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중복된 주제로 글을 올리게 되어 ..> > 핫이슈토론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하는것과 출산을 비교하시는데 비교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의 4대의무가 무엇인지 숙지하시고 비교를 하셔야겠죠.

명백히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에는 다르죠.
남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겁니다.
이 점은 병무청장을 비롯한 보훈처장, 전 국방부 장관 등 다 동일하게 주장한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것이 성차별이었고 그로 인해 여성은 보호받고 피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기에 남자만 병역의무 이행하는게 당연시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것입니다.

신체가 약해서 가지 못 한다? 그럼 여성도 의무로 현역복무하는 이스라엘과 호주 등의 여성은 슈퍼우먼이어서 입대해서 총들고 남성들과 같이 나라지키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양성이 공히 책임과 의무까지 평등하게 나누는 나라에서 성차별이라는 말은 잘 통용되지 않는것 같더군요.
책임과 의무의 평등이 선행되었는데 권리의 평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것일테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성차별을 극복한답시고 권리의 평등은 항상 주창하고 외치면서 찾아오기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들 말이죠.
정작 책임과 의무의 평등은 왜 등한시 하는지요? 그 답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여자는 약하니까 병역의무 이행하지 않는것이 당연하다?
그럼 사회봉사/복지 분야에서 대체복무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그것도 싫다?

정말 2년이란 군복무 시간동안 얻는거도 많았고 평생간직할 소중한 추억과 친구들 많이 만난것에 늘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잃어버린게 많은듯 합니다.
뒤늦은 사회진출, 복학했을때 다시 적응하기 위한 어려움 나라를 지키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왜 불이익이 생겨야 하는지요?

현실적인 보전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유급지원병을 확충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해야하는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대한민국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유럽에서는 어찌하여 3~5%가산점 주는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안되는것일까요? 지금까지 수 많은 성차별을 받아온 여성들의 피해의식이 이러한 이기주의를 낳고 있는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이나 면제자들은 분명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또한 갖아야 합니다. 엊그제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이들중에 < 고인들을 두고 이런말을 하게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 직업군인을 제외하고 의무복무< 일반 사병 >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면제자나 여성분들 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가져야합니다.

저렇게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의무를 그들이이행하지 않고 편히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저렇게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2%가산점 .. 그것이 너무하다고 주장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궁금하군요.

실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여성들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군가산점제 주는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여성들이 상당수입니다.

반대하는 일부 이기주의 여성단체들이 선동하고 여론을 움직여보기위해 마치 여성전체의 목소리인냥 대다수가 자신들의 뜻과 같은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하는 분이 계시는거 같은데 토론활성화를 위한 억지스러운 반대인것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2% 가산점, 횟수제한, 합격 정원의 20%로 제한한다는 전제조건까지 붙여놨는데도 반대를 한다는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같은 말을 또 할수 밖에 없어 상당히 아쉽군요.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저도 병역과 무관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군 가산점을 줘서 형평성 시비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나은 수단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는 이유고요. 군에서 2년 손해봤다고 생각하신다면, 군필자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입사 시험을 볼 때 나이제한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2년 연장하는 제도를 두면 됩니다. 더군다나 군에서 학점 따는 제도도 점차 갖추어져 가고, 군에 가면 적어도 체력은 향상되고, 폐활량이 증가되어 따로 체력 증진 수단을 마련해야 할 여타 사람들에 비해 집중력있는 공부를 하기도 좋죠.

참고로 말하자면, 나이 제한 연장은, 합격자의 계층 구성에 변동은 줄 수 있어도, 가산점에 비해 능력주의 선발 원칙에 충실한 장점이 있죠.
 게다가, 현 제도가 군필자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님들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일단 제가 해당 법률 조항을 소개할 테니 손익 계산을 같이 해봅시다.
(출처 : 법무무와 한국법교육센터가 발간한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07년 개정판')
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 (채용시 우대 등) 3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이 채용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 보호 대상자를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ace나그네님//저는 혼불님 입장처럼 어느정도의 군 가산점은 필요하며, 그 이외에도 다른 군필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나그네님께서 시험칠때 나이제한을 2년 연장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가지고 과연 남성들의 불만이 해결될까 의심스럽네요. 군대를 갔다온 2년동안 시험을 못치르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2년 사이에 여러가지로 잃어버리는게 많은게 문제인것이니까요. 시험 연령제한 2년 연장은 특별히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군생활 이후 '재적응기간'이 필요하고, 그거때문에 또 고생해야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듯하군요.

