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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교육청 체벌금지안'의 찬반론에 관한 논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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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31113.html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19일 전격 발표했다.”라고 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찬반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체벌에 관한 논쟁이 각종 미디어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 나름의 필터링으로 양시론적인 시각을 더하여 체벌 논란에 관한 논점을 재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논점 1. 교육청의 체벌금지안이 ‘당위성’이 있지만 대안이 없고 시기상조이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체벌에 관한 논쟁이 ‘뜬금없이’ 수면 위로 올라온 사안은 아니지만,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의견 수렴 과정”을 동반하지 않은 ‘뜬금없는’ 금지책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체벌 폐지의 ‘당위성’을 지지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실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과연 교사들과 학생들은 체벌이 사라진 교실에서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인가? 당장 2학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면에, 여태껏 체벌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과연 공교육 교사들이 월급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일반적인 예가 될 순 없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적에 존경하고 싶을 만한 스승님으로 기억남는 분, 단 한사람도 없고 ‘체벌이 없으면 도저히 안된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생길만큼 다른 수단을 모색하신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체벌 논란이 ‘논란’이 된 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이번 논쟁을 지켜보면서 체벌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한국의 공교육 정책 자체에 대한 고질병을 고쳐야 하는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냄비 끓이듯 각종 정책을 남발하는 교육계의 현실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갈지 회의가 듭니다. ‘교육은 100년지대계’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차라리 ‘10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논점 2. 체벌 자체에 대한 옹호론
어찌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논리는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는 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체벌에 관한 논쟁이 나올 때마다, ‘시기상조론과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섞여 나와 논점이 흐려지곤 하죠. 그래서 일부의 체벌옹호론자들은 마치 체벌을 없애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체벌도 좋지는 않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 마치 체벌옹호론에 물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논점1, 논점2를 나눈 것은 이러한 폐단을 정리하고 제대로 대안을 찾자는 것이죠. 10년 전에도 체벌금지는 시기상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메아리가 그치지 않았으니 이쯤되면 그런 소리는 레토릭일 뿐입니다.
이런 레토릭과 달리, 체벌 자체가 정당하고 폐지되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체벌이 행동수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도입될 수 있고 다른 대안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이란 내용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쪽을 대변하진 않기 때문에, 이쪽은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아닌 반론을 미리 덧붙여 둔다면, 학생이 체벌로서 효과를 발휘한다라면 정말로 행동 수정이 시급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왜 체벌을 금하고 있는가라는 정합성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전근대에는 죄수를 때리는 곤장과 서당의 회초리가 상존했지만, 지금은 범죄자는 때리지 않으면서 왜 멀쩡한 학생들만 손바닥에 불이 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체벌이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했을 때, 정작 교육이 시급한 범죄자에 대해서 체벌을 하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이죠. 만일, 학생에 대한 체벌이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체벌 또한 부활해야 한다는 논리을 입증해내면 이는 정합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과 ‘체벌 자체의 문제’에 관한 체벌옹호론은 서로 구분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체벌은 반대하지만 이번 체벌금지정책은 너무 안일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 측이라 이렇게 두 논점을 구분해보았습니다. 저는 1번엔 속하지만 2번에 속하진 않아요.
댓글목록

백색괴물님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곽노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을 자처하여 교육계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안일하게 나오면서, 이런 식의 지극히 얕고, 보잘 것 없는 문제에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족제비님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그냥 일만 싸질러놓고 그에대한 대안은 나오지 않는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당장 체벌을 없앤다면 뭐로 지도 할것인지.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미국도 체벌을 몇개주에서 도입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미국보다 경찰력이 딸리고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강하며 법에대한 불신이 팽패한 한국사회에서 튀어나가는 청소년을 어떻게 막을지가 걱정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마저 땅바닥을 치는데 마지노선인 체벌이 사라지면 꼼짝없네요. 청소년으로서 답해봅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그보다 시급한게 입시 과열인데 말이죠. 기껏 두발 자유 같이 학생들한테 알랑방구 뀌면서 재롱떨라고 진보 교육감 뽑아준게 아닐텐데요 ㄷㄷ

족제비님의 댓글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입시과열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냥 대학을 평준화 시켜버리고 직업별 특화대학을 몇몇개 세우는게 좋지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안될것도 없을거 같음...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맨날 담배 피고, 학교도 땡땡이 치던 고딩이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적으로 지낸 고딩과 같은 수준의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럼 공평합니까?

