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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작권이 2015년으로 연기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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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합참의장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전작권이 2015년으로 연기된 이후
다시 더 늦출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군 통수권자로서 다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가 결정된 이후 사회 일각에서 오해와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주권의 문제와 자주국방에
대한 우려이다. 아마 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그리고 가슴에 많은 상처가 남은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와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을 위해 잘못된 지난 결정을
번복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던 대통령으로서 강인함과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말이라 보겨진다.
지난 전작권 결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만을 앞세워 우리가 처한 현실과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닥쳐올 미래의 불확실성을 너무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에 바빴고 우리의 능력에는 장밋빛 미래가 가득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김정일은 북한이 과연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하고 있다. 한반도는 지금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그 안개가 2012년이면 걷히게 될지 2015년에나 걷히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 안개가 생각보다 빨리 걷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2015년에도 안개가 걷히지 않는다면 전작권 환수는 다시금 연기해야 하는 것인가?
분명히 말하건데 아니다. 대통령도 분명히 단언했다. 또 다시 전작권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령 2015년 안개가 걷히지 않고 더 짙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작권은 우리 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때는 우리 스스로 그 안개속을 헤쳐나갈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미가 맞잡은 손은 더욱 굳건할 것이고 그때는 일방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길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노파심 섞인 당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2015년에는 어떠한 안보환경과 위협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전작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군통권자의 진심을 군도 알고 국민도 알았으면 한다.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안개가 걷히지 않는다고 해서 전작권을 연기했습니다. 2015년에 안 걷힌다고 해도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더 미루지 않고 받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무기 체계, 정보전 체계를 향상시킬 테니 그때는 북한을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므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만 군비 증강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나 북한도 군비 증강이나 대응책을 준비할 텐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미가 맞잡은 손이 어떻게 더욱 굳건할 것이며, '서로가'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안보환경과 위협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전작권을 받을 수 있을만큼 확실하게 준비해야'라고 하는데, 현대 전쟁은 경제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참전할 경우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과 지구전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대량살상무기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곳곳에 구축된 전투용 요새나 휴전선 부근에 남북한군이 설치한 그 숱한 방어 시설들을 고려할 때 중국과 한국이 만약 또 다시 한국 전쟁을 한다면 단기전으로 끝날 성질도 아니고요. 결국 미국이나 유엔,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때도 독자적으로 북한을 막을 능력이 없어서 전작권을 유엔군사령부에 넘겼습니다.
'2015년에는 어떠한 안보환경과 위협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전작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군통권자의 진심'을 알아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여긴 토론장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그것도 비판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뒤따라야 믿을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ctrl-c, ctrl-v하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도배글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힘듭니다만, 최소한 다른 토론실 회원들이 비판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 글에 포함하셔서 제시하셔야 토론이 이어집니다. '전작권'이란 대 주제로 토론하는데 상대방인 토론실 회원들의 비판에는 대응 안하시면서 글만 올리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논점은 아닙니다만, 도배는 하시더라도 아이디 여러개 써서 눈속임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조언 드리고 싶네요.
프리킴, 도토루, 개써글...... 다 같은 한 명으로 느껴집니다. 인터넷의 여론몰이를 비판하시는 분이 이러시면 안되죠...ㅎ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토론실 사이트에서는 1인 1아이디가 기본 설정입니다. 토론실 운영자가 직접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개인 정보를 쓰거나 하지 않는 한 1명이 여러 아이디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댓글은 꽤 위험해 보이는군요... Idler님...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일단 이런문제는 공개석상서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프리킴님의 댓글
프리킴 작성일
감정이 살할까봐 그냥 보고만 있어요.
토론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이기때문이죠..
누구를 설득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죠.
그사람들의 주관이고 살아온 인생이니까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저도 주관이 있고 살아온 인생이 있기에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토론실에서 이뤄지는 토론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비판이나 설득, 지적하는 형태의 글로 이뤄지기 때문에 냉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인신 공격이 오가고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님께서 다른 분들의 감정을 배려해주시는 데 감사드리지만, 토론실의 토론 자체가 찬반 논쟁을 기초로 하고 있고, 상대방을 설득하는게 아니라,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로 님과 Idler님의 토론을 보면서 어느 쪽 얘기가 더 타당한지 따지는 네티즌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토론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네티즌들에게도 '배려심'이 '도배글'로 오해되는 일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감정이 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감정이 상해서 댓글에 그 감정을 실을 경우.
다른 하나는 감정이 상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
에 대해서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흔히들 인신공격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토론실 회원님들은 대체적으로 타 사이트에 비해 인터넷 상의 신사와 숙녀분들이시기에 님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끔씩 문제가 생겨도 저나 토론실 운영자가 이 문제를 여러번 다뤄봤기에 님께서 직접 나서주셔도 괜찮습니다.
두번째 경우라면,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이 사이트에서 가끔씩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만약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감정 상하시면 푹 쉬고 오셔서 토론을 이어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보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이 역시 논점은 아니지만,
문제는 프리킴님이 저와 같은 논지로서, 인터넷의 여론몰이?를 비판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프리킴이 아이디를 한개쓰는지 여러개 쓰는지는 당연히 알수가 없죠. 다만,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나
아이디를 여러개로 쓰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심증이 가는 바가 있으며
(3개의 아이디 모두 같은 논조이고,,,, 댓글을 안받죠....)
그에 관해서 프리킴님 스스로가 인터넷의 여론몰이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분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억울하다라면 좌파가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논지를 먼저 수정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