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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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과 국민소환제>

이 글은 현재 이명박을 퇴진시키고 싶으시거나,
앞으로 그러고 싶을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좀 길지만 다 읽고 마음에 드신다면
수고스럽더라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명박을 탄핵시킬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한 걸까요...
이러한 슬픔과 분노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방법, 거꾸로 돌아가는 민주화의 시계를
다시금 미래를 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것과 달리 이명박의 '탄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탄핵을 외쳐도 저들이 아무대꾸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만의 표출'은 될수 있을지언정 '절차적'으로 탄핵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야, 퇴진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퇴진'이나 '하야'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물러나거나
군부의 쿠데타와 같은 불가항력에 의해 망명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이명박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내려올 인간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여중, 여고생들과 함께 피를 흘려가며 청와대로 진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년간의 태평성대 속에서 완전할 정도로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나서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구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탄핵"이라 함은
국회에서 결의안을 소추해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국회발의(과반)-----국회통과(2/3)-----헌재판결(재판관 대다수가 한나라당 출신)

보시다시피 위의 구조에서 국민은 '쏙'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과반의석은 어느당입니까? 그리고 그 당이 어떤 당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명박을 탄핵시킬 양심이 있는 인간들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 구조에는 3중의 견고한 방어막이 쳐져 있어서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미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되지 않거나 헌재에서 무력화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5년 전 그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따라서 "탄핵", "퇴진" 등을 외치는 것은 이명박이 물러나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적절치 않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명박이가 아무리 국민을 못살게 굴어도 어쨌든
우리 손으로 뽑은 아직 6개월밖에 안된 '새 대통령'입니다.
이 시점에서 탄핵을 외친다는 것은 '외형상'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요구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온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도 배후세력이니 정치공작이니 헛소리를 지껄이는 것도 그런 점 때문이죠.

'국민'이라는 순하디 순한 거인 앞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겁도 없이 날뛰다가 거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5년 내내 톰과 제리처럼 쫒고 쫒기다가 끝나버리겠죠.
"탄핵"이라는 정치적이고 극단적인 구호 앞에
저들이 늘어놓을 수 있는 변명거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 국제경제가 어쩌고... 오해다 등등.
코너에 몰리기 직전에 언제나 도망가 버리는거죠.

지난 3일간의 가두시위를 보면, 구호의 반 이상이 "협상무효 고시철회"였습니다.
이것은 현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시점을 지나면 새로운 슬로건으로 대체되어야만 하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쇠고기 문제는 고시 시기나 협상 세부내용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데다
언제까지나 쇠고기 타령만 하고 있기에는 산적한 현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여태 "이명박 탄핵"구호에 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었던게 아무리 다수가 원하더라도
소수가 반대한다면 다양한 연령층의 민주행진대가 한목소리 내기 부담스러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외쳐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십여개의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국민소환제 즉각 실시" 입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테니 조금만 더 참고 읽어주세요^^

원래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손으로 뽑은 공직자가 진짜 마음에 안들때 쫒아낼 수 있는 근거입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헌법조항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책을 읽어보면 국민저항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는 쏙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가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국민저항권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 나랏님들은 겁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인만큼 뽑기 전과 뽑은 후가 다른 족속들도 없습니다.
안면몰수의 달인들이죠.
뽑아주기 전에는 뭐든지 해줄것 처럼 굴다가 뽑아준 후에는 나몰라라~ 내맘대로지~

그래서 화난 국민들이 AS를 요구하면 "내일 갑니다" 해놓고 또 감감무소식..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이런 불량품들을 덜컥 사버렸는데 반품도 안되고 교환도 안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주의에는 '국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개념'이라면
국민소환제는 실제적이고 절차적인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명사>
≪정치≫ 선거 따위로 선출·임명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로써 파면·소환하는 제도.

다시 말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국민 다수의 발의가 있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불량품을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소환제가 영어로 'recall'이니 감이 오시죠?
수리도 안되고 교환도 안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면 리콜해야죠.

