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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정책 추진 제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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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과거 폐지됐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거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만큼
전문가, 연구원, 학계, 정부의 논의 진행이 예상됩니다.
■ 거론되고 있는 통일세 신설방법과 종류
1.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보다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낮습니다.
2. 방위세를 부활해 통일세로 활용하자는 의견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 제도의 부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가했었습니다.
남한의 조세체계를 흩트리지 않고 막대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과거에 폐지됐던 방위세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 명칭이 어색하다면 방위세를 '통일세'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일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실제로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1990년 통일 때까지 10년간 매년 100억달러를 모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세와 통일기금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평화통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하므로 민간 모금 운동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의 한 참모의 입장
그동안 말로만 통일을 하자고 했지, 전문가 수준의 담론에서 논의가 맴돌아 왔었다.
지난 10년간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권 중반기를 맞아 논의를 제안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정책 추진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제법무아님의 댓글
제법무아 작성일
... 통일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때 찬성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잃을게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찬성이라고 썼지만
전 반대한다에 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에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나 먼저 먹고 살자 라는 논리로 살고 있고 있는 그리고 가족 먼저 지키자.... 라는 그게 ..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아... 미시적으로 봤을때 .. 한 1~20년..... 앞으로 통일되고 나서 1~20년...
그 동안 잃을것 그것이 참 무서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시적으로 봤을땐 참 좋다 통일이란것
하지만 미시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보니
앞으로 한 1~20년 그게 참 걸리더라 ..
그래서 저는 통일했으면 하는 의지와 안 했으면 하는 의지가 지금 막.....
복잡하게 두뇌에서 엉켜있습니다 대립물의 형성..모순 뭐 이딴거 말입니다....
=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싶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복잡하다 통일.. 정말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거지..

블루참치님의 댓글
블루참치 작성일많은분들의 반대를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여성부폐지님의 댓글의 댓글
여성부폐지 작성일MB2를 싫어하느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딩 때문입니다

여성부폐지님의 댓글
여성부폐지 작성일
사실 통일세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많이 낼 세금 조금씩 걷는 다는거 국민들한테는 덜 부담이 가죠....
그러나 그돈을 국민들한테 안 걷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통일세로 만듭시다

단팥님의 댓글
단팥 작성일참.. 이명박옹도 많이 늙으셨다..

초짜너름새님의 댓글
초짜너름새 작성일
저도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스펙트럼에서 보았을 때, 통일세라는 찬조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분단국가라는 처지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과정인 통일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분단된지 60여 년이 지난 작금의 현실에서,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
을 절실하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고령층등의 극히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통일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매달릴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에 통일세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심사가 선행된다는 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납득을 하도
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헌데,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청렴함
과 시스템을 지니고 있느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가 느껴지는군요...

마나아라free님의 댓글
마나아라free 작성일
통일세라 옛날 금강산댐 짓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될지 안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통일이 될것이니 통일세를 걷어야한다? 무슨 다들 희망론에 젖어있는건가요? 우리나라와 서독은 완전 상황이
틀리는데 서독과 비교하는것도 이상하네요. 티비엔 토론봤는데 다들 통일될거다라는 불분명한 확신만 있는데
그건 단지 추측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1년에 전쟁난다고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인데.

wani님의 댓글의 댓글
wani 작성일통일하면 필요한 비용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통일하려고 걷는게 아니죠 이건. 중장기로 보고 준비를 하는겁니다. 11년에 전쟁날수도 있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서 아무런 준비를 안한다면 삶에 이유가 있는걸까요..

인간임돠님의 댓글
인간임돠 작성일음.. 말과행동이 따로군요. 세금많이 걷어서 뭐할려고.(세금을 많이내는거에 반대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