족제비님의 댓글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
도대체 왜 그런것을 학교로 따지려고 하는겁니까. 애초에 학생들의 생각따윈 반영되있지 않은 교육시스템이 잘못인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뜻은 무작정 평준화 시키는 것이 아닌 그속에 그에 합당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학으로 줄세우는것이 아닌 그 사람의 실력과 노력을 볼 수 있는 제도로 판단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교육의 의무로 초중교육을 의무화하고, 수능제도만 해도 모두에게 공평한것이며, 지금도 교육의 범위를 확대시켜, 예전에 비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학교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뭐가 학생들의 생각따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실력 좋고 노력 잘한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쁜 대학 가는겁니다. 님 말대로 대학 줄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과 노력이 가려질 거 같으면 왜 기업들이 상위권 대학 우선적으로 직원을 선발하겠습니까?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괜히 교육 시스템, 공교육에
족제비님 처럼 비판을 가하더군요.

족제비님의 댓글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글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비판한다고 싸잡아 욕하시는데 어느 통계에 그렇게 나오던가요? 제가 학교에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은 됩니다. 최상위권 전국 모의고사 11등 한 애랑 친하고 그 애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뜻이 맞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저랑 제친구가 특이한것일 수도 있으니 덮어두죠.

족제비님의 댓글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
생각해볼까요. 대학 줄서기로 높은 상위권 대학애들만 기업에 취직하고 지방대애들은 빌빌거리면서 사는게 옳은 걸까요? 이게 효율적이고 이게 공평한것인가요? 좀더 다른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을 평준화 시킨다. 이런다고 뭐가 나빠질 꺼라 생각하싶니까? 달라지는 것이라곤 무시 당하는 지방대가 사라지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서로의 능력을 뽐내는거죠. 억척스럽게 356개의 대학교 유지 안할 수도 있고 적은 대학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대학을 뺀 수치입니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확실한 수를 들으면 가르쳐 드리죠.
제 말이 조금 거칠었다지만 제가 공부못하는 애 라는 욕을 들어야하는지 의심스럽고 의도한게 아니라해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의심스럽군요.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뭐 님이 학교에서 상위권이 된다 이런건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얘기이니 삼가시도록 하시고요.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그리고 님께서 제 글을 읽어보시기는 하셨는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열심 히 땀 흘리면서 10대 인생을 바쳐 노력한 모범생들이 담배 피고 날라리 처럼 지낸 애들이랑 같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제 글을 읽지 않았어도 님이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가 될텐데 말이죠.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대표적인 대학 평준화 사례를 지닌 프랑스를 살펴봅시다. 프랑스 대학은 지방대 상위권 대학 구분 없어서 다른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대입 시험 제도가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난이도로 고졸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일정한 마지노선을 넘은 사람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님 말대로 지방대 다 없애버리고 평준화 시켰다가는, 그나마 지방대 애들로라도 빌빌 거렸던 세월이 그리워질겁니다 아마. 이젠 대졸 딱지도 못 붙이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수능 제도 생긴지 16년이 지났지만, 심지어 님께서 말씀하시는 빌빌거리는 지방대 애들 조차도 거의 불만 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수능 시험은 모두에게 평등한 시험이거든요. 당연히 시험 잘 본 애들은 좋은 대학 가고, 못 본 애들은 지방대 가는게 당연한거죠. 그러니까 님께서는 지금 그런 못하고 잘하는 애들을 모조리 섞어서 평등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구소련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죠?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어느 동네 바보가 대한민국 교육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최대의 효율을 고려한 제도임에 틀림 없고, 국민 여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안해서 공부 못해놓고 시스템 비판만 하면 어처구니가 없겠지요?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논점은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네요.
미국은 경찰도 세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갱조직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권위가 바닥을 치는 것은 체벌의 유무가 아니라
한국에 존속하던 어른 공경?과 같은 류의 유교적인? 문화가 해체되기 때문이거나,
혹은 선생이 촌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근에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생때 선생이 촌지 비슷한걸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선생들 권위가 대단했죠.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많았기에 불신을 얻게된 것을, 체벌과 같은 "안일한" 교육방법을
유지하려는 논리로 활용한다니 이런 땅에서 자식낳아 키우기 참 싫어집니다.
체벌을 당장 없애버리겠다는 교육정책도 한심하지만 지금껏 체벌의 대안을
마련해놓지않은 교사집단들이 더 한심한 겁니다. 교사의 권위라는게 기껏해야
회초리였던 것인지,,,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과열되다보니, 교육으로서의 역할이 학교보다는 학원에 더 가중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학원에서 학교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기본권인 교권을 침해당함으로써, 교사의 권위도, 역할도 적어진것이지요.