예전에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정 그렇다면 국민에게 물어보자 "재신임 국민투표를 해보자"라고 하셨었죠.
그분에게는 국민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기에, 국민을 믿었기에 할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헌법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무식한 대통령"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이에게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진행시키려면 어차피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참에 보다
강력한 국민의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로 가자는 거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광우병? 수입해. 대운하? 파버려. 민영화? 니맘대로 하라고.
다 니맘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건 단 한가지!
즉각적인 헌법개정을 통한 국민소환제 실시!!"

이거 한방이면 이명박과 아이들은 단박에 코너로 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왜
냐하면 여기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 보았자 '다시 투표하면 자신없다,
자기 목숨이 달아날까봐 두렵다'는 말밖에 안되니까요.
그냥 못믿겠으니 투표한번 더하자는 거잖아요.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요구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적이고.
더구나 여지껏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정치인에 대한 AS 규정'을 세우자는 건데 반대할 명분이 뭐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정치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정도의 말만 늘어놓을텐데
지금보다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 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걔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여지껏 추상적인 요구를 해 오다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를 들이댄다면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요.
독재를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희생이 없어도
손쉽고 민주적으로 꼴통대통령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소름돋도록 무시무시한 얘기죠.

또 한가지,
지금 이것을 우리 손으로 이뤄놓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5.18이나 지금과 같은 통탄할 만한 치욕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때 전경의 방패 앞에 쓰러져 가거나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치인은 자연히 국민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인, 국민말 지지리 안듣는 꼴통들은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의 한 의원이 잘하라고 뽑아줬더니
룸싸롱이나 가고 헛소리만 해대고 하는 짓마다 너무 마음에 안든다 칩시다.
마포구의 구민회관에 갑니다. 거기가니 이미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토론할 것도 없이 파면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포구에서는 대대적인 투표가 진행되고 그 꼴통의원은 보따리싸서
집에 가야 함은 물론 엄청난 불명예를 안고 다음번 당선될 기회도 희박해 지겠죠.

그것이 두려워 기합이 잔뜩 들어간 금뱃지들은 당연히 대통령을 압박하게 됩니다.
당장 자기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대통령이 삽질하는 꼴을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눈치봐야 하는 대상이 '대통령'에서 '국민'으로 바뀌는,
반쪽짜리 민주화가 진정한 민주화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독재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선배님들께서 총칼앞에 무자비하게 희생당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승냥이가 없어지고 나니 그자리에 하이에나가 앉더라는 거죠.

최근 일련의 시위는 그당시의 시위와 본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20년 전의 방식처럼 무조건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진격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청와대로 '물리적으로'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네티즌들은 아무도 없듯이
그러한 '상징성'은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주장하고,
알리고, 관철시킬 때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번만은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독재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긴글 읽어주신 분들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똑똑하고 현명한 민주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연한 권리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명박이만 생각하면 가슴속이 터질것만 같았던 답답한 마음을
길거리에서 있는 힘껏 외쳐 보니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그 느낌, 바로 '민주화의 물결'입니다.
이 감동적인 물결을 한번 맛본 거인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의 구호는 실제적으로 이명박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국민소환제 즉각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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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겐 '총선'이라는 두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것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거칠 것이 없지요. 이명박 정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만이 아니라

조 중 동+최시중(KBS, SBS)------------이명박----------------------국내50대 대기업
등의 거대언론 +과반의석의 한나라당 +상위1%뉴라이트

이런 형태의 기득권 연합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저들이 허구헌날 잃어버린 10년이네 어쩌네 하지만
저들은 결국 10년동안 착실히 준비를 해 왔고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대주주가 되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권력의 카르텔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떠서 법률기관과 검경까지 장악해 사실상 견제세력이 없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8년, 21세기에 서울의 심장부에서 자행된 믿기 어려운 폭력...
그런 것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버젓이 행하는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 손을 떠난지 오래인 거죠.

