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는자들에게 국고를 지원해야 하나 > 핫이슈토론

세금포탈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원칙은 있다. 먹고 살기 퍽퍽한 서민들에게는
굳이 원리원칙을 강요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 정도의 세금포탈은
세발의 피이니 귀엽게 보아 주겠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세금 포탈행위에 비해
양심의 가책때문에 더 이상의 강제성을 보이기 계면쩍어 그런 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필리핀 두 국가에서는 세금거부가 용인된다.
누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교인들에 한해서 이다.
그런 종교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 들인 돈을 문화행사에 사용하는 대가로 주겠다고 한다.
선교사들 살 집을 몇십억씩 들여 전액 국고로 지어주겠다고 한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은 정신이 있는 정권인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남는 세금을 뭐 내수를 진작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종교를 진작하겠다는
거로 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