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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의 질서유지와 개인의 정보 보호의 접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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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독서토론실의 제 글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cctv문제, 그리고 주민 등록증 만들 때의 지문 날인 문제,
그리고 개인의 신상명세를 너무 자세하게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국가의 통치 행위와 국민 개개인의 개인 정보 관리권과의 충돌이 문제되는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여기 제기될 것이고,
그래서 비록 당장 제가 가져올 이슈는 없지만,
핫이슈 토론방에서 cctv문제 토론 속편을 진행할 겸 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3. 부패 경찰관
뇌물을 받은 자들과 이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경찰들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 도박은 법에 저촉되고, 경찰의 본 업무는 법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도박단에게 공격적이고 격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나치와 일제의 만행도 정당화된다. 또다른 사례로, 부모가 자식이 도박에 관계됐다고 경찰에게 도박단을 없애달라고 했을 때,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아이가 관여되었다는 것만으로, 어른들에게는 합법적인 활동을 탄압한다면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만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섹스, 음주, 운전등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의로운 경찰이 마약 밀매자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그 경찰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희생하고 법률에 과잉충성한 것이다. 마약 판매 금지는 마약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마약 중독자들의 마약 구입이 힘들어지게 해서, 비공격적인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따라서 일반 시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사형제에 대한 반대 근거 하나는 준비됬군요.)
그리고 경찰 업무중 상당수가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경찰들은 대중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들은 잠복이라는 훌륭한 방법을 사용한다. 물론 강간범, 강도, 도둑, 살인마, 평화 파괴범 등을 소탕하는 의로운 경찰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로운 경찰들은 경찰 조직의 관료적 형식주의를 겪고 좌절하기도 한다.
부패 경찰관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한 부류는 불법적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찰이다. 이건 적절할 수있다. 논리적으로, 돈과 다른 적법한 선물을 각각 받는 것을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악법도 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법 위반을 허용하면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수 있으므로 모든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법 위반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는 교훈이 이미 증명되었다. 또한, 선택적인 법 위반은 도덕성을 수반하여, 나치 시대에 포로 수용소들의 병사들에 의한 희생자 살해 명령에 불복종하게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선택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낟. 우리가 바로 이 일개 개인이니까.
다른 부류는 불법 행위를 허용하지 않다가 돈을 대가로 허용하는 사람들이다. 불법이긴 해도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경찰의 반응에는 네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그냥 봐준다. 둘째,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셋째, 봐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즉, 돈을 강탈한다. 넷째, 이러한 행동을 중단시킨다.
의로운 경찰이 나치 포로수용소의 병사였으면, 위의 첫째, 둘째, 셋째 사람들을 신고하며, 포로수용소의 부패 척결을 시도했을 것이다. 결론은 이거다. 죄인들을 고문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강탈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나, 돈을 받지 않고, 명령대로 죄 없는 포로들을 고문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는 거다.
댓글목록
사설맨님의 댓글
사설맨 작성일
제 생각에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이유는 그 개인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되 철저히 관리를 해서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지요.
그리고 본문내용중에 "마약 판매 금지는 마약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마약 중독자들의 마약 구입이 힘들어지게 해서, 비공격적인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따라서 일반 시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사형제에 대한 반대 근거 하나는 준비됬군요.)"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마약에 취하게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됩니다. 즉 패인이 되조. 마약을 구하기 힘들어서 범죄를 일으키는것이은 맞지만 마약 판매 금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느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조. 위의 내용중에 "마약을 구입하기 힘들기때문에"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마약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서 마약가격을 낮춘다면 마약중독자가 범죄를 안일으킬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패인상태에서 돈벌이가 안되는 상태에서 마약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마약을 구입하게 되면 언젠가 재산이 거덜날것 입니다. 그 이유라 한다면 중독성이조 오늘 10cc주사 했다면 내일은 15cc 주사해야 동일한 효과를 봅니다. 점점더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이조. 나중에는 재산이 거덜날것 입니다. 그럼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범죄말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까요? 전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약가격을 내린것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제가 예로든 이야기를 실제 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 예로 중국이 영국에 패해서 홍총을 내주었던 아편전쟁을 꼽고 싶군요. 또 본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늘어 놨군요 죄송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하지만, 합법적 마약 중독자인 일부 의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합니다. 즉, 마약이 합법화된 다음에도 마약 중독자들 중 일부가 저지르는 범죄는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했을 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많은 마약 중독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체포를 두려워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담배도 엄연히 마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된 마약이죠. 그리고 마약은 나라마다 허용된 마약과 금지된 마약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대별로도 허용 마약과 금지 마약이 달라지고요. 마약 중독자들을 차라리 '마약' 관련 혐의만으로는 처벌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구요.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cctv설치라도 안해서 그들을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눈감아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마약 범죄자의 이동경로 추적에도 유용하니까요.
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이 글과 앙케이트의 요점을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부패경찰관이 죄인들로부터 뒷돈받는 대가로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
돈 안받고 고문하는 것이 더 나쁘다. 이 말인가요?
그런데 앞에나온 말들은 뭐고 ;;
글의 앞뒤가 심하게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만.
게다가 앙케이트 또한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고 있군요.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얘기는 왜 또 나오는 건지...
확실하고 정확한 근거제시를 바탕으로 주장해주시기 바랍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글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용한 글입니다. 즉, 국가가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대로 수집하느냐, 아니면 사생활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cctv설치,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 날인 등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보면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부패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서는 곤란하겠지요.
하지만 cctv설치,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 날인 등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법은 위 일을 합법으로 선언했다면, 부패한 경찰들이나 게으른 공무원들의 존재가 오히려 고마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님이 제 요지를 이해하고 답변하셔도 당분간 자세하고 긴 재답변글은 못달아드리는 점은 유감입니다만, 일단 위 글의 요지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그럼 이제 님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