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만으론 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양이 부족한 듯합니다. 더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까?

체력에 관한글은, 분명히 군대를 다녀옴으로서 남성의 신체는 상당히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군대 2년다녀오면서 체력은 키웠다, 하지만 머리속에 든건 다날아갔다.] 와 [군대 안갔다. 2년동안 꾸준히 하루에 한두시간씩 운동했다.] 의 두 경우를 비교한다면 어느쪽을 선호할까요? [체력]은 꼭 군대에서 빡시게 굴러야지 길러지는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체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공부나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몇번 다른 글에서 언급햇었는데요. 군복무 이후의 호봉 2년치 인정해주는것도... 결코 만족스러운 조건은 아닙니다. 파격적으로 '호봉 5년치 인정'이런거 아니라면 군대 안가고 사회에 2년 일찍 뛰어들어서 정당하게

일한만큼 호봉을 채우는 경우가 남성들측에게는 더 좋은 경우라고 봅니다만... 군대는 단순히 '2년을 사용하지 못했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2년동안 겪는 고충이 너무나도 크기때문에 군복무 보상에 대한 주장이 거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간으로서의 2년을 보장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군필자에게 주어야 할 사회복지혜택 중 형평성 문제가 뻔히 보이는 군 가산점을 굳이 포함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일단은 과거에 실시된 군가산점이나 현재 부활하려는 가산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좀더 개선된 방식의 군복무 보상제도를 주장하는데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대로 전체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만족할만한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제시가 된다면, 저도 딱히 '군가산점이 [필수]다.'라고 주장할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복무자들이 시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당장 '군 2년복무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생겼다. 재적응에도 힘들었고, 다시 공부하는데 너무도 힘이 들었다.'정도겠는데요... 그 피해를 감안해서 2%정도의 제한된 가산점은 딱히 나쁠 것 없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같은 재량을 가진 남녀를 비교한다고 가정하면, 27세의 여성과 29세의 군대다녀온 남성이 시험을 치를경우, 현재 27세의 여성은 군대 다녀온 남성보다 2년이나 사회진출에 앞서있는 경우가 되겠죠. 남성이 2% 가산점을 더 받는경우를 치더라도, 제가 생각학기에 27세의 여성은 '1년이내'에 시험에 합격할 능력을 갖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봅니다.
가산점이란게 자신이 획득한 점수의 2%이면, 결국은 비슷한 점수를 받은 다른 여성들보다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가 될터인데, 그정도는 인정해줘도 되지않나하는데요...(아흑 힘들어라ㅜㅁㅡ 한분이랑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나눠본적이 없네요 ㅎㅎ 재미는 있습니다만~)

저도 재미있군요. 그나저나 님이 제시하고 싶으신 '합리적이고 만족할 만한 사회적인 보장제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실 듯한데요?

