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저는 대체로 찬성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위의 글로서는 논점이 너무 많아서, 근거를 밝히기가 애매하네요.
특히 두발제재나 교복, 체벌 문제 등은 단일 주제로 따로 다루어도 반론, 재반론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슈이고,
또한 토론실 게시판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했었죠...

전 반대합니다.
1.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 자유화
탈선하는 청소년이 늘어날것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은 두발 및 복장을 자율화 시키면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그럴경우 술집에 빈번하게 들락거릴수있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펴도 아무런 제재조차 가하지 못할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인들이 하는것들을 흉내낼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너무 쉽게 없애버린다는것은 누군가를 포기한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또한 복장 자율화의 경우는 빈부격차를 그대로 보여줄수있고 지나친 사교육비도 모자라 이제는 비싼 옷값까지 부모의 부담이 되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대책도없이 무조건 없애버린다는것은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거라 생각합니다. 복장자율화의 경우는 무상급식을 외치고있는 진보교육감들 입에서 나온다는게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의류제공이라도 할건지 의문입니다.

2.체벌금지
체벌금지 역시 반대합니다. 체벌이 꼭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면 분명 폭력이지만 지나치지 않는다면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체벌을 금지시킨대신 정학과 퇴학을 체벌 대신 사용합니다. 정학과 퇴학을 활성화 시킨다면 체벌을 대신할 제재수단이 발생하므로 없애는걸 고려해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제재수단도 없이 무조건 없앤다는건 역시 반쪽 짜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학과 퇴학을 활성화 시킬수있을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고로 차라리 체벌횟수를 30대 이하로 정하고 정부에서 공인된 회초리를 각 교사한테 지급하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벌부위도 정해주어 그 부위만 체벌 할수있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벌가능 목록을 만들어 거기에 맞는 체벌량을 교사들에게 교육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야간학습과 보충수업 선택권.
어떻게 관리할지는 잘 모르겟으나 단순히 하고 안하고의 선택권을 준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다수의 학생은 안하려고 들겁니다. 학부모의 교육열이 큰 가정에서는 학원에 보낼것이므로 사교육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학생들은 무조건 하지않고 그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보낼게 분명할겁니다. 가정에서는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을 하라고 하는데도 하기 싫은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을 거부하고 그 시간에 집에도 못들어갈것이므로 길거리를 배회한다던지 탈선의 저지를 확률이 높아질수밖에없습니다.
거기다 위의 두발,복장자율화와 연계해 사회문제를 가중시킬수 밖에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휴대 전화의 경우는 소지는 하되 학교에 들어서면 전부 전원을 끄고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갈때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5.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대해선 의견이 있을경우 충분히 듣는것은 어려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듣고 참여를 유도해 개선해야할 사항이나 실행해야할 사항같은것은 반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사상의 자유는 하지 말라고해도 자신이 어떤 사상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가질수밖에 없는것이고 지금같은 시대에 사상의 자유를 가지게 한들 문제 될건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시대가 민주주의이기때문에 현시대의 사상을 교육해야하며 굳이 사회주의를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집회의 자유는 반대합니다. 집회의 경우는 특정 소수에 선동당해 이루어질게 뻔하기때문에 그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불참과 학교혼란을 가중시키고 사소한것도 집회의 도구로 이용될수있기때문에 반대합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만들고 학생회에서 종합한 학생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을경우 학생회와 교사들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시스템이 옳다고 봅니다. 집회를 허용할경우는 원치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수있고 할수없이 하지않으면 안되게 상황을 만들수도있는문제점이 위에 제시한 문제점과 같이 발생될수 박에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같이 인터넷에 커뮤니티가 발달된 시대에서는 전국적으로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어떤것을 반대한다던지 하는 집단 성향까지 띄게 되어 겉잡을수없게 될수도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역시 심각할겁니다.
우리가 왜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쇠고기 파동때도 각종 허위사실을 가장 먼저 퍼나르고 믿은 자들이 미성년자였던것을 봤을때 심히 우려됩니다.

《Re》와룡 님 ,
1. 두발 및 복장이 자유화가 된다고 해서 탈선하는 학생이 늘어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복장의 자율화 같은 경우는 저또한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발의 자율화가 탈선하는 학생들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와룡님의 말씀대로 증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발이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Idler님 말씀대로 짧게 얘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논점에 관해서는 새로이 글을 작성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2.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으면 기분이 나쁠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도 사람이라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과거 선비들처럼 오랜시간 공부하고, 옳고그름의 판단을 정확히 할줄 알때면 모를까, 지금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보고, 현세의 정황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3.야간학습과 보충학습 선택권.
이것의 경우 굉장히 우스웁니다.
학교에서는 선택권을 줍니다. [동의(참가)/동의X(불참)]. 그러나 아이들은 동의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럴거면 무엇하러 선택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입학전에 [우리학교는 보충학습과 야자가 강제]라고 미리 통보를 해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선생과 학생의 마찰만 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휴대전화를 사용하는것은 자신의 자유입니다.
자신이 수업시간에 무엇을 하든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 자신이 어떤 결과를 받는지 알고 겪는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인의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삶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바입니다.
'학생이기 떄문에 자기통제력이 없을것이다. 따라서 핸드폰을 강제로 걷는다' 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이라는 걸
아실거라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선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5. 냉무

6. 냉무

알라교님
1. 늘어난다고 할수는 없다고 해놓고 그에 대한 아무런 이유와 의견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건 편견일 뿐이다라고 말할뿐 그에 대한 의견이나 논리가 없으므로 님의 글을 반론이라고 할수없습니다.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수없는 이유와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 바랍니다. 그건 곧 너의 말은 편견일 뿐이다. 왜 편견인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없다. 그냥 편견이다와 같은 말이 아닌지요?

