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에 대하여 > 핫이슈토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최근 한미양국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지난 정부에서 전시작전권을 2012년 환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우리 안보를 우려해 시기조정을 주장해 왔던
보수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 왔던 진보진영과 친북세력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던 일부 야당의원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진보언론이 ‘전작권을 주한미군이 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이 아니고 아메리카 합중국의
식민지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작권에 대한
지나친 오해임과 동시에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친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시작전권은 유사시 주한미군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일 뿐 결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군사주권과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질적으로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을 지휘할 때
한국군 부사령관이 합참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합동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 군이 세계 10위권의 국방비와 세계 6위의 병력을 보유한 강국이고 북한보다
전투력이 40%이상 강해서 북한군을 독자적으로 능히 견제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작권까지 내주며 미군에 의존할 필요가 있느냐며 비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우리 군의 객관적인 전력은 분명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우리에겐 미흡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확인할 정보자산도 미흡하다.
그러니 그런 대비책을 마련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미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주국방이란 것도 자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하는 말이다.

 여러분은 전시작전권 이전에 대한 연기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