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현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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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무성한
작금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가치적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의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외교적인 부분
이명박 정권이 취임이후의 행보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북한 : 일단 취임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의 단절은 식량난이 점점 심해지는 북한에게 막대한 불신을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서 개성공단의 확충과 금강산 일대와 원주의 개발 사업은 무기한 미뤄지게 되었으며,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인한 외국인 투자율의 저하와 외화급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노무현 정권때의 북한의 원자재 수입이 무산이 되어 운송비와 값싼 원자재의 수입으로 매년 100억달러을 아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북한과의 관계악화로 해외 원자재값의 폭등으로 물가의 폭등이 이어지는 지금에 와서 국내소비물가의
급등에 악영향을 끼쳤다.

중국 :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중국에서는 어떠한 환영인사도
없는 외교적 신뢰를 범했다. 공식적으로는 연락이 늦게 왔다고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하여 가볍게 여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암묵적인 시위라고 할 수가 있다.

러시아 : 미국의 MD정책의 참여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위험을 범했다. 중국은 올해 올림픽등과 올 초의
티벳사건과 지진등으로 어떠한 외교적인 불만표현이 없었지만, 러시아는 한국과의 국가간 기술이전사업등과 무기부품판매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일부 한국인들은 한국이 IT강국이란 의미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를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기술인 스마트핵융합엔진과 전투기 엔진, 고체로켓의 핵심부분, 레이더등의 기술이전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국가안보 및 국가 기술력 증진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국의 군사력 중 항공기술사업은 여러사업의 기술을 복합하여 나타나는 결정체와 같다는 의미에서 이미 J-10를 보유하고 SU-27를 자체복사생산하는 중국과 F-2를 구입하고 심신이라는 랩터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주변국에 비해서 상당히 형편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산업체의 핵심기술의 대부분은 일본과 대만으로 부터 구입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여기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부품생산을 안하는 것이 아닌 기술력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순히 무시하고만 있지는 않은가?

미국 :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사이가 좋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외교적인 상황에서 좋아진 것이 아닌
미국 대통령의 부시의 정치적 영향을 높여주는 쇠고기수입문제와 아프간의 경찰파병, FTA의 협상으로 이명박과 부시의 사이가 좋을 뿐이지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인 상황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워싱턴지와 뉴욕타임즈에서 보도 하였듯이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애완견의 비유와 같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다. 실례로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유력한 오바마는 민주당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과 한국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의 불이익등을 강조하는 것 만큼 한국에 대한 외교적인 우위을 확실히 다지고자하는 행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정권의 판단에 따라서 한미관계의 관계가 상하의 단계적인 의미나 동반자로써의 의미로써 갈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가볍게 여기는 만드는 외교적 행보는 다른 조약의 체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 : 이명박은 일본의 후쿠다 총리와 왜왕을 만나서 한일관계의 미래의 동반자로써의 길을 강조하였다지만, 뉴라이트교과서의
출판과 그외의 여당과 뉴라이트의 발언등은 친일에 대한 옹호와 한국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통해 일본의 우익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는 결국 일본의 독도에 대한 교과서의 표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닌 지난 정권에서부터의 문제이고 미국에 로비한 것부터 장기적인 추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과서의 문제와 미국의 독도표기법의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한국이 미국으로와의 항의로 다시금 독도표기가 원상복귀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의 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조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응 논란에 있어서도 한국의 해군력이 밀리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국방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작년 독도문제에서 추가 도입하기로한 군사력 증강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써 상당히
의구심을 들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경제적인 부분
한국의 경제상황이 국내소비심리의 악화와 무역 흑자의 부진에 이어 물가의 끊임없는 폭등으로 IMF이후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노무현정권때의 경제적 부조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는 비난도 많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부세등을 올리고 달러의 강세를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하게 되면서 사태는 더욱 나빠지게 된다.