제 생각대로라면(사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님의 의견을 빌린 거죠.) 통념상의 재적응 기간 까지 포함해서 나이 제한을 연장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거같네요.
제가 말한 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의 경우이고, 특별히 '어느쪽으로 해야한다'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크흑)
제 입장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쪽을 선호합니다만... 예를들자면 면세 혜택, 할인 혜택이라던가... 딱히 뭐라고 단정짓기는 뭐합니다만... '만약 군 가산점이 아닌 다른 혜택을 준다면' 그정도가 될듯한데말이죠...;
ace님께서도 '군가산점은 불합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입장이셨죠? ace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앗, 약간 덧글이 엇갈린거같네요)
통념상의 재적응 기간까지 나이 제한을 연장한다는건, 복무기간 2년 +@의 재적응 기간을 두기위해 나이제한을 연장을 한다는 거겠네요?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이 가는군요^^ 이 주장도 알아두면 좋을거같네요~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다시피, 단순히 기간 연장을 해주더라도 군복무에 수반된 고통을 보상해주는 방안은 제외된거같은데...
군복무자들이 받은 군대에서의 고통이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한 보상은 어떤 형태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남들이 다 군필자 차별받는다고 분노할 때 제가 부담을 지면서 까지 반박하고 싶었던건 제아무리 피해받았다고 생각해도 제도를 만들때는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확실히,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군에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해도, 저도 병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비자발적일 수 밖에 없는 군대에서 제 자유가 상당히 제약받는 건 피할 수 없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악조건을 극복할 수단을 찾을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군필자 가산점 대신 능력주의 선발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즉 님의 대안을 좀더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겠죠.

그리고, 설령 불리함이 있어도 저는 정면으로 맞설겁니다. 저는 불리함도 유리함으로 바꾸는 능력을 늘 키우고 싶거든요.

고통이라.. 별수없이 여성 얘길 다시 해야 할 것 같군요.. 이제....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현재 제가 말한 방안도 어차피 최선은 아닙니다. 군 가산점 자체를 주는 것에 님이나 저나 그다지 내키지 않으니, 다른 방안을 같이 찾는 중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저도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즐겁기까지 하군요.

전 최대한 남의 의견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지양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만, 제대로 지켰나보네요^^ 다행입니다. 가끔 토론실에서 싸움 일어나는것 보면 아무래도 좀 떨떠름하더라구요~
ace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해보니 군가산점이란게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논란거리가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나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능력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이익일 테니까요...
분단이라는 현실때문에 어쩔수 없이 군제도를 유지해야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게 정당한 일일테니까요.
하루빨리 어떠한 형태건 군복무 보상 제도가 구축되었으면하는 바람이군요.
복무자에 대한 할인혜택이나 면세혜택 등의 형태를 지닌 제도라면 여성측의 비방도 없을거같구요...

아, 그리고보니 제가 이전까지 다른 글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따르면 군 가산점제도를 적용하되,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기회]란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서 군 가산점에 필적하는 혜택을 얻을 기회를 준다는 이야긴데요, 이런 식으로 군 가산점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저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우선 님과 이제 10분밖에 얘기할 시간이 없구요. 그리고 갑자기 정전 되서 튕겼었습니다.. 이점 때문에 놀라셨다면 죄송하군요... 님의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제시한 후, 님의 '오늘의' 마지막 답변을 듣고 끄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족을 달자면, 핫이슈토론방의 cctv토론 있었죠? 거기서 제가 뭔가 반박은 하고 싶었는데 실력 부족은 뼈저리게 느낀 후 독서토론방에서 글 쓰며 제 입장을 다시 정리했죠. 그리고, 이렇게 부담 많은 논쟁에 다시와서 이렇게 님을 뵜구요.
님께 독서토론방과 cctv부분을 다시 보시고 의견을 더 달아 주시길 우선 부탁드립니다. 특히 독서토론방은 따로 댓글 달아주는 사람이 없어 심심했거든요.

의무와 기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당장 근거는 달 수 없지만 형평성에 애시당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주로 군 가산점에 관련된 또다른 당사자인 여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이 솔직히 남성의 보호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과 산후조리 문제죠. 위 문제만 아니면 무기를 들고서라도 싸우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종족 보존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분명히 출산은 의무가 아니죠. 하지만 미래 세대 없이는, 그것을 지킬 국방의 의무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님과는 나중에 이 문제로 계속 얘기하면 좋겠군요..

제가 군대를 갔을 당시만 하더라도...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군대가 얼마만큼이나 좋아졌단 말입니까?