저들은 저렇게 구축된 절대권력을 왠만해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5년 후면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 좀 나아지겠지... 하는 바람도 사실 희망사항입니다.
돈과 권력과 언론까지 모조리 장악한 저들은 교묘히 국민을 세뇌시켜
5년 후에는 이명박 V2.0을 앉히겠지요.
비실비실한 야권의 인사들이 우리에게 실망만을 안겨주는 반면
오세훈이같이 겉만 번드르한 사기꾼이 나타나 또다른 황홀한 거짓말들을 늘어놓으면
국민은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혜성같이 나타난 영웅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더이상 희망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결연하고 단호하게 일어나서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잃어버린 100년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글이 또 길어지는군요. 죄송합니다.
우선 헌법개정의 절차를 보시죠.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을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보시다시피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특히 128조 2항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 해석이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이부분 때문에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더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법률 전공한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찌보면 탄핵만큼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지요.
그러나 탄핵과 국민소환제에는 2가지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차이점은
탄핵과 헌법개정은 공통적으로 국회의 과반수 발의와 2/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탄핵의 최종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헌법개정의 최종결정은 국민투표로 이루어 진다는 최종결정권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크냐면, 탄핵의 경우 힘들고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밀실에 모여 쑥덕쑥덕 한 다음 '기각'해 버리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우리네 학생들이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새 경찰의 무서움에 맞서며 얻어낸 천금같은 기회를
단 9명의 비양심에 의해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투표의 경우
선거조작을 하지 않는 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80%가 투표만 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또 한가지 차이점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보자면,
조직폭력배가 있습니다.
보스를 제외한 일당들에게 딱 한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A. 너희들 손으로 보스를 죽인 다음에 자수해라.
B. 일단 자수하기만 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보스는 우리가 잡겠다.

둘중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보다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정치라는 것은 명분입니다.

A의 요구는 무조건 너네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자멸하라는 것이고,
B의 요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같이 살아보자라는 상생과 대의의 명분이 있습니다.
탄핵이 협박이라면 소환제는 회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국민저항권 행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거리에 뛰어든 국민이 5만에서 10만으로, 10만에서 100만으로 늘어난다면
저들의 견고한 성벽도 무너지겠지요.
저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하고 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한 희생을 거쳐 단 하나의 요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국민소환제가 실시된 이후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꿈같은 얘기가 가능할까?" "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꿈같은 얘기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구요.(스위스와 일본 등등)
다만,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주의식의 진화라는 대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쓰레기통에 버린 뒤 후회하는 지금과 같은 의식수준으로는
하나마나한 제도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 4일간의 민주행진에 동참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이 짧은 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순간의 기분에 휩쓸려서 거리로 뛰쳐나온 불법시위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봉기한 민주적 집단이성입니다.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해 전략을 짜고 더욱 똑똑해져야 합니다.
저들이 전경의 방패로 막아낼 수 없는 공격을 해내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길거리의 가두시위와 강제 폭력진압.
그리고 거기에 대해 무섭도록 반발하는 국민들...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창 공부해야 할 중고생들이 중죄인처럼 닭장차에
잡혀가는 장면을 보고 피가 꺼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앞으로도 불길처럼 계속 번져나갈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정보통제가 가능한 1980년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당시의 화염병과 각목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인 '인터넷'이 있습니다.
이점에 주목합시다.

오늘날의 이 사태는 단지 쇠고기 문제나 이명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기만과 부패, 입만 열면 쏟아지는 변명과 거짓말들,
이러한 사태에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 없고 대통령에 대해 바른말 하는 정치인 하나 없는
이 현실에 환멸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길거리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구'가 아니라 '경고'이며 '선전포고'입니다.
국회에서 이걸 들어주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들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차시간 끊기면 어련히 알아서 해산할 것을
오버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들이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들이 우리 학생들을 토끼몰듯이 궁지로 몰아넣어 연행해 가듯이
우리도 국회를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과연 누가 이걸 다 읽을까 싶네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국민이 공감하고 동참할때 까지 계속하렵니다.
공감하신다면 제발 널리 퍼트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법쪽은 거의 문외한입니다. 명박이 때문에 공부 많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니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구요,
제가 알기로 17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었고
현재도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서명운동 나옵니다.) 또한 아주 제한적인 용도이긴 하지만
국민소환제와는 다른 '주민소환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구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홍보의 부족과 국민의 무관심에 의해
여지껏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얼른 추진해 보자구요 ^^
매 주말마다 10만명이 촛불들고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외치면
지네들도 별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국민소화제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