2.이글 역시 제재의 필요성을 이야기한것으로 체벌외 다른 제재를 강구하지 못하면 체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낫다라고 이야기한것입니다. 단순히 맞는다와 체벌은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인된 회초리로 공인된 횟수만큼 체벌할수있게 체계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정학과 퇴학을 활성화 시켜야합니다. 또다른 제재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인간은 제재없이 살수없는 동물입니다. 제재 역시 교육입니다.

4. 휴대폰 소지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뭘 하든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잠을 자거나 다른짓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는게 자신의 선택인지요? 그럼 학교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에게 제재라는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은 제재없이 배울수도 느낄수도없습니다. 옳던 그르던 자신이 하고싶은것을 할겁니다. 왜 우리가 제재를 해야하냐면 그릇된 짓을 못하게 하기위함입니다. 제재를 하지않는다면 옳고 그른것을 알지 못할겁니다. 고로 제재는 아주 중요한 교육에 하나입니다. 몇가지 링크 걸겠습니다.
http://blog.daum.net/nam112/773675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217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0354093
이외 엄청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전부 제재를 안했기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는것이죠. 그것을 내비두는것은 인권을 지키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권을 해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방관을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관하는게 과연 교육일까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규칙과 규범이라는것을 정해 그것을 지키게 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느정도 강제성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토론에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두발이나 복장 규정에 대한 불만은 학생들 사이에서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 바에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 규정을 바꾸어 나가는 곳도 있다. 머리가 짧은 학생의 경우 여름철 특히 열대야로 극성을 부리는 지금에 머리를 묶을 수 없이 땀을 흘리면서 수업을 하거나 체육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한 치마 길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길이는 학교 측에서 이해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릎이 규정이거나 허벅지가 규정인 학교에서 조금만 넘게 되면 늘려 오라고 말씀들을 하신다. 하지만 치마 길이를 줄이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사테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학생 인권 조레안을 실시 해야 한다 생각 한다. 또한 체벌 금지가 학생 인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는건 지금 우리 상황이 체벌에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바이다.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은 필요한 학생과 불 필요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야간 학습고 보충수업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의무화 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학생 휴대폰 사용은 학생들이 기본적 네티켓만 지켜준다면 수업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중요한 일을 알려 주어야 할때 교무실에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잠시 휴대폰을 쓰고 하는것은 좀 번거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든다. 그리고 학교 운영 또한 우리가 함께 이끌어 갈수록 학교가 더 잘 발전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있다. 학생회의를 통해 학교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불만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 학교는 우리가 이끌어 가면서 하나 하나 불만을 없애가면 더욱 학교에 오고 싶고 다가가고 싶을 것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것을 잘 보안하여 학교에 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이러한 이유로 나는 찬성한다.

나는 이글에 대해 찬성한다.
1. 두발, 고작 머리 기르고 염색하고 파마 하는것 뿐이다. 그걸 가지고 무슨 탈선이냐 어차피 탈선하는 애들은 하게 되어 있고 착한아이들이 염색하고 파마 해가면서 비행을 일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2. 체벌 금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이다. 아이들의 몸에 상처를 줘서 기뻐할사람은 1명뿐이다. 그것은  학생을 자신의 화풀이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선생님뿐이다.

3. 야자 선택권은 간단하다. 공부하는애들은 집중적으로 시키고 안하는 애들은 어차피 시끄럽게만 할꺼, 안시키는게 좋다고 본다.

4. 휴대폰도 역시 들고 다녀야 된다고 본다.
만약 학교내에서 선배들에게 폭력이나 성추행, 아니면 긴급상황등이 발생해서 119또는 교사,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할때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비상전화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휴대폰의 소지를 자율화 시켜야한다

5.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시키면 그 누가 안좋아하겟는가? 이점은 찬성이다

6. 이런 것들은 현재에도 거의 제제가 가해지지 않으므로 패스

481815님.
다른 건 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2번은 좀 잘못됬다고 봅니다.
 체벌 금지.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조건 찬성이겠지만. 선생님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몸에 상처를 줘서 기뻐할사람은 1명뿐이다. 그것은  학생을 자신의 화풀이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선생님뿐이다. 라는 말씀. 님 말씀처럼 그런 선생님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만약. 님이 학교선생님이시라면 말안듣는 아이들을 화풀이용으로 때리면서 기쁘실꺼 같으세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로 해서 못알아듣는애 때리면 말잘듣는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481815님이 하신  아이들의 몸에 상처를 줘서 기뻐할사람은 1명뿐이다. 그것은  학생을 자신의 화풀이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선생님뿐이다. 이 말은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