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가? > 핫이슈토론

죄질이 극히 重한 범죄자들은 인간의 예우를 해주면 안되죠 인권은 문자그대로 인간의 권리이지만 인간을 해한 범죄자들이 누리긴 문제가 있어보이죠. 안타까운건 범죄를 없애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는거죠.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관 또한 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라는 조직안에서 사람들과의 마찰은 피할수 없고 그속에서 범죄는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듯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데는 이유가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된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해결하거나 조금더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신적 교육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필요하고 사회 부적응자들을 사회에 대해 잘 적응 할수있는 커리큘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정신적인 면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것이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정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그들에게 맞는 법또한 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위원님들 연금에 관한 법만 통과 시키지 마시고 하루빨리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그에 맞는 강력한 법률또한 존재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인권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행동을 하는자에게만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라는 개념을 외적인 형태에서 찾는것이 아니라 내적인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인간이 규정한 악에 대해 인권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박탈할수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생활형 범죄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국민정서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야 법이 정한 형량을 채우고, 출소하면 됩니다.

문제는 중대한 범죄와 재범이 가능한 범죄일 경우, 어떻게 할거냐 아닐까요.

모든것을 다 알면 모든것이 용서가 된다지만, 범죄자의 생활환경이나 어떤 이유에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래서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시켜도 마땅하다 봅니다.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상황은 따져야겠죠...

또 한가지, 인권이 중요하다고해서, 그러한 범죄자들도 법이 정항 형량을 살고 나와서 재범을 했을 경우. 더 강한 형량이나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이 끝까지 회계할때까지 기회를 줌으로써, 인권을 보장한다라면, 한명이 회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시간동안, 2명 3명의 피해자는 생기게 될 것 입니다.

법원은 그런 판단을 해야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이든 성폭행이든 상대방에게 잊을수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재범의 방지는 어떻게든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행자들은 화학적 거세를 하든, 살인자는 영원히 격리를 시키든,
성폭행이야 이유불문하고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살인의 경우는, 재범가능성... 어떤 상황에서인지, 등등따져야겠죠.

이런 사람들을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사회로 내보냈을 경우, 또다른 피해자가 생겼다면, 하나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1000명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될 것 입니다.


혹자는 이런말도 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한다고해서 범죄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선진국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사형제가 있다면 미비하게라도 범죄률은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범죄률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극악무도한 범죄의 횟수는 0.1%라도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자들의 범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범죄자들의 인격이  필요하거나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과 성폭행범들에 대해선 인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범들은 죄값을 치루고 나와서도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이성이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점 인간이기를 포기 한 존재들이다.

성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하지 말고 사회적 격리나.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들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사실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요즘 세상에 범죄의 인권을 따지고 안따지고가 문제냐 이러시는 분들 많을 껍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범죄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적 요인의 작용에 따라 그 사람의 범죄가 정해질 수도 있기에 저는 범죄자도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조금 생각해 보아야 겠지요. 사람다운 짓을 해야 사람존중을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며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으로써의 일도 했겠지요

따라서 저는 인권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인권 존중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존중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의자의 입장 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특히,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써 절대 하면 안되는 짓을 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만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살인이라함은 사고나 우발적인 살인을 제외한 계산적으로 한 살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너무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하는것을 근본적으로 막는방법은 인권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 범죄자들은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거지 인권이 사라지는건 아니지요 . 없애는건 좀 그렇고 ..
그냥 단지 ' 존중하지 못한다 '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련지 .

정말 밉고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인간성을 미워하지 인간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지 인간을 미워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성폭행범, 살인범........정말 용서할 수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들에게도 인권은 있고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은 죄를 가볍게 처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 존중을 떠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밞은 것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니까요)

그들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무참하게 죽였다고 봅시다. 그 목적이 아주 불순하고 비열하다면 과연 그 범죄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지요? 망망대해의 바다위의 보트 안에 10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뛰어내려야만 9명이 살수 있다면 9명을 위하여 1명이 희생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대안이라면 1명 누군가가 뛰어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누구도 뛰어내려선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적인 절대 평등론을 주장하는 인간값에도 못가는 이라고 봅니다.

