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이건 단순히 교도소가 개방형이 좋을까 폐쇄형이 좋을까의 문제로는 해결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일단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로써 탄탄한 복지를 자랑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반면 우리나라는 생계형 범죄가 빈번하는 등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성격이 짙은 감옥생활을 저렇게 편하게 한다면 피해자들의 피해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범죄자들의 죗값을 충분히 치르게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탄탄한 복지를 자랑하는 나라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그러면 처음인 복지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보다 범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에 관심을 기울인다 →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만약 일어났더라도 처벌중심의 정책

우리나라를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돈이 없어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범죄율이 높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점진적으로 형성되었기에 안정적인 것이고, 그만큼 국민 도덕성도 기반이 잘 잡혀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기에, 국가적인 기술, 자본은 발전했을지언정, 도덕성 면에서는 발전은 커녕 후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 도덕성의 폐해가 바로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범죄자랑 우리나라 범죄자를 같게 생각하고 감옥만 개조하면 된다, 사람 대접해주면 된다 이러는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범죄는 그만한 국민 윤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있다시피, 적지 않은 형량을 받은 중범죄자들이라고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에 싫증도 안내고 점점 개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합당한 방법은 지금같은 방법 뿐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인들을 줄이지 않는다는 논리나,
감옥이 범죄인들을 교화시키지 않는다는 논리는 같습니니다.
이는 법이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한다는 논리로 통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블루참치님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매년 출소되는 15만명의 출소자와 그 이상의 범죄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화시킬 것인가...

전 솔직히 이들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끔찍하고 소름끼치고 무섭고, 힘들고, 상상하기도 싫은...
감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이 감옥에서 범죄 공모와 상상을 하기 때문이지요.
정적인 상태에서의 감옥생활은 그야말로 천국 그 자체입니다.
때가 되면 밥도 주고... 종교생활도 보장해 주고, 면회도 시켜주고...
능력만 되면 담배와 술, 잡지, 신문, 휴대폰, 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신교화는 애들 장난이죠! 지천에 널린게 악인들인데...

그렇다면 답은 유격교화훈련으로 매일매일 지쳐 쓰러질 정도의 강한 육체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신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이들을 세뇌시켜야 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가장 끝까지 최고의 스트레스로 끌어 올린다면 재범비율이 낮아집니다.
이젠 감옥의 콩밥 이야기와 출소 후 먹는 두부 맛 이야기는 동네 개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북한이 그런 국가의 예죠,,

님께서 말하신 대표적인 예가 삼청교육대입니다. 그래서 님 말대로 재범비율이 낮아졌나요?

사회적인 멸시나 탄압, 가치 전도 현상 등에 대한 불만으로 생기는 범죄는 절대로 님처럼 험악한 채찍질로 교화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범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님께서는 마치 범죄자를 사람이 아닌, 해가 되는 짐승 정도로 생각하고 글을 쓰신듯 하군요.

조사해 보니 노르웨이 교도소중 30%정도만 개방형 교도소라고 하는군요.
또한 이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실정에 맞게 퍼센트를 정해서 교도소를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둬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적 피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범죄자들이 사회에 교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인권이 부각되는 현대사회이니 개방형 교도소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화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교도소 하나 싹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면 당연히 바꾸죠. 왜 안 바꾸겠습니까?

노르웨이 교도소가 개방형이라고해서 모두 그런 좋은 결과를 내는것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대사람으로 생각하고 좀더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는마음이 그들을 움직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교도소를 개방형으로 바꾼다고 모든게 달라질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방형이라서가 아니라 여러 정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개방형이 다 좋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교도소가 개방형이 됬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와 한국은 다른곳입니다.
그러므로 노르웨이에게 맞는것이 있고 한국에 맞는것이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따라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선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입장이지만 점차바꿔가야한다고 생각하는쪽입니다.
하게된다면 실험적으로 해본다음에 점차 바꾸어나가는식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움직인다? 유토피아 같은 발상입니다. 사람대 사람으로 생각해서 달라질 수준의 범죄자라면, 우발적 범죄이거나, 경범죄자일 뿐이겠지요. 후반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 부분이 갸우뚱 하게 만드네요.

