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복지부의 결혼사이트와 출산가산점 망언 > 핫이슈토론

저는 예전에 저출산문제와 결혼회피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 이유로 결혼을 상품화한 업체들을 비판 했었는데요.
뉴스에 보도되는 평균 결혼비용이 억대에 이르는 현실에서
결혼을 상품화 한 기업들의 회원등급화는 예비 신랑 신부들을
다시 한 번 슬픔에 빠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결혼 사이트가 가세해
회원등급화를 조장하여 재산,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을 뒀다고 하니,
복지부 장관이 말하는 출산가산점과는 동떨어진 개념 아닙니까.

결혼중매(소개)소, 예식장 등
모든 곳이 상업화 되어 있는 고가의 결혼시장을 바로잡는 것이
결혼률을 높이는 관건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결혼문화가 돈 없는 청춘들의
결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면 폐단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대책이 아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돈 한 푼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교회에 가서 바로 결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가족동반이라는 의식 때문에 이러한 문화 만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이 결혼의 전제라면 무전결혼 관행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립시다.
돈에 눈이 어두운 사이비 장사꾼들에게 결혼문화를 맡기지 맙시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한국의 모든 결혼관련 사이트들의 운영실태가 계급화 되고,
등급화 된 것이 오늘에서야 비판이 나오는 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장사꾼들이 돈을 다 벌고 챙긴 뒤의 미봉책!

정말 우리나라의 결혼문화와 저출산을 고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혼상품화 앞장서는 복지부사이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 졸업에 아버지 대기업임원이면 A등급!
복지부장관을 즉결심판하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둘 다 똑같은 오류라고 봅니다.
출산가산점을 말도 안된다고 보는 시각이나, 군가산점을 말도 안된다고 보는 시각이나,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제가 인정된다면, 출산가산점제 또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보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군가산점제라면,
그러한 군인의 수를 보탤 수 있는 출산 또한 보상할 수 있는 겁니다.
취업경쟁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며 희생당하는 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보상은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제 말은, 출산가산점제가 혹은 군가산점제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쪽편의 입장만 보고 감정적 대응만 펼칠 것이 아니라
군가산점제를 옹호하는 측은 시행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영향력을 숙고하며,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무조건 안된다라고만 하지말고 더 좋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연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즉결심판'이 해결책이 아닌, 서로 간에 감정 싸움에 휩쓸려 똑같은 감정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출산가산점 해도 문제없다고보고,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다고 봅니다.
둘다 다 합시다.
반대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안했고, 또,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출산에도 기여를 안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것 자체도, 형평성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게 없다면, 어차피 내가 나라에 해봤자, 결국은 이런것들은 다 무시되고, 능력있는놈이 잘먹고 잘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는일만 생길것입니다.

둘다, 가산점을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가상이지만, 출산가산점제가 있다고 할 경우,
불임 여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출산가산점 해도 문제없다고보고,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다고 봅니다."라는 말씀의 근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논쟁하고 싶지도 않구요.
출산은 선택이고 국방 의무는 말그대로 의무입니다. 강제 구속력이 있단 말입니다.^^ 즉 법이란 안 하면 처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수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은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입니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부사관, 장교가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는게 아닙니다.^^ 월급 많이 주는 부사관 장교는 가려 하면서 사병으로는 가려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9070
여기 가셔서 서명해 주셔요. 여러분의 서명 한표가 나라를 바꾸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시설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성별을 가리는 편의시설은 화장실 빼고 없습니다. 군대는 호텔이나 분위기 좋은 요양시설이 아니죠 그냥 막사 한동 비우면 여성전용 됩니다. 시설비용이 따로들게 없죠. 보급품 역시 남녀성별을 가려야 하는 것들이라면 생리대와 여성용 속옷, 군복 빼고 없죠. 게다가 이미 여군들에게 지급되던 것이니 물량만 늘려서 납품받으면 됩니다. ^^
결국 젊은여성이 군입대하면 시설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어이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는 이유는 애국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징역가기 싫어서 가는 것입니다. 나라 위하여 봉사, 헌신, 희생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 존립이 유지되는 것이지 나라 존립을 위하여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노예적 복종만을 강요한다면 그건 나라 스스로가 정당성과 존립성을 깨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군필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나라 사정상 경제적 여건상 제대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로서 제대 군인에게 몇점 안되는 점수를 부여하였던 것 뿐입니다.
 