Idler님의 댓글의 댓글
Idler 작성일
입시 교육열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 문제와 교권은 물론
관계가 있지만, 최근에 와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보다도
교사집단이 진정한 '권위'로 존경받기 보단 촌지를 받거나 심한 체벌을
가하는 등의 '권위주의'적 행태로서 버티어 왔는데, 점차 사회에서 그런
식의 비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 큰 원인이죠.

족제비님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
음... 먼저 갱스터와 경찰의 연관성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와같은 비교를 하시는것인진 모르겠고요. 제가 미국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것은 교사의 권위가 떨어져있는 한국의 실정상 체벌권이 없다면 학생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봤고 대신 미국에겐 법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는것을 말하고 싶은것이였지 단순히 미국과 한국을 모든방면을 두고 비교한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교사들의 권이가 떨어진것을 교사들의 문제로만 삼는것은 과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를 겪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행태란 현재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어진지 오래고 만약 남아있다면 그 교사 한사람의 문제이지 그것을 전체교사의 문제로 끌어올린다면 그건 확실히 오류입니다.
현재의 학교의 교육은 변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많은 학교에서 소위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실시중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시도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적어도 자각을 가진 중1부터 현재 고등학교 생활까지 과도한 체벌은 주위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교사들의 모습이 권위주의에 물든 깡패로만 비춰지는것 같은데 현재와 과거는 엄연히 다르다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권위가 떨어진점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가지 문제점으로 통제력의 상실을 들고 싶습니다. 통제라는 말이 무척이나 맘에 들지 않지만 어휘력이 부족해 다른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학생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변했다면 환경이 변했을 뿐이죠. 그 시대에도 학생들은 담배를 폈고 범죄를 저질렀고 여러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통제수단은 당연히 매 즉, 무력이였죠. 하지만 현재 무력으로 다스려진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며 대체 통제수단을 생각하지 않고 무력을 제한했습니다. 덕에 마지노선이 뚫린거죠. 학생들은 선생을 두려워 하지 않고 친구 보다 조금 위로 쳐주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교육시스템의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하도 교육체계의 문제다 뭐의 문제다 이러니 저도 이 말이 질려 하기 싫지만 적어도 학생들에게 자유를 쥐어주었다면 그 자유의 사용할 장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지배받는 자들을 위한곳이지 자신을 지배하는 자들을 위한곳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체벌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기한은 없이 그 대체수단이 없다면 확실히 무력은 있어야합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교사의 능력을 운운하시는 족제비님, 교사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시는 듯 하군요. 교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범대까지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거기다 요즘은 교원평가제 도입됨에 따라, 교사 되고 나서도 심기일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능력이 예전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절대로 능력이 없다 이런건 아닙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매를 교사 권위와 연관시키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공고 같은 곳에서는 혹독할 정도로 매를 드는 경우도 있으며, 지금까지도 매는 충실히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권위가 왜 추락합니까? 오히려 지금은 태도까지도 수행평가에 완전히 전산화되어 벌점이라는 방망이가 추가되었습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옛날 같은 경우, 학원이나 과외를 활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렇기에 학생에게 교육이란 교사의 독점권이었던겁니다. 따라서, 당시의 교사란, 교육을 제공하는 유일한 존재였고,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당시의 교사는 지금처럼 엘리트과 였기 때문에, 교과서 교육 그 이외의 방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인터넷 역할까지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 통신이 활성화되었고, 사교육이 대중화되어 교사는 교권까지도 침해당하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니 할 수 있는거라곤 교과서 펴놓고 다 아는 거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 눈에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그리고 두번째로 제시한 족제비님의 근거가 매우 이상합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자유의 사용할 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 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정의가 무엇이지요?

