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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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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처럼
댓글 19건 조회 6,409회 작성일 08-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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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20%인하 공약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철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론악화 및 비현실성으로철회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철회ㅡㅡㅡㅡ>여론악화 및 비현실성으로철회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6%로 하향조정,6%도재검토발표

건강보험,한국전력 민영화검토발표ㅡㅡㅡㅡㅡㅡㅡ>서민,영세노인 살해행위

독거노인 돌봄이1600명 감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노인복지 및 사회적약자 경시

코레일 민영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요금대폭인상,영국도 민영화후 재매입함

9월 담배값 인상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유사 돈잔치 가능성 100%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재배치로선회,여론악화로다시감축발표

신혼부부주택공급공약 전면적재검토 ㅡㅡㅡㅡㅡㅡ>실효,타당성결여,재원확보여려움으로재검토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서민말살

대운하 조기추진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총선여론 악화로 잠정유보상태

대입 자율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학벌 세습의 법제화

자사,특목고 300개 설립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교육 폭발적 증가

전과목 영어수업 철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론악화로 영어만영어수업

영어기능자 병역혜택추진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론악화 및 비현실성으로철회

수능영어과목제외,상시영어시험추진-ㅡㅡㅡㅡㅡ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영어기능자23000명 영어교사로 신규채용추진ㅡㅡㅡ>공무원7천명감축한다고생색내더니

매년 영어교사3000명 국내외 연수추진 ㅡㅡㅡㅡㅡㅡ>혈세낭비 및 비효율성

기자실 복구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언 합체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여론통제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양도세완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남구를 위한 잔치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출총제 폐지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과학기술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저 삽질이 최고인줄알지?

농촌진흥청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술농업 경쟁력약화 및 퇴보

통일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ㅡㅡㅡㅡㅡㅡ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손쉬운 부의 세습화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납세,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ㅡㅡㅡㅡㅡㅡㅡㅡ>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

북핵문제,EU역할론 천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다된밥에 EU는 왜끌어들이나

산업 평화정착TF구성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시간만에 백지화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5공화국시절에나 하던짓거리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관치금융 부활

각종 역사,진실위원회 폐지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왜곡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주관적이거나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것이 조금 있는것 같기는 하지만 그냥 원본을 올렸습니다. 토론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 까요?? 우리 국민들.. 나라가 어떻게 되가는지도 모른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나름 세계에서 알아주는 개도국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디가서 대접을 못받는 이유는 또 국민 스스로가 우리나라가 좋은나라가 되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단하나.. 바로 후진적인 정치때문입니다. 정치제도, 정치이념, 정치인 할것없이 어디하나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 왜 이럴까요? 또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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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

미쳐가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서민경제 살릴 자신있다고 큰 소리쳐놓고
자기들이 서민을 뭘 알길래 살리겠다는 소린지 이번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 면면을 훑어보니 경제적인 수준이 대한민국 1%에 포함된 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뭐 별반 전 정부와 다를것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겁니다.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까대고 욕지꺼리 해대던 한나라당 왜 조용합니까? 각 종 요직에 전 서울시 공무원들이 태반 아니 70%는 되는거 같던데요?ㅎ 서울시 사단이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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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문제 없는 국가 없고 해결 못하는 문제도 없다..
 너무 비관적으로들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님들이 그렇게 비관적이니 저도 반박 의견 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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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맨님의 댓글의 댓글

사설맨 작성일

나그네님 과거 어떤 인수위가 지금처럼 무대뽀 정책을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주먹다짐에 욕설 이거 과거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 고! 쳐!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슴이 있으실듯 합니다. 나그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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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의 댓글

혼불 작성일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나온 이상적인 이야기겠죠.
현실정치에선 문제없는곳을 찾기 어렵고 해결 못할 문제가 산 처럼 쌓여있습니다.
그 근거없는 긍정적인 입장은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부른다?ㅎㅎ
애초에 욕하면서 지탄하던 그들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하겠다던 그들이 다시 답습하는 모습에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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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님의 댓글