저는 구치소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갖혀 산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화는 되지 않습니다. 착해지고 정의로워져야 한다는, 종교의 교리에 가까운 깨달음이 없다면, 어리석고 악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을 향해 탄식하고, 절망할 뿐이죠. 못난 세상에도 적응하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벌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이(,죄 짓고 갇힌 자들이) 더 큰 행운아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밖에서 죄없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은밀하고 더러운 죄를 더 많이 짓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체킹받고 제재 받는 자들은 똑바르고, 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옥(교도소)에 오래 가두어서 뉘우치게 할 수는 있고,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슬 수는 있지만, 누가 그들(간수, 교도 행정관, 정치인 등)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절망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게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가소로운 그들 범죄자들의 절망이 바로 당신의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가두어서는 올바른 교정이 힘들 것 같습니다. 특정기간의 형벌과 정신교육 기간이 지나면 제한적이나마 등산도 하고, 가끔씩 여행도 하고 애인이나 가족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주, 누구나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옛 성현들의 말씀들을 교훈으로 받들 수 있다면  충분하고 훌륭한 사회인들이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그리고, 교도행정을 집행하는 자들(특히 교도관, 검,경,판사,변호사 등)은 감옥에 갇혀 살아본 경험이 있고, 준법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비록 주변이 악하더라도, 그래서 힘들더라도 아껴야할 소중하고 멋나며 아름다운 그리고, 선한 가치가 모든 곳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약간의 이론 교육과 교도(죄수교정)현장 교육을 받고 임용되고 일을 했스면 합니다.
오픈하면 좋습니다. 돈이 더 들겠지만, 분노도 사라지고 어울릴 줄 알고 모두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선한 자신의 절대적 평안,이익(천부인권 등 헌법상 절대 이익)이 해쳐지지 않느다면 자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픈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돈(예산)을 아끼지 않고 그러나,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을 위해 써야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평안이고, 자신에 대한 선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범죄자들입니다.
작은 섬도 좋고, 개방형 교도소도 좋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의도는 그들과 우리 모두의 좋은 재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범죄자의 처벌은 교화의 문제도 있지만 응징의 문제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과 분함, 그리고 인생에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것들을 처벌로써 어느정도 풀어줘야합니다.
또한 범죄자중엔 교화가 가능한 범죄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자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그것의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는 처벌을 낮게 하고 중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강하게 합니다. 이유는 중범죄로 갈수록 교화는 힘들거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울분은 극에 달하기때문입니다.

모든것을 다 똑같이 적용할순없지만 이거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교화가 가능한자는 처벌을 강하게 받던 적게받던 교화가 될것이고 교화가 불가능한 자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그나마 교화가 가능할것이라는것입니다. 결국 처벌을 강하게 하면 둘다 교화에 더 가까워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있어서 처벌은 단호하고 엄중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너무 나약합니다. 죄를 단호히 그리고 엄중히 처벌하지않는다면 그것은 범죄자로 하여금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씻지 못할 죄를 짓게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로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것은 당연한것이고 말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범죄, 특히 중범죄를 저지를정도라면 이미 교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합니다. 그들이 또 범죄를 안저지르는것은 더큰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그들의 범제 억제 이유는 처벌의 두려움때문입니다. 그것마저 사라진다면 그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겁니다.

또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접했을때 누군가는 그 종류의 범죄를 우습게 여겨 더욱더  범죄를 저지르는게 쉬워질수도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적용되는게 다르지만 누군가는 영향을 받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인간은 제재가 없으면 살수없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사회적으로 쌓아온 비난,법,규칙등이 없다면 불법에 더 쉽게 다가가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않은자가 있다해도 그건 극소수겠지요.

결국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푼다면 그것이 사회에 가치관으로 자리잡혀 또다른 범죄자를 탄생시키는것입니다.
즉 어떤 범죄자에게 베푼 온정을 보고 또다른 누군가가 온정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것이겠죠.

전세계에 노르웨이에만 저것이 있는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따라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 교도소 역시 극소수의 자들, 100명 남짓한 자들만 들어가있는걸보면 전체에 적용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생계를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꽤 나옵니다. 생계가 어렵다고 감옥에 들여보내달라며 은행강도가 된자들이 그들이지요. 이건 곧 감옥이 우습게 보였다는겁니다. 헌데 감옥이 저렇다면 범죄는 우습게 될겁니다.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중요한 인성이 결여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성인에게 쉽게 가르칠수있는게 아닙니다. 물리적 제재와 육체적 고통으로 그나마 가르칠수있는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형법이 너무 나약합니다. 전면적으로 개정해 처벌강도를 지금의 수배는 더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처벌을 강력하게하고 지금의 아이의 교육을 위해 부모 교육을 강하게 하는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제대로 인성을 가르치지 못하고 불량하고 나쁜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게 바로 범죄자를 줄이는 길이며 거기에 법의 단호하고 엄중한 집행만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가치관을 형성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방형 교도소를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을 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교도소를 들어본적도 없고, 저도 이 토론방에서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의 입장으로써, 만약 개방형 교도소가 만들어지게된다면
언제 범죄자가 다시 탈옥해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게될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개방형 교도소와 우리나라의 개방형 교도소는 많이 다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도소를 개방형 교도소로 만들기보다는,
범죄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활동이 개입되는것이 더욱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교도소는 너무 느슨합니다
때가되면 밥주고, 면회가능하고, 잠잘 곳 주고, 진짜 갇혀만 살지 그들에겐 살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 교도소를 다시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래서 교도소 수감자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다시는 들어가기싫은 지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