족제비님의 댓글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제 글에서 교사의 능력을 운운한 부분은 한곳도 없습니다. 어떤 색안겨을끼시고 제 글을 바라 보셨기에 제글에서 교사 능력을 발견하셨는지는 의문이군요.

족제비님의 댓글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자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 잠깐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한 제의견을 말해버린 모양입니다.

족제비님의 댓글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제 글을 어떻게 이해하신건지. 사실 제데로 읽으신건지도 의심이 됩니다. 님의 입맛대로 해석하신것 같으신데, 제말은 과거의 통제수단인 '매'로 권위를 세웠던 선생들이 현대에 그 매의 효력이 떨어짐으로써 권위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고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제수단을 찾아야 권위를 세울수 있다는 말이고요.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교사들의 권위가 떨어진점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님께서 쓰신 글을 검토도 안 하셔서 그런 걸까요?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그리고, 님께서는. 매로 권위를 세웠던 선생들이 효력이 떨어져 권위가 떨어졌다는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두번째 근거로 교육시스템의 모순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을 뿐이고, 님이 교사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하기에 거기에 대해 비판한 것입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그거 외에 저는 님이 매를 교사 권위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비판한 것입니다. 님께서 글을 쓰시고 무성의하게 검토도 한번 하지 않고 제 답글만 읽으시니까 제가 입맛대로 해석했다, 색안경을 꼈다 이런 막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논점이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저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의 실정'에서 체벌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서 그 '한국의 실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 또한 대안없는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제가 문제로 보는 것은 지금껏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느냐는 것이죠. 이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 즉 '백년지대계'는 커녕 '십리도 못가
발병나는' 안일한 접근방식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안을 찾다 찾다 할 수 없이 체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에서 일부 체벌을 부활시키는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 외국 사례와 한국에서 지금껏 체벌이 존재해왔던 것은 동일한 맥락이 아닌거죠.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애초부터 제 주장은 체벌은 애초부터 논외로 해야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족제비님의 댓글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적어도 2000년대 까진 그 대안이라는 것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재료가 부족했죠. 지금이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벌점제도라던지 그런게 생긴것 아니겠습니까.

족제비님의 댓글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그래서 이제야 체벌의 대안을 찾을 시늉이라도 하게 된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과거에 아이들을 통제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체벌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야기 말인데요. 제가 원하던 뜻은 미국은 체벌말고 엄격한 법이라는 통제수단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대체 통제수단없이 그 통제수단을 없애버린다면 문제가 될것이란 뜻이였습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교사들에게 엄격한 법이라는 통제 수단이 있습니까? ㅋ 참 미국 법은 신기하군요. 교사 특별법이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 그 이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나보죠?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제가 위에 쓴 글에서처럼 "체벌 자체에 대한 옹호론"과 이번에 "교육청의 체벌 금지안에 대한 반대"는
구분해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족제비님께선 체벌폐지가 단지 시기상조라는 것인지, 아니면
체벌이 폐지되어야 할 당위성이 없다, 즉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체벌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보지만, 그건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계의 책임이라는 거죠.
촌지나 받고 '구타'하는 것으로 '권위?' 유지하던 주제에 체벌이 없으면 도저히 학생들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체벌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안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체벌이 부활했느니 어쩌느니하는 말은 하지 말고요.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교사들이 촌지나 받고 구타하는 것으로 권위를 유지했다는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 써놓은 족제비님 반박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족제비님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전 분명히 대체수단이 없다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체수단이 있다면 무력따윈 있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 대체수단이 없는한. 무력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 반면에서 그 대체수단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정말 이상합니다. 결론만 뚝딱 정해놓고, 과정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겁니까? 님께서 위에 쓰신 글을 보십시오. 결론과 근거,과정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본인 글을 검토해주십시오.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좀 정리하자면, 제가 강조하는 점은
일단 저는 체벌반대론자지만, 지금의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론'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 입장에서 하는 '시기상조론'과는 전혀 다른거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교사 집단 자체가 촌지나 받고 체벌을 '남용'하고 백색괴물님 의견과 같이 입시 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점이 문제인 것이죠. '시기상조론'의 책임을 학생들이 말을 안듣는다,
혹은 학부모가 잘못되었다 라는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 교육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교사 개개인들이 비윤리적이다라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닌, 교육계나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거나
기존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교육환경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구조적'인 면을 문제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처럼 엄격한 법적용을 예로 드셨는데, 그러한 교육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체벌'의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입니다. 체벌을 없애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 대신 교사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점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정말 답답합니다. 족제비님. Idler님처럼 합리적인 주장을 대시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셔야 어디를 비판해야 하나 하고 판단해서 비판을 하고 조목조목 짚어드리지요. 님처럼 본인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상대한테 칼부터 들이대시면 그게 무슨 토론의 태도입니까?

