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과 47범 "교도소보다 더 무서운건…" 충격진술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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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위하여 기사를 가져왔으니 양해 바람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글 많이 썼는데요.
교도에서 범죄자들 인권유린 당하는 것보다 놀고 있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범이나 조직에 있는 인간들은 타 범죄자들 위에 쓰려고 하고 있고
교도관이나 담당자들을 곤란하게 하여서 많은 이권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에서 타의 인권을 유린하고 범죄자들의 인권만 찾는 인간같지 않는 인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가 호텔도 아니고 너무 인권만 찾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 퍼 온 글 ) ---------------------------------------
 
”감옥 편해” 수감자 한명에 드는 비용이…충격 - 중앙일보 뉴스
 

전과 47범 "교도소보다 더 무서운건…" 충격진술

사회 각박해지자 ‘배째라식’ 범죄 급증
교정행정, ‘구금’보다 ‘교화’에 중점 둬야

지난 8월 8일 새벽 4시 경기도 의왕시 근처의 한 식당이 소란스러워졌다.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한 50대 남성이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의 만류에도 행패는 그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그는 옆자리 손님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엉뚱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식당 주인은 돈도 안낸 그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기에 급급했다. 그는 같은 날 낮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식집을 찾아가 술과 음식을 실컷 시켜먹고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나 감방에서 이제 나온 놈인데, 다 엎어버리고 죽여버릴 테니 마음대로 하쇼!” 그는 ‘출소증’을 꺼내 보이며 오히려 주인을 협박했다. “신고할 테면 해봐. 난 무서울 게 없는 놈이니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던 그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그는 출소한 지 12시간 만에 ‘무전취식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수서 경찰서 형사과 안태수 경위는 “만기 출소하였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수법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상습범이었어요.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셈이죠.”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감옥행’

그는 1996년부터 무전취식·사기·절도 등을 일삼아온 전과 47범. 그동안 감옥을 무려 11차례나 들락거렸다. 범죄 후 재입건되기까지 걸린 기간도 대부분이 6개월~1년 미만이었다. 안태수 경위는 “무연고에 주거도 부정확한 터라 출소 후에 오갈 데가 없자 범죄를 저지른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30대 B씨 영화도 출소한 지 1주일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도소를 나온 B씨는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 퍼부어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그 역시 과거 동일한 범죄로 1년을 복역하고 나온 터였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차라리 감방에 가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갈 데도 없고,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도 없었다. 게다가 교도소에선 먹고 자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출소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또다시 교도소행을 자청하는 범죄자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A 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현재 수감 중인 전체 재소자 300명 중 대략 5%가량이 고의적인 범행으로 교도소를 찾은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경찰이나 교정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교도소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전국 50여 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4만여 명 가운데 약 2000명이 ‘고의적인 범죄자’인 셈이다.

상식대로라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통제’와 ‘감시’를 꺼려야 함이 마땅하다.

10년 넘게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전직 교도관 B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수감자들은 ‘감옥에서 사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말해요. 밖에 있어봤자 갈 곳도, 할 것도 없는데 교도소에 가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과자’라는 눈총을 받고 고생하며 살 바에야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고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죠.”

그는 “그런 수감자를 심심치 않게 봤다”면서 “그들은 구치소나 교도소를 일종의 ‘도피처’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이 감옥생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가족, 친구 등과의 ‘단절’ 때문이다. 하지만 무연고인 사람은 교도소 밖이나 안이나 홀로 지내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도소 삶이 큰 단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수감자와 함께 생활하는 교도소 안이 이들에겐 덜 외로운 장소일지도 모른다.

지난 10월 출소 한 달 만에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30대 중반 김모 씨도 그랬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와 처음 며칠은 여기저기 일자리도 찾아보고, 잘 살아갈 방법도 궁리해보았다.

그러나 친구도 가족도 없는 그가 비빌 언덕은 어디에도 없었다. 일용직 근로자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갈 바에야 차라리 교도소 안이 몸과 마음 모두 편하리라 생각했다. 그는 출소 후 한 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고 다시 수감됐다. 그에게는 교도소가 ‘삶의 터전’이었다. 바깥에선 ‘전과자’의 낙인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철창 안에서만큼은 ‘돈벌이’ 염려 없이도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었다.

지난 8월 출소 12시간 만에 재구속된 50대 남성 이모씨도 마찬가지다. 교도소를 벗어난 떠돌이 생활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감생활이 더 좋지는 않았다. 처음 감옥을 나왔을 때는 ‘하루벌이’라도 하며 살아보려 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보호를 받거나 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어 보지 못했던 그가 사회 생활을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이제껏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무전취식하고 물건을 훔치며 살아왔을 뿐이다.

“‘처음부터 감옥이 좋아 감옥에 가려는 범죄자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사회에 나와 자꾸 떠밀리고 ‘전과자’로 불리게 되다 보니 결국엔 자포자기하게 되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바깥보단 교도소 생활이 편해지는 거고요.” 절도죄로 과거 여러 차례 복역한 경험이 있는 한 40대 전과자의 말이다.