범죄자가 고의로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가에 관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권이 보장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응보와 응징은 다른 거입니다. 응징은 정의의 또다른 실현 아닐런지요??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범죄자는 인간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또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 형량감경 등의 배려를 해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범죄예방방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겠지만 당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처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가 태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제도나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외교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미국시민에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이런면에서 볼 때 엄격한 법적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형량감경이나 보석제, 특사의 남발은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범죄자의 경우, 특히 성범죄자에게 교육이나 수감등 다른 처벌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이것이 범죄감소효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잠재적 피해자들로부터 범죄를 예방하고 그들이 사회생활에 제제를 받게하는 수단은 사회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권도 사라질 수 있고 만약 댠지 절도와 비슷한 범죄라면 그냥 그에 따른 사회봉사를 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훔치는 경범죄에서부터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희대의 연쇄살인까지 범죄의 종류와 무게는 매우 다양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범죄 발생 전 예방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보듬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방책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못지않게 범죄 발생 후의 처벌도 중요합니다. 7살 어린아이가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친구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아이에게 따끔하게 벌을 주기보단 잘 타일러주고 함께 물건을 돌려주러 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는 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욕구를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타일러주는 방법이 통하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건장한 청년이 전자상가에서 40만원대 고가의 mp3를 훔쳤다면 어떨까요. ''얘야, 너는 이 물건을 왜 훔쳤니?돈이 없었니?괜찮으니까 함께 돌려주러 가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청년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충분히 성숙해졌다고 판단되는 20대라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따끔한 충고를 들을 의무를 집니다. 훔친 물건의 수십배에 이르는 벌금이나 몇 개월의 징역만이 이 사람이 후회하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인간애로 잘못을 보듬어주는 것은 아동기에서 끝나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타일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게 할 수 있지만 성인, 혹은 10대 후반의 청소년들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나 예외는 존재하듯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처벌은 현실입니다. 이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범죄는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듬어주는 일은 범죄를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으로 범죄를 감싸주는 것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더 강력한 법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반인륜적이거나 강력범죄같은 경우는 징역을 마치고 나와서도 활동지역을 한정 하거나
공개해서 항상 주위에서 인지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권리는 우리들에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름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그 사람과 다를게 없겠지요. 또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역시 우리 사회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때문에 전 모든 책임을 그사람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자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을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교도소에서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게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는 정신적인 치료를 병행한 그러한 죄값을 치루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정신치료로 인해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는다면 평생을 그러한 죄책감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벌이 되지않을까요.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로 어떤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범죄자의 경우도 존중받아 마땅한 인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을 무시하거나 건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훼손한 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더라도 더 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타당한 벌을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벌을 주어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여, 더 좋은 학교와 학생을 만들도록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류에 따라 인권의 존중여부는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가 작고 자신이 정말 그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마음이 있다면 그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한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자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도 권리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를 저지른 이유로 따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의 묻지마 살인처럼 일부로 아무이유없이(물론 자신의 처지에 비해 행복해보여서 증오심이나 질투심이 났을수도있겠지요.) 사람을 막죽인것은 분명히 매우 잘못된일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이 아닌, 처절한 가난과 불우한 환경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일은 어느정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이 그런꼴이 된이유는 그사람잘못도있겠지만 사회가 요즘 그러니까...어느정도 사회의 잘못도크다고 생각할수있겠죠...(특히 요즘 같은경우는 말이죠...)

이런 문제에는 언제나 따라오는 말이 있지요. "범죄자도 인권을 지키지 않았으니, 범죄자에게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범죄자에게 인권을 지키지 않은 우리도 범죄자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존중을 해주는 것만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고대 옛날에 이런 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우리나라 전체 법에 이러한 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 형사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이라니, 조금 어이가 없을 정도로 조소가 터져나오는 말입니다. 범죄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헌법에 나와있는 인권이라는 중요한 권리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법에서 자진해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들은 그 헌법내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 법을 법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에게 무리하게 인권이라는 헌법 전제하에서 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범죄자들에겐 인권이 없습니다. 단언컨데 그들은 그 인권이라는 것을 가질 권리도 의무도 없는 자들입니다.

범죄자라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를 달리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인권을 모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볼시에는 범죄자가 인권을 모독 혹은 침해 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범죄자 자신의 인권또한 침해받음이 옳다라고 봅니다.