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체벌 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서서히 체벌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도...예전에 비해서....교사들의 체벌 자체는 엄청나게 줄었죠...
그 이유가 체벌 금지법 때문이 아니죠
학생들의...자신의 인권...이라는 의식이 너무 급하게 깨어났기 때문...아닐까요??
자신의 인격..인간으로서의 존엄성....등에 대한 의식이...너무 급속하게..또한 너무 성급하게 깨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세우고 반성할 점을 찾아야 하는게...교사들이라고 하셨는데....
실은....학생들 아닐까요??
그렇게 무작정 자신들의 인격 옹호만을 하고 나서면서...교사의 체벌 자체를 거부하려 드는것에는...그 어떤 대안도 없는 모습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낮아진것이...비단 교사들만의 잘못일까요???
실력이 없어서??
총지를 받아서??
교육 자체가 입시위주로 흘러 가서??
이러한 이유때문에 교사들의 권위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는.....섣불리 급진적으로 깨어난 학생들의 의식탓 아닐까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는 남녀차별 국가다...남성우월 국가다...라고 외치는 대한민국의 여성들....
그렇다면.....남성들의 의식이 이러한 여성들의 남녀평등 의식을 쫓아 가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너무 급진적으로 깨어나버린.....남녀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모순된 의식...때문인겁니다..
서서히...조금씩 변해야할것이....의식 적인 면에서 먼저 충동적으로 각인되면서....상황들이 그 의식을 쫓아 오지 못하는거죠..
아니....상황은 잘~ 흘러 가고 있는데...그 의식들이 너무 앞서가는거라고 말하고 싶군요...
어느 순간 ...담배의 악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이제는 흡연자는 거의 악당(?) 이 되어 버리고...
어느 순간 ...싫은데도 억지로 결혼생활 이어가는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니...이제는 이혼율 1위가 되어 버렸고...
어느 순간 ...교사의 체벌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이제는 체벌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잘못으로 권위가 떨어진 교사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정말......냄비처럼 끓어 넘치는것도...이 정도면....세계 1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논점이 좀 벗어났는데요....ㅎㅎ
체벌이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체벌 자체를 금지 시키고...교사들만 닥달할 일은 아니라는거죠...
체벌은 안된다....학생들을 규제할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을 직접 만들어 와.....라고 몰고갈 일은 아니라는겁니다.
다 노력해야죠...
학교의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할 것이고...
교사들의 나름대로의 반성 또한 필요할 것이고...
감히 선생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학생들의 되먹지 못한 의식...또한 고쳐져야 할 것이며...
ㅎㅎ...좀 추상적인가요??
하지만...이런식으로 좀 추상적으로..다방면에서 다가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벌금지법을 만들고....교사들만을 닥달해서는....그 어떤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을것 같네요..^^
아..그리고 위에 어떤분이 쓰셨든데....
이 문제의 핵심은.....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급진적인 신세대적 발상 또한 톡톡히 한몫 크게 하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