그는 교도소행을 자처하는 범죄자들의 심리에 쉽게 공감했다. 몇 년 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진 사회생활이 버거워 몇 번이고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해 온 무연고 출소자였다.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민간갱생보호시설 담안 선교회의 임석근 목사도 “이런 범죄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출소자들과 생활해오며 그 동안 사회 적응에 실패해 교도소를 다시 가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봤어요. 물론 출소자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전과자를 보는 사회의 편견 속에서, 그것도 무연고에 오갈 데 없이 살아온 출소자들이라면 사회 적응이 더더욱 쉽지 않죠.”

그는 한 출소자의 사례를 들려줬다.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일자리를 찾았지만 근무한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 절도사건이 벌어졌고, 전과가 있던 그 출소자를 모두 의심해 결국엔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였다. “‘전과자 딱지’는 평생 출소자들을 따라다니죠.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회에 적응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출소자가 개선의 의지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생활 능력이라도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교도소행을 자처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운 일종의 ‘사회적 장애인’이다. 가정의 보호는 물론 정규교육 과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살아온 탓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임 목사는 “글도 모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모르는 애들이 많다”면서 “그러다 보니 교도소 안을 차라리 편하게 여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도관이나 갱생보호시설의 관계자들도 이런 범죄자들을 ‘비사회적 성격장애자’로 불렀다. 한 교도관은 그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서 “기본적인 사회 적응능력이 없다 보니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신영철 교수팀이 실시한 전문신경심리기능검사에 따르면 상습절도범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스스로의 감정 조절과 행동 억제,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담당하는 사회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나타났다. 경제적 궁핍, 사회적 편견 등은 물론 부족한 사회 적응 능력이 이들을 교도소 안으로 몰고 가는 셈이다.

사회에선 ‘전과자’, 감옥 안에선 ‘모범수’

바깥세상이 버거워 교도소행을 택한 이들은 무전취식이나 절도 등을 일삼는 ‘잡범’이 대부분이다. ‘교도소행’자체가 목적인 이들은 성범죄자 등 범죄행위에 중독된 범죄자들과는 다르다. 사회에선 오갈 데 없는 전과자지만 교도소 안에선 수감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범수’가 많다고 한다.

그만큼 교도소 생활에 익숙하고, 다른 수감자들처럼 바깥 생활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보다 개선된 교도소 환경도 이들의 수감 생활을 돕는다.

현재 국내에는 교도소 33개와 구치소 10개를 포함해 모두 47개의 교정시설이 있다. 강력범들이 주로 모여있는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천안개방교도소, 민영교도소 등 성격에 따라 교정시설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의식주 등의 기본 환경은 모든 교도소가 거의 유사하다.

법무부 교정시설 관계자는 “시설의 낙후 정도에는 차이가 있고, 재소자의 비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의식주 환경은 모든 교도소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바깥세상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이른바 ‘범털’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감옥에서 먹고 자는 일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교도소 생활이 편해 교도소에 들어온 범죄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전직 교도관 B씨는 “‘끼니 때마다 밥 먹을 수 있고 겨울에도 걱정없이 잘 수 있는데 이보다 좋은 생활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재소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교도소 내에 콩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교도소 내 급식관리위원회 소속 식품영양학 교수들의 지침에 따라 1식3찬의 식사가 제공되며, 옷차림이나 두발 등 엄격했던 생활규율 기준들도 완화됐다.

흔히 교도소 안에서의 삶을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리라 여기지만, 사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도 않는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외부업체와 연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일하고 일정 금액의 노임을 받기도 한다. 교도소 내에서 노역해도 일정 액수의 노임을 받는 건 동일하다. 노역의 대가론 휴식시간도 제공된다. 여기에 기결 수용자의 경우 누진제의 적용에 따라 최대 월 6회 면회도 가능하다.

더구나 재소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때문에 과거에 비해 재소자들의 수감 생활이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경우에 따라선 교도관들이 거꾸로 재소자들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재소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수는 지난해 1만319건으로 2003년(1988)보다 20배나 증가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재소자가 교도관을 괴롭힐 때 사용하는 수법으로, 재소자들은 한꺼번에 수십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보공개로 청구해 교도관 등이 진땀을 빼도록 한 뒤, 이를 취하하기도 하면서 수용생활 편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교도소나 구치소 수형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수용자 정보공개제도’가 수형자가 교도관이나 교정 당국을 골탕먹이는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얘기다.

한 교도관은 “기본권을 주장하며 교도관들의 애를 먹이는 재소자들이 있어 어떨 땐 통제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인데,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처우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여기면 인권위에 접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재소자가 있다”면서 “소수긴해도 내부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재소자들의 수감 생활이 이전보다 수월해진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가석방의 혜택도 달가워하지 않는 수형자도 있다”고 한 전직 교도관은 말했다. “출소하는 날 늦장을 부리는 건 기본이고, 어떤 재소자는 철문 밖을 나서면서 ‘곧 다시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먹고 잘 염려 없이 지내는 철창 안의 삶이 이들에겐 큰 구속이 아닌 거죠.”

백승아 기자

기사원본 주소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1/26/9598524.html?cloc=n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