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軍 반입 금지 합헌? > 핫이슈토론

불온서적?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저런 류의 책만 주로 찾는
저같은 사람은 군면제 대상일텐데,, 불온인간?

군대가 무슨 대한민국 현재 정부의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인간을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이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인것 같네요.
불온서적이라길래 음란물이나 마약 등과 관련된 책인줄 알았더니...?
군인 이라는 특수한 신분은 그들의 신념마저 나라에 바쳐야 하는 것인가요?
굳이 법을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다 큰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부터 적용하시는게..ㅋㅋ
아예 학교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든 공간에도 적용한다고 하시지 그러세요..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은 켤고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고 사고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특수한 사회 집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성이고 복종이지요.
일반 사회에서는 불온서적을 읽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군대 내에서 불온서적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하가 상관과 자신은 사상이 다르다며 명령을 불복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로 문제가 생긴다면 군이라는 특수 조직의 성질 상 바람직 하지 못할 것이므로
군의 불온서적 반입 제한은 어느정도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미 일정 나이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이라는 가정 하에 단순히 책을 읽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면 이미 걸러내 지지 않앗을까요?

저도 추위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미 성인이된 사람들의 의견마저 조작함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법을 괜히 지정해놓은게 아닙니다.
정부정책과 다른방향이 담긴 책을 계속 읽게된다면 저희 정부정책에 대한 나쁜인상을 심게되겠죠;
저희 일반인들은 저 불온서적을 읽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군은 다르잖아요; 훈련도 힘든데 저 책들을 읽는다면
아 대한민국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될거구요.
저도 군의 불온서적 반입 제한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군이 위계질서가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하는 집단이지만
가장기본적인 인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군인들의 권리는 없는지요.
군의 특수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군인들의 기준에서 책을 읽으수 있게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군인오빠들 사랑합니다 책많이읽으세요

책을 읽는건 개인의 자유라고하는데.. 정말 읽어야할책과 읽지말아야할책이 따로 구분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게 구역이 한정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네요.
법을 적용해야 될 대상을 착각한듯하기도 합니다. 군에서 불온서적이 설령 허용된다는 가정상황을 생각해보자면, 저 말대로 군 정신 전력이 부당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자유라지만,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그 정의는 조금 달라질것같기도 합니다.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가합니다.
사실 법대로 따라야 되는것은 그렇게 맘에 들지 않습니다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것은 어쩔수가 없네요.
저 역시 군의 불온서적 반입 제한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타입 님의 말씀대로 군이라는 조직이 법에 의해 움직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불온 서적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생각을 말하는 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신 자유주의를 주장하던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그것에 대한 생각은 개인의 자유가 아닐까요? 생각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습득마저 부정하는 법안이 올바를까요.?

군대를 다녀온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군대를 가는 나이 만 19세 이상, 모두가 성인입니다.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군 정신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 이라는 말은 어엿한 성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마치 북한처럼 사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들릴 뿐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라고해서 군 정신 전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도대체 군은 무슨 짓을 했길래 천안함 사건에서 군에 보낸 우리의 아들, 남편들을 죽게 내버려둔 것입니까? 저런 몇 십권의 책들보다 천안함 사건 뉴스 한 방이 군 정신 전력에 몇 백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책을 못 읽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머리쓰지 말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남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보강하는데 머리를 쓰시길 바랍니다.

책을 못읽게 하는 정책보다 대한민국 남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보강하는데 머리를 써야 한다..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두영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불온서적 반입 제한하는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도 개,말, 돼지, 소처럼 군대로 끌려가서 자기 목숨 담보로 하여 고생하는 이들이 있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햇볕 정책이니 뭐니 해서 북한한테 쌀 퍼다주고 북한 간부들 배만 불리고 말입니다. 정작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디다. 첨단화 시대니 뭐니 해서 군복무 기간이나 줄여야 한다고 이상하고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모병제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립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중인데 불온서적 반입 제한같은 이상한 거 태클 걸지 말고 당장 북한 도발하는 거 신경쓰십시요. 미군이 나라 지켜줄것이다? 허허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안 지키는데 누가 나서서 나라 지켜준단 말인지 참내.. 군대 가서 개고생하는 이들의 특별한 희생을 스스로 폄하하는 이들보고 당연한 의무다.라는 헛소리나 해대는 어중이 떠중이들 보면 참 대체 세상 왜 사는지 어처구니가 없더이다!^.^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짓 못합니다.

논점이탈의 오류

논점 이탈의 오류.
이것 또한 토론 되어야 할 내용인것 같네요..ㅋㅋ

참 이상하네요~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군대라는 이유로 왜 침해하는거죠?
어떤책을 선택해서 어떤책을 읽을지 정하는것은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통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어떤책을 읽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서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온서적 반입금지법안에 반대합니다.

아주 좋은 글이네요 . 물론 다읽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겐 물론 읽을 권리가 있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저는 반입 금지 법안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전의 온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지정된 책말고 정말로 나라에 해가되는 그런 서적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댓글은 안읽어서 분위기를 잘모르겟는데 그냥 제생각은 그러네요 .

윗분들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인간의 기본권, 책읽을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억압하며
유지해야만 하는 곳이 군대라는 조직일까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지 나라의 생각을 강요받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군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것을 고려해볼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제한하는건 심하지 않을까요?

ㅎㅎㅎㅎ
웃기네요.....불온서적 군대 반입 금지라...
그 책을 읽음으로써 군인으로써 가져야할 군인 정신 외에 불온한 사상에 빠져 군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그럼....TV시청 금지 시켜야죠..ㅎㅎ
섹쉬한 아이돌 여가수들 보면....군대에 있기 싫어질테고 밖이 그리워 질텐데......
뉴스 보고, 천안함 사태 접하면.....이렇게 무서운 군대에서 어떻게 2년을 버티나....한숨만 나올텐데....ㅎ
외박도 금지 시켜야죠....한번 나갔다 오면 다시 들어 오기 싫어질텐데...
휴가 금지 시켜야죠....며칠 밖에서 먹고 자고 하다보면,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수많은 행태들을 보고 들어 올텐데...

이 나라가 과연 국민의 인권을 어디까지 밝아 뭉갤수 있나.....함 지켜 봐야 겠네요..ㅎㅎ
헌법재판소.....제 짧은 지식으로 그 9명의 헌법재판관중...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게 6명이죠...아마??ㅎㅎㅎㅎㅎ

지금은 불온 서적을 군에 반입 금지 시킨것에 그치겠지만...이것이 조용히 받아 들여 진다면....
제가 위에서 장난 삼아 말했던것처럼....TV 체널도 일부는 차단시켜버릴 가능성도 있군요....
북한이네요..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