군대 갔다와서 복학하면 영어 단어도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종족 보존의 의무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남성이 있어야 보존이 가능합니다.  10개월 동안 여성분 혼자서만 고생하십니까?  옆에 남편분들은 마음 조리며...  수발 들지 않습니까?  잒?ㅜ... 말이 이상하게 나와~ ㅡㅡ

백번 양보해서, 제 말이 다 틀렸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군필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보상 중에 굳이 형평성 문제가 드러나는 군 가산점을 포함할 합당한 이유라도 있단 말씀입니까? 더 합리적인 다른 제도는 생각 안해봐도 된단 말씀입니까? 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군대가는 나이를 20살에서 22살로 딱 정해놓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군면제자나 여성분들은 양로원, 보육원, 고아원, 장애인시설 등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면 안되나요?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군대와 복지시설중 택하도록 하구요.
사실 잘 따지고 보면 군가산점제 실제로 도움 거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갔다는 이유로 그런 가산점 받는 것.. 웬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대한민국의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 뿐인데 꼭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건가요?

저도 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감이죠. 하지만, 군대가는 나이를 20살에서 22살로 딱 정하고 군면제자나 여성분들이 사회복지시설 또는 군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군요. 제도가 개인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될 때의 부작용이 우려되서 그렇습니다.

[ace님께는 좀 죄송하게됬네요. 고3인지라 학원이니 뭐니해서 컴터 붙잡고 있을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보니 금요일 이후로 들어와보지 못했네요 하하;;]
선율처럼님// 님처럼 모든 대한민국 남성, 군 복무자님들께서 군복무에 대해서 순수한 '보람'만을 느낀다면 과연 군복무에 대한 논쟁이 나오기나 할까 싶네요. 분명히말하자면 군 복무는 부당한 남성 착취이며, 그렇기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다수 발생하기때문에 군복무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큰 화젯거리가 되는거라고 봅니다. '나는 국가에 소속된 자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해병대와 같은 복무가 까다로운 부대에 자원하는 분들도 물론 있겟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겁니다.

저는 일단 남녀평등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쪽에라도 '부당한' 짐을 지게해서는 안된다는거죠. 국방의 의무라는건 일단 국민 4대 의무에 포함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신성스런 의무라는 것에 대한 사항 중 1mg도 대한민국 국민 절반인 여성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인거죠. 특별한 이유없이 남성에게만 엄청난 짐을 부과한다라... 이건 [형평성]의 문제인거죠. 극단적으로 여성도 복무해야된다던가, 그런식으로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여군도 꾀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단지 일반 사병이 아니라 하사관이나 장교로 임관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숫자가 적으니...
그리고 여성의 육아나 출산문제를 군가산점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여 집니다. 혼인후 출산하고 나서 공무원시험을 보는 여성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굼하군요.
그리고 출산과 육아는 가정의 문제이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조 군가산점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출산과 윽아는 가정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출산후 아이를 잘 보육할수 있도록 회사내 육아 시설을 마련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가정적인 문제로만 보기에 출산율 저조 현상을 막을 대책을 못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설맨님?

출산 저조문제는 일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이조 즉 대가 나이 30세 전후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조.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약깐의 공백기가 생겨서 출산 저조 현상이 일어난것이 한원인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도 많는것도 사실이고요 저또한 나이만 먹었지 아직 장가갈 생각이 없거던요 물론 능력도 없긴 하지만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안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 하여 안낳는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비 라든지 보완을위해 미숙아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는것이 상당히 부당하다 생각하시나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2세를 낳는것이 부당하다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말할수가 있겠조. 그렇다면 한가지 질문을 하조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해서 혼인을 했냐고 묻고싶군요.

님은 지금 토론에 상관없는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시려고 하는군요... 설령 님과 지금 토론 중인 사람들이 결혼했건 안했건,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고, 토론에선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하는 겁니다.

사설을 늘어 놓다보니 딴데로 샌모양이군요. 죄송합니다.

앞전 주제에 올린 내용이지만 중복된 토론이니 다시 올려봅니다.