청소년 작성일

나그네님 비관적이란요 사실 지금 인수위와 mb분 께서 내놓으신 정책들이 정말루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듯 비판을 해댈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 그리고 문제 없는 국가 없고 해결 못하는 문제 없다 라고
하셧는데 인수위와 mb  그리고 한나라당이 취하는 행위나 정책들 보면 서민 경제 살리기보단 오히려 더 악화
시킬  같트니 많은 사람들이 인수위와 한나라당 , mb 를 비판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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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럼 님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정치인들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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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당연히 정치인에게 잘못의 일부분이 해당됩니다. 입법을 하는 입장이고 또한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의 의사소통기구가 되어야 하는 정치인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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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처럼님의 댓글

선율처럼 작성일

나그네님^^
쓰다보니까 글을 너무 비관적으로 썻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 계신분들은 우리나라정치가 발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그래도 이곳이 다른 사이트보다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경제적관심, 즉 경제발전보다는 정치적 성숙,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 정치에 관한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비관적인 느낌이 들더라도 그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실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것도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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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생각님의 댓글

나만의생각 작성일

말처럼 쉽게 모든상황이 좋아질수 있다면 진작에 그렇게 됬겠지요. 그래서 어려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철회된 여러가지 정책들은 철저한 검토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잘못된게 분명 맞지만,
변화하기위한 시행착오과정 중에 한부분으로 보는건 어떨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기존의 것에 익숙해져
변화가 생기면 이래저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것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어느당이든 어느정치인이든 마음에 안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는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입니다. 비판은 좋지만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보다는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될수있게 국민들도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같이 노력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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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겠군요... 문제 진단과 해결책 제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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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맨님의 댓글의 댓글

사설맨 작성일

나만의생각님 말슴처럼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 시선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까 말까하는데 인수위라는 직책을 등에업고 생각나는 데로 발표하는건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철회를 한다는 것은 충분한 조사와 논의가 없이 인수위 내에서만 논의 된것 이라는 말밖에는 생각이 안되는 군요. 즉 인수위라는 감투를 내세워 뭐든 정책을 내새우면 다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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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쵝오님의 댓글

여자쵝오 작성일

개인적으로 전 곧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구간이라고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움)
혹시 톨게이트 비용... 고속도로 어느 구간이 사용 기간을 넘어 이젠 NO CHARGE로 바뀌어야 하지만...(이 기간이 20년인가.. 정확하게 모름!) 도로공사의 적자 경영으로 인해 지금까지 비용을 받아 쳐먹는다는 사실 압니까?
그리고 사무직인 직원들에게 (철밥통 공무원들) 무조건 출장비용 15만원이 매달 찍혀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공무원들은 출장도 가지도 않고 그냥 돈을 받습니다...
참...  좋은 대한민국....  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결책을 꼭 제시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 다른사람은 이런 시각으로 보는구나...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도공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에...  참 더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활에 가까운 전기..물... 기타 등등은 국가에서 어느정도 손을 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너무 더럽게 오염된 것 같습니다. 건방진 9급 따위가 와서 세계 1위 조선소에 들어와 마치 사장이냥 목에 힘주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면... 가서 싸대기를...  ㅋㅋㅋㅋ

암튼....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 우리 좀 바꿔 보아요~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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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맨님의 댓글의 댓글

사설맨 작성일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운다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상류계층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군요. 요번 올림팩대로 건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돈없는 놈은 이용하지 말라는것 아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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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님의 댓글

회오리 작성일

저또한 나만의 생각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저또한 예전에는 곧 출범하는 새정부에 대해여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은 연이은 부정을 가져오더군요. 대통령선거 우리손으로 뽑지안았습니까? 이번 새 정부를 욕하는것은 우리 스스로를 욕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번 조금만 더참고 기다려 봅시다. 새정부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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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ifer님의 댓글

Jinnifer 작성일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 공약을 할 때, 우리는 그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단순히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닌지 등을 생각하고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가 요새 잘 안 돌아가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명박을 뽑은 것 같습니다. 경제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해서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그런 의식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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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하지만, 그걸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정보가 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보면, 언론의 책임도 크지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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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맨님의 댓글의 댓글

사설맨 작성일

언론의 책임도 있긴한데 저번 노무현 대통령때에는 네티진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에는 선거법으로 참여를 막았지요. 그래서 네티즌의 참여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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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듯이 권력층의 한부분이죠. 사실 언론이 해야 할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제한적인 정보로 과대포장하거나 거짓정보를 일삼는 일은 자주 보시지 않으셨나요? 언론을 감사할 기구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말뿐인 기구가 아니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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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간단합니다. 그걸 우리 토론실이 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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