"법이란 안 하면 처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수를 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다른 걸 주면 안되나요? 당연히 점수를 줘야하나?
그리고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데, 인센티비는 강제로 행해지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실행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석이님의 말을 조금 변형시키면 말이 됩니다.
"출산을 하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출산 가산점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더더욱 "말도 안되는 소리(어이없는 헛소리에 불과)"네요. "논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의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여성이 병역에 동원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시설 제약의
원인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시설때문에 남자만 군대간 줄 아셨는지요..?

게다가 군대를 가는 이유가 애국심에 의한 것이냐 국가의 강제에 의한 것이냐는 "군가산점제"의
주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군가산점제"의 진정한 논점은 남녀 불평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에 차별화되어있는 의무사항을 보상하기 위해 시험에 가산점을 주게되면, 애초에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던 여성 수험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군가산점제"의 진정한 논점은 공정한 시험에 관한 찬반논쟁일 뿐입니다.
정작 이런 문제를 꼴통페미와 꼴통예비역들이 남녀 감정 싸움으로 몰아간거죠.
 
군 복무에 대한 대우와 보상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시험점수에 대한 가산으로서 그것이 주어지면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찬반토론은 '당연히'
치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많은 정책보다는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할 당위가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기껏해야 '서명운동?'따위인 현실입니다.

다른 걸 줄려면 벌~써 줬을 겁니다. 님 그리고 보상이랑 권리랑 혼동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권리는 군복무로 인하여 엄청나게 잃어버린 기회적 손실을 회복 시켜 주는 것이구요. 보상은 말그대로 희생자들한테 즉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이들한테 주는 예우적 측면입니다.^^
 왜 군대를 가지 않는 이와 군대 가는 이를 동일선상에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성이 군대 가고 남성이 군대 안가면 여성에게 점수 부여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장교와 사병 논리로서 이미 체력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같은 인간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남이 받는 몇점 안되는 점수가 커보여서 일 저지른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병역법 개정해서 같이 군에 가든 사회복무든 하고 그런 연후에 점수 같이 받으면 서로 싸울일? 없죠?^^

자율성과 강제구속력의 차이, 군미필과 군필의 차이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필자들과 군미필자들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오류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죠. 군대 가는 거 자체가 손실! 군대 안가는 거 자체가 특혜지요.^^ 강제 구속력 때문에 즉 자유 박탈 당하기 때문에 그 의무의 특성에 맞게끔 군복무자 가산점제를 민간 기업, 공기업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애초에 1999년 결정문 전문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요. 또한 가산점제가 소수 공무원만 받는 혜택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보상이나 혜택이 아니라 불리한 핸디갭을 메울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다른 보상도 해줘야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줘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공기업,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려고 김영삼 정부 시절 군필자들의 호봉제부터 의무화시키려 시도했지만 여성단체와 부서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무산되고 김대중 정권으로 바뀐 후 여성단체들 주도하에 군가산점제가 없어져 성대결 구도의 양산까지 빚어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권리를 성대결로 몰고 간 그 자체가 반민족단체의 극단적으로 변질된 여성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맞고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이미 군필자들은 좋든 싫든 병역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떼어 희생을 했으니 그 피해는 나타난 상황이고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가산점제가 없으면 군대 다녀온 이들은 엄청나게 불리함을 안고 첫스타트부터 뒷쳐져서 출발하게 됩니다. 상한 응시연령을 없앴다 하더라도 공무원 정년이 정해져 있고 이미 2~3년의 응시횟수에 관한 기회를 잃고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한응시연령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군복무로 인한 응시기회 횟수박탈을 메울 방안이 없다는 거죠.^^

모단체와 부서는 오로지 자신들의 페미니즘 운동만을 이루기 위하여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 심리적 박탈감을 유도했으며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적인 악성관습을 이용하고 한국의 정치꾼들이 각자 정치적 욕심으로 자기 자리 유지하게에 급급하여 오로지 국민표밖에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여 가산점 문제를 정치적인 요인과 결합시킨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잘되는 꼴 보기 싫어서 군대는 안 가려 하면서