我道님의 블로그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kr.blog.yahoo.com/ks13456/1099

세계 군대의 월급 vs 한국군대의 월급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사병월급차이-

유럽 군대월급- 37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7억 원

일본 군대월급- 55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10억 원

미국 군대월급- 66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 군대월급- 5만원- ------------- 장례보조금 9000원

대만군대월급- 94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5억 원 지급

이스라엘월급 -150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6억 원 지급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전역 시 혜택-

유럽 군대 전역 시 - 퇴직금1억3천만 원 지급 사회 보장대우 및 연금혜택

미국 군대 전역 시 = 퇴직금3억8천만 원 지급 대학교 입학료 전액지원. 의료보험

일본 군대 전역 시 - 퇴직금2억6천만 원 지급 및 사회가산점+연금혜택

한국 군대 전역 시 - 혜택 없음 예비군 또 나오라는 공문 (자기사비충당)

대만 군대 전역 시 - 사회가산점+사회 복지시설 할인 혜택, 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 달에 국방부로50만원씩 국방 세 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 전역 시 - 의료 보험혜택면제. 대학 입학료 전액지원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복무 기간-

유럽군대- 9개월 - 전차미사일 보유 해공전투기 편대 보유

일본군대- 4개월 (자위대) - 슈퍼컴퓨터 이지스함 해상편대 보유

미국군대- 1년 -세계 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한국군대- 2년 - 70만 보병 보유 - 최첨단 무기 없음 -

대만군대- 1년 2개월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소수 정예화)-


-외국 군대 여자 징병제 의무제도-

말레이시아 - 남 여 모두 1년 공동 의무 징병제였지만 2003년부터 소수 정예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첨단 무기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 남 여 모두 직업군인으로서 초창기에는 남자군인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최고의 월급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여자의 병사 인력이 더 많아 지고 있다.

대만 - 대만 여자는 3디 업체에 의무강제 투입된다. 의무공장징병제이다.

대만 여자는 만 21세가 되면 3디 업종 의무공장에 강제 투입되어야 하며 공장 결석 시나 의무공장 탈영 시 형사 입건되며 의무공장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통장에서 남자군인사병월급으로 50만원씩 국방세로 지출된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징병제이며 남자는 1년 복무 징병제이며 여자는 1년 의무공장 징병 (한 달 국방 세 )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만은 남자나 여자나 징병제 포기각서를 하구 대체복무로 선택할 수 있다.

(사회 공공기관 근무)― 대만은 의무징병제이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대나 의무공장을 안가고 사회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북한 여자 - 북한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 및 기쁨조기관에 배치됩니다. 북한여군은 만 21세가 되면 모든 북한 여자는 징병되며 현재 북한은 강제 징병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대우개선이 해결되지 앉아 사병폭동마저 일어나고 있으며 내부분열과 허수아비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스라엘 여자 - 이스라엘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 및 기관에 배치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정부에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소원 냄.

한국여자 -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에서 병역의무가 없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 여자이며 한국 여자의 부사관 장교 지원율은 100-1일로 높지만 병사 지원율은 0%이다

다른나라들은 모병제이니 당현이 차이난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5만원 받고 군복무하는게 지금의 군대입니다.

병장월급 2008년 현제 10만원이라네요 정정합니다.

《Re》ace나그네 // 가장 합리적인것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단. 여성에게도 군필 가산점을 획득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이렇게 해도 남자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최소한 군필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할지 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님도 그럼 군필자에 대한 현 제도가 없거나 미비하다고 보시는 듯합니다?

어째서 여성부에는 여성의 군필 가산점 획득에 대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성에게 가산점 획득의 기회가 열린다 해도 대부분의 여성이 그 기회를 포기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요원 수준의 사회봉사기관 2년 근무가 그 기회라고 합시다. 과연 몇몇의 여성이 군 가산점 획득을 위해 2년간 청춘을 바치겠습니까? 여성부의 이중성은 여기서 드러남니다. 남성의 군 복무 2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여성에게 유리했던 상황만은 뒤집기 싫은 것입니다.