범죄자는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이 법 스스로에게 예외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져버리는겁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합니다.

범죄는 여러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라는 이름의 악마에게 다치고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잘못이 범죄자들에게 잇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짓는 이유 중 하나가 원한입니다. 그 전에 A라는 한 사람이 그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혀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감옥에 꼭 갇힌다는 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아무리 피해를 준다고 하여고 그 전에 A가 그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인내심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신이 참을 수 있고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면 참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어 범죄를 일으키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니 똑같은 행위를 A에게 해준 것만큼 똑같습니다. 자신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그에게는 막심한 상처가 되어서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설 때는 다릅니까?! 판사들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 범죄자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인간 존중과 공평함을 추구하여서 A에게 똑같은 일을 한 것인데 오히려 감옥에 가둬 둡니다.
 묻지 마 범죄는 단순히 자신이 화풀이할 상대를 찾다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풀이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서 불공평함을 느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목이 어느 정도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들은 우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를 보면 짐승처럼 대우를 합니다. 마치 빵 한 조각을 훔쳐 17년을 감옥 생활하고 짐승 취급 받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우를 하고 존중을 하였었더라면 범죄자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그들이 태어난 때가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결정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은 그 누구에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쟁이 되고 있는것은 사형과 같은 극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죄질과 대가가 합치하느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죄질이 무거운 경우들입니다. 죄질이 무겁다함은 곧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쳤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범죄자의 인권을 해할 권리가 인간에게 부여되었을까는 의문이듭니다.(사형이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인간이 언제나 조금의 오차도 없을 수 없다는점. 인권은 그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업다는 점으로 미루어볼때 범죄자들의 인권존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무거운 죄질에 어떤 형벌의 잣대가 주어지냐인것같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주셨거나, 지성체로서 쌓아올렸거나, 인간이 날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거나, 기원은 알 수 없어도, 확실한건 인간이 인간에게 주거니 받거니, 있네 없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자는 피해자에게서 이러한 인권을 겁탈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하기만 해야 하냐고요?
그렇지만도 않죠.
우리는 그들을 철창 안에 가두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사형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화학적 거세를 넘어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인권의 유린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그러한 짓을 할 권리가 없었듯이, 우리도 또한 범죄자에게 그럴 권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들의 죄질이 악하고, 그들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해도 되는건 우리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벌도 무엇도 아닌 그들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단순한 감금, 또는 그들에 대한 분노로 인한 단순한 복수, 그 이상의 숭고한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해결방안으로서 추방을 주장하고 싶네요.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지만 그들을 이 안전한 '나라'라는 틀 안에 남겨둘 이유도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범죄자들 또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위로는 북한이나 중국이 있고, 아래나 옆으로는 광활한 태평양과 인도양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한반도의 보호를 벗어나서 어찌되든 우리가 알 바는 아니겠죠.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범죄는 몰라도 강력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인은 사람 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의 가족 혹은 유족들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범죄자들에게도 사연이 있고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무슨 죄 입니까.. 저는 솔직히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조금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쩜 저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은 사람으로써 당연히누려야할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그 사람이 범죄자이건 피해자이건 인간이기때문에 인간으로써 가질수있는 권리인 '인권'은 그 누구라도 침해받지않고 침해하지않아야된다고생각한다.

《Re》지연이 님 ,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도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편이 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밑에 교도소 현황에 대한 기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이거나 하는 극악무도한 짓은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가해자는 전혀 인권을 보장받을일이 없어야합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에게도 인권이있습니다 .
피해자의인권은무시한채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인권을 보장받으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감싸고돈다면 범죄자들은 "이런짓을해도 나라에서 감싸주니깐 괜찮겠어 "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가 늘어날지도 모르고 피해자는 인권이없습니까 ? 범죄자는 인권을 포기하고 그런 나쁜짓을 같은사람을 죽이고그런거죠 자꾸나라에서 범죄자만 감싸고돌면 피해자의인권은 누가지켜줍니까 피해자는 말그대로 피해를입은사람인데 피해를 입은사람에게 더 도움을 줘야지 피해를입힌 가해자를 감싸고돌면 피해자의인권은 어쩌란말입니까 ??

아무리 사람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하여도, 그들에게마저도
최소한의 인권이라는게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