휄체어 탄 신체장애인 뒤에 숨어서 아~주 교묘하게 평등권 침해소송을 내서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없앤 거 뿐입니다.^.^ 그래놓고는 한술 더떠서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장악하여 변질 페미니즘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세뇌, 변질 교육을 해오고 있는 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사심없이 국가를 위하여 충성한 군필자들을 정치적 희생몰이로 내몰았으니 마땅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외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진해산하고 그동안의 예산 지출 내역과 함께 1999년도의 군가산점제 엉터리 판결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리를 찾는 유일무일의 길일 것입니다.^.^

대체 왜 군필자들의 권리, 보상 문제를 여성단체들과 상의해야 됩니까? 나라가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그들의 양성평등도 나라 지키는 이들이 있어서 가능하단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실을 왜 부인하고 왜 애써서 의도적으로 덮으려 할까요? 필요할때는 신체 장애인 끌어다 쓰고 쓸모 없어지면 쳐다 보지도 않는게 그게 양성평등인지 직접 찾아가서 그 단체를 상대로 묻고 싶을 뿐입니다. 허허허 ^^
한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한 수천수백만명의 희생이 소중하나요 아니면 자신은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잘되는 꼴을 못보고 남에게 위해를 입히는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일까요?^.^

흠...우석이님 말에 공감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성부에서....남자만 군대 가는거 자체가 남녀차별이다...여자도 군대 가게 해 달라....라고 단 한번이라도 주장을 했었다면...그리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출산 가산점' 충분히 줘도 됩니다.
여성이 군대에 갈수 있는 모든 루트가 막혀 있으니...군 가산점과 동시에 출산 가산점을 달라는 말은....전혀 맞지 않구요.....또한 여성부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남성만이 군대에 끌려 가는 상황에서....그 희생에 대한 보상...군 가산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상도 없고...그 어떤 보상을 해 줄 마음도 없고....군대를 갔다 온 자들에 대한 측은한 시선 또한 없고...
이제는 '출산 가산점'을 달라고 하다니요...
출산 가산점을 준다면....태어날때부터 출산을 할수 없는 남자들에대한 엄연한 차별입니다.
하지만...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에게 군가산점을 주는것이....가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인가요??
그 2년동안....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 가면서 2년을 썩혀 버리는 동안....그 동안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이것으로...공무원 가산점에 버금가는 혜택을 누린겁니다.
여기다가....출산 가산점??
idler님께선...출산은 나라에 보탬이 되는 행동이니..가산점을 줘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왜 출산뿐인가요??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이 출산 뿐인가요??
나라에 보탬이 되고..장려할 만한 것에는...모두 혜택을 주어야 하나요??

군대 문제는 특별한겁니다.
소위...의무적으로 끌려 갈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문제이고....또한 그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이 없다는것도 문제겠죠...
평균 임금을 생각해서...군 생활 내내..한달에 100만원 가까이를 줘도....그래도 난 가기 싫은데 끌려 갔다는 말이 나올판에....한달에 10만원 돈 주면서....제대 후에도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그럼 여자들만 출산을 하니까....출산 가산점 주시오.....ㅎㅎㅎ
이건 뭐.....ㅎ

사실...지금처럼 저출산이 나라의 존망까지는 안더라도...심대한 위기를 야기할수도 있는 상황에서...출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것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가산점에 빗대어서....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 출산 가산점이라면...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이죠...
국가 유공자나 그 가족에게 가산점을 주고....공기업에선 몇%의 장애인과 취업보호대상자들을 뽑아야 하고...이런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아니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데미지를 않고 있다면...그 사람을 위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주는겁니다.
군필자들 또한 비슷한 경우가 아닐런지요??
가고 싶어서 갔다 온 군대인데...제대 후에도 가산점을 달라....라는 것도 아니고...