군대 가서 신체 건강해 지고 여러가지 경험을 쌓으며.. 등등 군생활의 유익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올리죠. 많은 남성들이 징병제도 속에서 나름대로 2년간의 시간을 소중히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유익했는지 유익하지 않았는지는 개개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옥같은 2년을 견디고 사회에 적응 하지 못하거나. 가기 전에 비해 망가져서(달리 표현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군대 있는 2년 동안 체력상승에 집중력 상승의 상향된 스펙론으로 공무원 응시라... 이런식으로 군필자 들이 받는 불평등을 감추려 해서는 안됨니다.

개인적 의견으로,,여성계들의 지탄을 무릅쓰고 가산점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가산점 따위 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군면제를 받는 자들로 인한 불평등이나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 더럽게 군가산점 받기 싫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여자도 군대 가죠  남자 군대가 2년이었던가? 2개월 더였던가?
하여튼 거기서 임신기간에서 산후조리 총 1년을 뺀 나머지를 군대 오세요 저희는 군대 그대로 할게요 좋죠?

좀더 합리적인 이유를 대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들죠. 2명 낳는 사람은 어찌하실겁니까? 그리고, 다른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에 가는 것과 출산은 기간이 어긋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예측할 겁니까?

ace나그네님 글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찾으시는데 본인이 제시한 근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것처럼 들리는데요.
현재 군필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제도는 미비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한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제외되었고 소모된 시간에 대한 배려를 해줄뿐이죠.
호봉도 그렇고 이번에 개정된 7,9급 공무원 시험연령제한 연장 또한 그러합니다.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이 수행할 국방의무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병역의무를 특정계층 < 신체건강한 개념충만한 대한민국 남자 >만이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연히 역차별법이죠. 이러한 불평등한 법을 지키기 위해 제한받은 기본권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논리에 빈틈은 항상 있죠. 님과 여러분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님들이 그 어떤 논리로 와도 받아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 뿐입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을 지키기 위해 제한받은 기본권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하셨는데, 정말 불평등한 법이라면, 가산점 받겠다고 해서 그 불평등한 법을 유지하도록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고 딴걸로 바꾸자고 나셔서야죠... 그리고, 지원제도가 미비하다고 하셨으니, 이건 이해가 갑니다. 온갖 약자 보호 법률들도 현실적으로 안지켜지는 사례가 허다한데 군필자들이라고 다를 리야 없겠군요. '소모된 시간에 대한 배려'외에도 제가 다른 방안을 더 제시하든가, 이 안을 좀더 수정해 제시해야 할 듯하군요. 일단 님의 답변을 기다리죠.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이 또 총선을 앞두고 여성표심을 걱정한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덕택에 법사위에 표결도 진행되지 못한채 계류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더군요. 참 한심합니다.

나라를 지킴에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과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특성상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성이 여성들을 배려해주었다면 여성들도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이정도의 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몇 십배 넘는 현실화된 월급을 받고 군복무를 마치고 3~5%가까운 취업시 가산점을 획득하는 여타 많은 나라들에서는 문제되지 않는것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성들이 그 동안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것을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야기된 잠재된 피해의식속에 행해진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권리의 평등을 노래하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의 평등은 이행하고 있는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소모된 시간과 제한받은 기본권에 대한 현실적인 보전 방법은 선진국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급여지급과 군필자들을 바라보는 따듯한 사회적인 시각이겠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기엔 대한민국이 그것을 감당해 낼 여력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군필자가 취업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산점을 부여하는것이겠죠.

군필자들이 미필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켜주었다는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들 몫까지 대신해서 나라를 지켰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무릎썼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과연 미필자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나 있을까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았으면 합니다.
유독 대한민국 여성만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당분간 님의 말씀에 답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아쉬운데요...
 님과 저는 '군필자들에 대한 적당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도적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소모된 시간과 제한받은 기본권에 대한 현실적인 보전 방법은 선진국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급여지급과 군필자들을 바라보는 따듯한 사회적인 시각이겠죠'라고 하셨는데,여기에는 군 가산점이 없군요. 즉, 급여지급이라 함은 주로 현금이 되겠군요. 그리고, 사설맨님의 자료를 봐도, 가산점 얘긴 없군요. 혹시 사회보장제도나, 사회가산점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 말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일괄적으로 3~5%의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합의된 나라는 많아보이지 않는군요. 즉, 님의 지적대로 문제 안되는 나라도 많지만, 문제되는 나라도 많기에 이런 나라들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한다는 뜻이겠죠. 왜 그런지 같이 따져볼려면 좀 오래 걸리겠군요. 혼불님?

