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아동 초등교육편입과 군복무단축 축소 정책 > 핫이슈토론

분명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여러 언론이나 세계기구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어서 안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정부는 만 5세 아동 정규초등교육 편입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난다. 분명 보육비를 줄이고 노동시장 진입이 빠를수도 있지만 대한 민국의 학부모들의 열기를 더욱 고조 시켜서 사교육시장의 활성화 라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율이 증가해서 부모들의 출산율을 더욱 감소 시킬수 있다는 결과 또한 예상할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인 해결책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관계자들 이런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얘들아! 어서 어서 자라서 입시교육 받고, 군대가고...
직장 잡아서 세금내야지... 그래야 국가 채무 1,000조를 갚는단다..
그때가서는 중국인들을 많이 수입하게 되니까...
영어도 좋지만, 중국어도 많이 공부해두렴! 중국인도 수입해야 하니까
사람을 수입하면 되니까. 까짓 저출산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난 너희들이 다 돈으로 보인단다..
3년 후엔 4살도 초등학교 보낸다... 위로를 삼으렴!
참 성인나이도 민법상 20세에서 19세로 낮췄잖니?
내년에는 성인 연령층을 16세로 낮춰보려구 해...
요즘애들은 조기 성숙하니까.. 일찍 연애해도 될것같아~
그리고 대학졸업도 앞당길려구해.. 일찍 돈벌게...
혹시 이런 발상으로...

현재 토론되는 취학연령 단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이번에 저출산 대응방안의 3가지 방향은 제법 바람직 했다고보여집니다. 그 방향으로는 '교육과 다자녀가정', '일과 가정의 양립방안' 그리고 단연 압권이었던 '다문화가정, 미혼모, 복수국적범위확대'가 있었죠. 우선 교육과 다자녀가정에서의 취학연령 단축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교육부적합나이라는것과 일찍시작되는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이라는 점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같은건 필요했고(현재도 시행중이지요) 좀더 혜택을 닐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역시(?) 포함됬더군요.-이걸 넣지 않았으면 정말 바보정부인데. 또한 아이들의 교육못지않게 '직장'이라는 문제 또한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접근을 빠트리지 않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허나 역시 압권은 세번째였죠. 필요할성 싶다 한게 떡 하고 나오니 제법 반가웠습니다. 물론 위의 세방향에 부합 될 정책시행에서의 문제와 세부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테지만(또 이루어 질겁니다 MB말하길 확정된게 아니고 계속 논의될 대상이라고 했으니깐요) 현재로써는 제법 개괄적이고 멀리본 정책이라고 느껴지네요.

글을 길게 쓴건 주제 논의의 방향이 다소 국부적인듯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저출산과 인구부족에 따른 대안이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길~게 본 대책이기 때문에(청와대가 10년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니)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세부사항을 이야기 하는건 무리기 있어보이더라구요. 개인적으론 저출산 문제나 인구부족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법을 이야기 했으면 어땟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일단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나게하겠다고요? 많이 나서요? 저렇게 아이들이 크면 정말로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 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바꾸어야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도 개혁해야하고 지원책도 개혁해야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풀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출산이 문제라면 출산을 해도 부담이 안되겠금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더 많아지면서 가정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5살때부터 학교.........................
설마 이제부턴 5살도 학원을 다니라는..거?....................
한국 아줌마들을 대체 뭘로 보는 거야?
그렇게 출산을 늘리고 싶으면 차라리 복지 시설에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이 훳배 나을 듯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데
저출산의 최대 원인을 세가지만 꼽아보라면
1.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과 육아비용
2.  결혼과 출산이 어려울 정도로 수입이 적은 청년층
3.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결혼문화

입니다. 3번을 제외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와 사교육비.....
경제를 살리고 사교육비는 줄이고..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군복무 단축이라....
아마 초등학교 5세 입학은 시행 되는 해의 아이들과 그 다음해의 아이들이 한 3년치 인원이 함께 보는 입시 지옥을 경험하게 될 듯....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편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