일단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통한 은행채권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큰 축을 흔들게 되는데, 이는 결국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의 인상이 겹치게 되면 기업과 개인의 파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서브프라임 이상의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또한 이는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금리 동결의 사태를 불러왔고, 대출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가지고 오면서 은행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또한 종부세를 올림으로 부동산의 하락을 막으려는 임시방편으로 지금의 경제난의 여파를 막았지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마한 틈세가 한국경제를 대혼란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이는 기존 정권에서 부동산의 상승을 막으려는 움직임과는 대조적인 정책방향으로써 국가의 부채를 늘리는 상황만
가지고 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환율에 대해서는 일찍이 다들 알겠지만 각국의 달러가치와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는 원자재값의 폭등을 가지고 왔고, 더불어서 수입으로 인한 자금의 유출의 심화를 가지고 온 반면 해외경제의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대외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의 수출의 증대효과가 떨어지고 더불어 수출로 인한 외화의 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9년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달러의 강세로 급등하는 유가에 10%의 가격을 더 주고 사오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국민의 경기 체감지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악순환은 소비심리의 위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3. 언론플레이
KBS의 지금의 사태를 보고도 모르면 바보이다.
그리고 광우병소고기 관련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2007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언론이라는 매체가 얼마나 정치와 연관성이 깊고, 정보매체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KBS사장으로 들어올 인물이 정부의 언론장악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한국의 언론은
언론이 아닌 정부의 홍보매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4. 공기업 관련
건강보험이나 상수도, 전기안전관리공단등의 예는 모두 알고 있으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한국의 공기업은 대체로 300여개이다. 대부분 연구시설이나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의 성격이 짙은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300여개의 공기업의 사장들은 실적과 상관없이 정권초기에 대부분 바뀌었다.
무언의 압력을 동반한 사태요구에 자진 사태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주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의미는 현 공기업의 위치를 보수층의 입지를 강하게 만드는 요직으로
다음 정권이후로 계속해서 채우겠다는 것과 같다.
특히 공기업의 위치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도모와 동반한다는 사실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적우선이라는 명목으로 자리에 맞지 않은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있다.
이것은 미국초기의 엽관주의에 입각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의 폐단을 고려하여 볼때에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교육관련
일찍이 사교육비용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은 무관심이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 “장학금을 타면 되지 않은가?”
라는 발언과 더불어서 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발언도 주요하다. “저소득층이 교육의 물을 흐린다”
또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이름의 명문대 출신과 엘리트성의 강조는 명문대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특목고의 수를
늘린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초중고의 사교육비의 증가에 기름을 붙고 있다.
이는 결국 재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아동인구수를 건국이례 상반기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명문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의 부조리를 능력위주의 고용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김대중 정권, 노무현정권의
교육정책적 노력을 유명무실화 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에 부시대통령과의 담화에서 매년 5천명의 어학연수를 동반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일반서민이 그 5천명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
모두 고만고만한 부유층에 명문대 출신일 것이라는 것에 누가 의심을 하지 않을까?

6. 국방관련
한국의 국방력은 동북아 최악이다. 이미 글로벌 호크와 각 종 무기기술에 대한 한국의 현실이 이야기 했다.
하지만 더욱 주요한 것은 현 정권에 들어서서 국방비의 3조원 삭감과 최신무기의 도입에 대한 무관심으로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눈길을 비웃음으로 일관되어지고 있다.
자주국방보다는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외교정치구조와 무엇이 다른가?
결국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이 약하면 자주권을 빼앗기고, 국가도 빼앗기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지금의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순위에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며 실질적인 전투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열악하여진다.
혹자는 순항미사일과 화학무기의 예로 승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이길 수 있다는 자기체면에 불과하다.
이러한 무기의 주요부품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바다가 막히면 끝이다.
더군다나 화학무기의 사용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게된다.

또한 MD정책에 가입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나 북한과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이 오고가는
상황이라면 한국과 주변국의 거리상 저고도미사일이 날아온다. 실질적으로 저고도의 탄도탄이 요격할 확률이 적다는
점에서 더욱 저고도의 미사일이 날아올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고도 요격시스템인 PAC-3의 도입은 한국이 아닌 일본과 미국을 위한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오히려 현재 개발중인 철매 시리즈의 요격시스템에 투자를 확충하고, SM-6와 같은 저고도 요격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SM-3도 참고로 고고도 요격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현정권의 국방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점과 더불어서 SM-6를 굳이 이지스함에 도입하려한
노무현정권의 국방정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의 현 정권의 국내외의 정책은
한국에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왔는지 생각해 보면, 착잡하다.

그래도 탄핵할 길은 없고, 여당은 각 종 비리로부터 질탄 받기보다는 공권력과 더불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