2001년 1월 30일에 입대하여 2003년 3월 30일에 제대하여 복학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대의 특성상 말년휴가를 미리 다녀와야 했음으로 대학교의 복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한달간의 수업을 포기하고 좋은 학점을 포기하고 복학해야 하는가? 아니면 1년을 더 휴학해야 하는가? 결국 학점관리를 위해 1년을 더 휴학하였습니다. 총 3년의 시간을 자의가 아닌 반 강제에 의해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휴학을 하며 공부를 하였지만, 그래도 졸업을 할때 나이가 남보다 많은 것은 많은 불이익이 있더군요...

군가산점 2% 기타등등의 혜택 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언제까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나이가 안됩니다. 당장 취직을 해야하니.. 졸업을 하고 나니 취직에 목숨걸어야 하는 입장이라....
거기에 바로 취직 못했다고 애인에게 차이고 나니 더 절박하네요.. 물론 안 그런 여자가 더 많겠지만, 제가 사람을 잘 못 본 실수겠지요..

암튼.. 군가산점 당장 필요없으니 논란의 여지가 되는것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토익공부하고 면접준비하고 이력서 써야 하는 바쁜 이시기에  예비군만 오라는 말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3천 5백원 주는데, 버스비가 왕복 2천원 점심값 3천 5백원, 목욕탕 갈 비용, 시간비용 등등 다 자비로 해야 하는 이런 예비군 훈련만 없애 주면 좋겠습니다.
가산점 필요없습니다. 예비군 훈련만 없애 주세요..  군필자에 대한 보상...  바라는 건 이것 뿐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많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군가산점 제도를 놓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이없고 웃긴 겁니다.
물론 '군가산점' 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면,
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나온 이상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 왜 반대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들 하시는데
(반대입장 측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군가산점이 가장 최소한인 건 알고들 계시는지.
군대에서 2년 가있으면서 뭘 배우나요?
예, 좋은 거 배우고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여기도 예외 있는건 아시는지요?
군생활 끝까지 적응 못하고 뭐같이 생활한 후 나오시는 분들 적잖습니다.
그런 후에 사회생활?
적응하기 한결 더 어려워지죠.

군대에서도 모두가 적응해서 좋은 거 배우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할 점이고요.
지금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나
20대에 2년이란 시간을 자신의 미래에 투자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고 손실인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래서 한국에서 인재가 적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머리를 활발히 써야할 때
군대에서 훈련이나 받으면서 머리를 썩히고 있으니까요.

제대하신 분들께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대 후 복학할 때 기분이 어떻냐고.
대답이 넋두리 식으로 줄줄 흘러나올테니 각오하시구요.

고로 군복무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보상을 확실히,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분들은 이것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있는 동안
여성은 1분 1초라도 미래에 투자할 시간이 있지않습니까?
군대가서 배우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20대 초반에 머리 굴려서 얻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공부 할때 쭉 이어서 졸업까지 논스톱가시는 여성분들
제발 불평 털어놓지 마세요.

불평도 하려면 정말 혁신적이고 참신한 근거 들고 오세요.
뭐도뭐도 똑같은 이유 대지 마시구요.

