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차 불법체류자 강력단속지지 성명서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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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불법체류자 강력단속지지 성명서

수신: 정부 관련 부서, 각 언론사,
발신: 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
문의: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cafe.daum.net/asdfkl  
일자: 2008. 08.17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진정한 권익을 지키며
    외교적문제, 국내노동시장의 교란을 막기위해 활동하는 순수하게 결집된 시민단체입니다.
3. 아래와 같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정당성과필요성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는
작금의 현실을 통곡하며 불법체류자 강력단속촉구집회를가진다.

인권을 빙자한 사이비인권단체와 일부시민단체의 비호아래
불법체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밀입국, 위장결혼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치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집단화 조직화하여 일부시민단체와연대하면서
수많은 불법집회를 벌이며 영주권, 선거권 등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반정부활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는 극에 달해있으며 범죄내용도
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에 집중되어있다.

불법체류자가 어린여학생을 50차례강간하고,남의집창문을 넘어가 가정주부를 강간하고,
자국민을 토막 살인하고 단속공무원을 칼로찌르는등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불법체류자와 임금을 똑같이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며 불법체류자들은 스스로 회사를 옮겨가는 방법을 이용해
힘없는 고용주들을 겁박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들로 인해 자국민은 저임금경쟁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인권침해와 범죄증가로 이어지고
자국민에게 복지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내국인 범죄증가율은 연평균 약5%미만 이지만 불법체류자범죄증가율은약24%에 이르는 등 심각한실정이다.

불법체류자의 단속활동은 인신구속을 수반하지만 형사절차상의 구금과 달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구금상태를 벗어나 출국하면 되므로 형사절차와 다른 보호조치 일뿐인데도 일부 시민단체는
불법구금 운운 하면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무시하도록 부추기고 단속공무원을 폭행하므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온정적인 국민감정에 기대어 불법체류자 단속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고, 자유왕래와 가족동반입국,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취업을 요구하면서
노동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투쟁하고 있다.

세계화 추세는 자유경쟁과 개방정책이지만, 법질서 유지 속에서 개방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것이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단속 이유가 있고 사회혼란을 막아야할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고 비호하는 단체와 개인들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연대단체
전국건설일용직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저소득층일자리사수연대/불법체류자대책위원회/불법체류자대책본부/불법체류자대책시민연합/불법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전국서비스업연맹/대한청년모임/외국인범죄피해자시민연대/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시민연대/엠파스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네이버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불체추방애국시민모임/
 
 여러분은 불법체류자들을 강력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