참...우리 나라 여성부.....대단합니다....눈물이 날 정도로 대단하네요...ㅠㅠ

학교 시험기간때문에 늦게 답글 올립니다.
일단, 저는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논점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이죠. 토돌이님이 올린 제목과 그 내용대로 본다면 "출산가산점"이 망언인 것인데,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군가산점제"또한 망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는 악순환인데,
여성부에서 "군가산점제"가 망언이라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배껴서 "출산가산점제"는 망언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도찐개찐인 감정싸움일 뿐인겁니다. 이는 물론 여성부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자기들은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면서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를 그대로 배껴서 "출산가산점제"를 찬성해야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군가산점제"의 논점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시험에 관한 찬반논쟁인데 이를 무슨 남녀 평등의 상징적인 깃발인것처럼 논점을 흐트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찾으면 악이 사라지듯이 군가산점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남녀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토돌이님의 말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예우한 이들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희생에 따른 값어치적 측면입니다.
  군에 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스타트가 심대하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과 공정한 시험을 치루는 형평성이 무너졌습니다. 즉 첫 스타트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군가산점제를 줘야 합니다. 만약 여자가 군에 갔다고 하고 우리가 군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여성은 군생활로 인하여 그만큼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훈련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아~주 지독한 특수한 이들이 몇몇 있을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보상은 내버려 두더라도 불리함은 메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군대에서 희생한 이들이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노동의 관점에서 가산점제는 공무원부터 주는 권리회복의 시작이지 보상이 아닌 거겠지요.^^
 
 의무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시각과 발상 자체가 과연 정당성과 진정한 의무로서의 값어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국가로부터 아무런 최소한의 희생에 따른 값어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대 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희생을 무시하고 있다면 군입대자체도 거부하는 행위와 자기 신체 절단하여 신체 장애인으로서 군대를 기피하는 행위 등도 모두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과는 천지 차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군대 가는 이들에 관하여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의무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죠. 미국만 해도 사택장만에 한명당 3억 8천만원 지급, 대만은 한달에 50만원씩 군미필자들이 세금을 내고 안내면 감옥가며 봉사 가산점에 사회 가산점 등도 인정해 줍니다. 대한민국은???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은 어느 곳 한군데 성한 곳이 없고 비상식적이며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의도적으로 군필자들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군미필자들에게는 관대하게 편파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으니 어쩔 수 없다고 덮으려 하는 건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반민족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누군가가 배후에서 압력을 넣어서 판결문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은 내려질 수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 당시 결정문의 가장 큰 요지가 일방적 희생과 의무랑 같다 와 팔다리 멀쩡한 여성이 몸이 불편한 신체 장애인과 같아서 군복무를 못한다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체장애인은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어서 따로 뽑는데도 말이죠. 공무 담임권 침해 부분도 얼토당토 않죠.^^

군가산점을 주는것도 맞다고 보지만, 출산가산점을 주는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출산가산점이 나온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저출산시대를 감안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출산가산점을 형평성에 맞춰서 줘야했다면 벌써 줬을겁니다.

이제는 형평성을 내세운 저출산 문제와도 걸려있는 문제인것이며, 출산가산점과 실제 출산율의 비율은 시간이 지나봐야 나타날 문제인것입니다.

결국, 군가산점을 줘야좋다, 출산가산점을 주면 남자가 더 불리하다 어쩌고 저쩌고는, 시대적상황에 맞게, 유리한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인구가 넘쳐난다면 출산가산점을 없애는 시대도 오겠죠.
마치 군대가 징병제로 바뀌면, 군가산점이 사라지는것 처럼...



결론
이 주제의 제목처럼 출산가산점이 기존까지는 망언이었을수는 있으나, 지금은 아닐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가산점만이 존재해야한다는 논리가 지금까지 옳다였다면, 이시대에는 출산가산점도 필요한 시대일수도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때, 가장먼저 해야될일은 무엇인가?
내가했던 공약을 잊고, 다시 시작하는것이다."

오해의 소지는 다분하나, 전달하려는 뜻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길지언정 공약보다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국민적 동의를 얻느냐 하는부분은 2차적으로 따져야할 부분인것이구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논제에 있어서, 개인의 생각과, 나라전체를 봤을때 유리한쪽으로 판단해서 나오는 생각 둘중에, 나라전체에 유리한쪽으로 판단이 되는것이 현실적인 정답아닌 정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과연 출산가산점을 주는것이 나라전체를 봤을때 유리하냐?
이런 의문은 지켜봐야할 부분이고, 나올수있는 답들은, 개인들의 소견일 뿐인 것입니다.