제대한지 3년이 다돼가는데 군가산점제라.. 군대마치고 온사람으로 한마디 하자면.. 쓸떼없는데 시간낭비
라고 하고 싶네요 즉 있으나 마나다라는게 저의생각입니다.. 근데. 좀 반대하는게 이해가 안돼서 한마디찌끄립니다
마치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뺒어 가느냥.. 평등성에 어긎나는냥..
이거 있어봐야 딱히 실질저긍로 도움되는것도 아니고 그만큼 여성들은 소휘 좆뺑이 치는동안
사회에서 살아갈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째서 문제있는지 원..
걍. 군가산점제는 사기를 높이는 차원도 솔직히 별로 없고. 너네 이거먹고 떨어져라는 그런느낌이라고
나할까.. 한마디로 사회에 누가되는 그런정책이라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원시적으로 생각해보면 군가산점제 이런건 운운할수 없다는게 저의생각입니다만..
저는 군가산점제 이런거 얘기 꺼내면 한마디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대생활 3일만 해봐라 그런소리가 나오나.. 군가산점반대  이런말 절대로 꺼낼수 없다는게. 저의생각입니다
tv나 이런 체험현장같은데보면 마냥 우정과 의리가 넘쳐나지만은 실제 군생활은 아직도 구타가 난무하고
가혹행위. 모욕.. 난무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도 엄청맞고 가혹행위당하고. 휴가나와서도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는
마냥놀러간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시절을 생각해볼때.. 이문제는 인도적차원에서라도 반대할 여지가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님... 제 글을 보고 올리신 겁니까. '군필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거나 모자라다는 생각은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없다고는 해도, 모든것을 가설로 취급해야할 토론에서, '반대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권리 침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권리 침해의 정도를 명확히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시행중인지, 또는 시행되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중입니다. 님께서 군가산점제 찬성 이유를 좀더 들어 주셔야 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혼불님'은 이에 대해, 군복무에 대한 현 보상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님 선진국에는 제대군인지원법이 마련되어 그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군가산점제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와 3~5% 취업가산점까지 받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경제규모상 비교할 나라가 아니라는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주의가 강한 그들나라에서도 합의되어 시행되고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계가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한지 요즘 뉴스를 보면 또 느끼네요.
서울시에서 교원들의 성비가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남자교사 할당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은 뭡니까? 웃음밖에 안나더군요.
학부모의 80%이상이 찬성을하고있고 교원들 조차 70%넘게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교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남학생들이 여학생화되가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정원의 30%에 못 미칠경우 추가선발로 이를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된다고 반대하는지 자신들의 밥그릇 줄어드는것만 신경쓰는 옹졸한 모습에 웃음밖에 안나요.

'우리나라 여성계가 편협하고 옹졸하다'고 해서, 그게 '군가산점 문제에 대한 찬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죠. 토론 주제는 어디까지나, '여성계의 편협합과 옹졸함'이 아니라, '군가산점 문제 찬반 여부'니까요. 그리고, 사설맨 님과 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군가산점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처럼 군가산점 시행이 자기 나라 실정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 나라의 경우엔 '아니다'라 생각할 수도 있지요. 물론, 제대군인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감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군가산점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미국을 모범례로 꼭 삼아야 하느냐.. 여기엔 회의가 드는군요.

긴글 잘 읽었습니다. 다들 글실력이 대단하시네요. ace님께 물어보고 싶은것은, 군가산점제를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면, 아주 구체적인 다른 방안제시를 해주셨으면합니다. 혈기왕성한 나이,남성의 잃어버린3년을 보상해줄수있는 구체적인 방안을요.

이건 원래는 제 제안이 아닙니다. 즉, 잃어버린 3년 만큼 '취업보호기관에서 통념상의 재적응 기간까지 나이 제한을 연장하는 것. 즉, 복무기간 2년 +@의 재적응 기간을 두기위해 나이제한을 연장을 한다는 것'이란 제안이 다른 님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도보다 나은 제도도 많겠지만, 일단 '군가산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군가산점'과 같이 군필자들이 군미필자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는 것은 군가산점과 마찬가지이지만, '능력주의 선발원칙'에 보다 부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산점'을 주면 '능력'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시험점수'를 뒤바꾸게 되지만, '나이제한 연장'은 '실력이 없으면 합격 못한다'면서도, 어쨌든, '군필자'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는 되거든요.

따라서, '비록 다른님의 생각'이긴 하지만, '군가산점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여기에 대한 근거를 계속 들 것입니다. '토론 주제'가 '군가산점 찬반'이지, '군필자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배려는 무엇인가'가 아니라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