 진정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7. 위 대선 공약들이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8. 위 대선 공약들이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나온 것인지?
9. 위 대선 공약들이 경제문제에 편중해 다른 문제들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위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