《Re》실천가 님 ,
출산 가산점을 만약에 주려면 출산을 의무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2명 이상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하고 평생 범죄자로 살아야 한다. 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옳은 현실은 옳은 거지만 잘못된 현실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 출산을 의무로 규정하지도 않고 선택사항인데 출산 가산점을 주고 병역도 같이 군가산점을 줘 버리면 도덕(자율성)과 법(강제성)이 동급이 되어 버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까지 개고생하던 거 생각해 보셔요. 외국의 병역은 의무의 정당성을 얻는게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건 간에 군인들을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의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땅에서의 병역은 일방적 희생일 뿐입니다. 설마 군대내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진 않으시겠지요?? 그건 국가에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에게 아주 최소한도로 해주는 안전이지 권리나 보상과는 구별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여성을 징집하거나 그도 아니면 군대를 가지 않는 이들로부터 세금을 받거나 군필자들에게 뭔가를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99년 헌재 결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그게 너무도 터무니 없게 한쪽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상식선상에서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결정이란 거죠. 의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고 남자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를 필두로 하여 당시 소송된 이화여대생 5명이 기각되자 신체장애인까지 끌고 가서 나라 위하여 희생한 이들에게 위해를 입힌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땅에 정의와 순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개개인이 일방적 희생하는 것이 대한민국 병역이지 자기 가족이나 나라 지키러 가는 영광스런 책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인식부터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이유는 물리적 요인보다도 의식구조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출산보조금 많이주고 보육시설등 사회기간망 확충한다고 과연 출산이 느는 게 아닙니다.결국 자기들이 낳지 않겠다면 땡입니다.

남성들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출산을 우습게 봐선 안됩니다. 아기 출산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소중하고 2세를 낳는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아기 혼차 놓는 거 아닙니다. 힘들면 서로 도와 주고 배려해 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손실은 서로가 잘 인정해 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완벽한 정책이란 세상에 존재치 않는 거죠. 다만 병역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공적인 의무이고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왜냐? 법적 강제 구속력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의무가 진정으로 값어치를 인정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권리, 보상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줘야 합니다. 권리=보상으로 몽텅그려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보너스적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너스적 개념으로 접근해 버리면 의무의 정당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생리휴가,출산휴가,임신휴가 때문에 쉬면서도 돈 받죠? 힘든일도 직장 남성 동료에서 "우리는 여자니까 힘든일은 남자가.." 이러면서 미룹니다. 퇴근은 칼퇴근하고 숙직이나 야근 이런 거 남성에게 미루는 거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남녀월급차 문제의 요점은 여자가 남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고 일의 능률 또한 높지 않으며 또한 직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기를 바라며 실제로 회사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해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헌신, 봉사한 이들의 희생입니다. 즉 사회정의입니다. 사회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회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다소 효율일 떨어지더라도 사회정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병역면제자들이 군필자들보다 전산, 워드 등과 같은 각종 업무유관자격증을 딸 기회도 많고 실제로 많이들 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모조리 "객관적으로" 채용점수에 적용해 버리면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업준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박탈당한 군필자들은 계속적으로 면제자들에 비해 "불평등"한 처지에 놓이게 되며 그것은 사회정의에 크게 어긋납니다. 그들의 희생적 값어치자체를 단순히 자기 가족과 나라 지키러 가니 영광스런 의무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는 이는 인간이 아닙니다.^^마치 으례 당연한 의무니까 너무도 태연하게 낯빛하나 안 변하고 군필자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온 그 잘못된 관행!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군가산점제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출산이 공적인 값어치를 인정받으려면 병역처럼 철저하게 의무화 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 보상을 여성들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택사항으로서 출산 하면서 이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18/4496218.html?ctg=1002&cloc=home|showcase|main

에서처럼 군가산점 주듯 출산 가산점을 주자는 건 결국  저출산문제 해결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는 동시에 최근 군가산점제 수정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이를 막을 길이 없자 어떻게든 군필자들의 최소한의 희생적 값어치의 상징인 가산점제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더구나 모위원회 장관 말에 따르면 자녀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자는데  정당한 권리인 군가산점제는 없애놓고 10년 넘게 얼토당토 않은 오만 궤변으로 막으면서 선택사항인 출산을 어떻게 병역 의무와 동일시하는 뉘앙스는 스스로한테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간 나시면 여기 주소 가셔서 정독해서 읽어 보시길 실천가 님께 권고 드립니다. 공동체주의에 관한 국가관이 바로 서계신다면 아마 절대 공감하실 겁니다.저는 120% 전적으로 동의하며 헛점도 없고 정말 완벽에 가까운 글입니다.^^
http://blog.daum.net/nicekim00/7300211

확실한건 군가산점이됐든 뭐가됐던간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는 댓가를 줘야한다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당연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합니다.
다만, 여성들에게 어떤 점수를 준다고해서 그것을 동급이라 볼부분은 다시 생각해야될 부분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줘야할게 아니라, 국가에 희생한 사람에게 줘야한다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도 국가에 희생했으니까 보상해주고, 여자도 자식 낳았으니까 보상해주고. 이렇게 가야한다는겁니다.

다만, 그게 동급으로된다면 의미가 없을수 있기때문에, 레벨만 다르게 두면 될 일입니다.
현재 군대갔다왔다고해서 군가산점 달라고고 하는게 전 맞다고는 봅니다.
허나,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국민을 낳은 여성들에게도 타당한 혜택이나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군인과 여자를 따질게 아니라,

군대 간사람
군대 안간사람
애 낳은여자
애 낳지 않은 여자
등등등...

위처럼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상들에게 차별화를 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군가산점과 출산가산점을 동급으로 판단하면서, 사회정의를 논하는건, 좁은 시각입니다.
자기시각에서만 볼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출산을 의무화 하여 공적인 값어치를 얻게될날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불가능한것이니, 단순히 군가산점을 준다 출산가산점을 준다의 논리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대로 분리를 해야될겁니다.
더 많이 나오겠죠.

군 가산점, 출산가산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사람에게 댓가를 지급하는 논리로 접근해 나가는것이 맞는것입니다.^^
우석이님~ 그치 않을까요?

확실한건 군가산점이됐든 뭐가됐던간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는 댓가를 줘야한다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강제구속력으로 인하여 개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니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어법이 되는데요. 여전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동일수사를 반복하십니다.

출산 가산점을 주려면, 출산이 의무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인센티브는 강제로 행해지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실행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산점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꼴통페미들, 그리고 꼴통예비역들이 감정에 휩쓸려 논리적인 면에서 놓치고 가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뿐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법이나 중증장애인 채용기회 확대법이나, 저소득층 채용 우대법이나 하는 것들이 장애인이 의무여서 대우 채용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의무사안이라서 가산점주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표관리제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나온 것으로서 군제대 예비역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출산기피의 분위기 하에서 출산 여성에게도 해당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어디가셔서 출산은 의무가 아닌데 왜 가산점을 주느냐?라는 논지를 펼치는건 자제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성만이 병역에 동원되는 현실과 공무원 군가산점제도의 논거는 사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병역에 대한 남녀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논쟁은 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이구요.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채용의 공평성 측면에서 논쟁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자꾸만 가산점 문제를 남녀의 병역 불평등 문제로 환원시키는데, 이는 적절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부와 예비역 간의 감정적 싸움으로 향하는 것일뿐입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온걸 억울해하지만, 이런 문제가 군대가산점 주는 걸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겁니다. 병역의 문제는 병역의 문제대로, 가산점의 문제는 가산점의 문제대로 다른 차원의 논의 대상인거죠. 자꾸만 남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군가산점에 등치시키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 상 맞지가 않구요. 게다가 남성 입장에서도 도움되는 것 없는 일입니다. 만일 가산점제가 부활한다면 물론 남성 입장에선 뭔가 얻어냈다는 의미에서 기분은 좋겠지만, 그뿐인 겁니다. 군가산점제는 그의 무게에 맞게 토론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병역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을 놓고 이를 '상징'화시켜서 예비역과 여성부의 승부처로서 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별로 도움될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군가산점제에 관한 토론방송에서 여성학자 한 분이 "군가산점 문제는 여성의 자존심이 걸린 상징적인 문제입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고 뜨악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역들 역시 이런식으로 상징화하지 않았나하는 걱정이 되어요.

ㅋㅋ 맞습니다. 병력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쟁취해내는것이지, 무슨 동급이다라는 논리는 속된말로 쪼잔하게만 보일뿐, 본질을 놓치고 있는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사람에게 뭘 주느냐입니다.
지금 군가산점,출산가산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국가를 위해 희생한사람에게 어떤 타당한 댓가를 지불해줄수있느냐인데, 그게 없이 군가산점만 되고 출산가산점은 동급이니까 안된다, 의무여야된다는 논리는 백날 얘기해봤자, 본질은 안바뀌고, 겉도는 결과만 될 것 입니다.
그냥 논제가 군가산점과 출산가산점이라서 이 부분만 다룰문제가 아닌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미끼하나주니까 그 미끼만 가지고 노는꼴입니다.
이 미끼가 뭘로 만들었으며 누가준것인지는 관심밖의 사항처럼말이죠.

《Re》실천가 님 , 저는 님께 어떠한 악감정도 없고 저한테 예로서 대해 오셨기 때문에 저또한 예로서 공손하게 답하도록 합니다.

길게 쓰지 않겠고 짤막하게 논점만 피력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의 핵심은 군대 안간 사람 군대 간사람의 경우에서 병역은 의무사항이구요. 애낳는 사람 애낳지 않는 사람에서 출산은 선택 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출산=선택이죠. 결론적으로 병역과 출산이 같지 않다는 말이고 따라서 출산을 의무화로 돌려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였구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선택사항과 의무사항을 잘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낳는 것도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최하위 출산율은 면하고 나서 요구를 해도 해야 할 거 같네요.
이렇게 하는것이 이치와 순리에 맞지 않는가 본인은 그리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근본원인에 관해서는 설명을 이미 다 했구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그리고 ldler님의 답변에 관해서는 차근차근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형평성을 100% 맞출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사회안에서 독재정치를 하는것을 못느끼는것처럼, 모든것을 만족할수 없다고 봅니다.
출산율이 올라가고나서 요구를 해야한다가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졌으니, 뭐라도 줘야하는게 발전성에 있어서는 맞지 않을까 합니다.
군대와 비교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출산을 한사람이면 뭐를 주는 정책이 나쁘다는건가요?
군대는 그에 맞도록 뭘 더 챙겨주든가 다른 댓가로, 돌려주면 되는것입니다.
군가산점과 출산가산점은 비교를 해서 정책을 하는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님말대로 동급이라는 것도 일리없는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거처럼, 군대갔다온사람,출산한사람 이런식으로 분리하여, 그에맞는 타당한 댓가를 주면 되는것입니다.

출산을 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정책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저는 출산장려하는 보상정책을 줘서 해결될 거 같지가 않다는 거에요. 쪽지로 자세한 걸 보내드릴께요. 이글은 제가 쓴 글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읽어 보셔요.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상정책으로는 해결이 되진 않겠으나, 그 보상이 교육이나 복지 보육등일 경우에는 달라지겠죠. 즉, 아이를 낳았을때 걱정없고 사회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게 한다면 저출산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효과는 충분히 볼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질은 군가산점,출산가산점 이런게 아니라, 군대에서 희생한사람, 아이낳아준사람, 이런식으로 해당하는 댓가를 분리해서 주는게 맞다고 보는것입니다.
문제는 군대가 의무이기때문에, 쉽게말해 힘도 한번 못써보고 당한입장이니 여자보다 더줘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군대간사람은 피해의식으로 어떻게든 여자든 남자든 대우를 받으는것이구요.
나는 군대갔다와서 그시간동안 썩었으니 군대도 안갔다온 여자보다 더 대우받아야하지 않겠냐인것이고요.

그렇다고 남자의 군가산점에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여자를 군대를 보낼수도없는 노릇이고, 여자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겠죠. 대신 여자를 군대가 아닌, 여자라는 입장을 고려해 국가에 희생이던 봉사든 할수있는 시간이 필요하게끔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으니, 여자보다 보상을 더 받아야겠다 라는건 형평성의 기준으로 보면 맞겠으나, 출산을 한 여성일 경우에는 아무리 선택이라 하더라도, 촛점이 그렇게 맞춰져서 될 문제는 아닐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니, 국가유공자같은 식 (통신요금혜택,유류비혜택 등)의 대우도 있을 것이구요. 여자는 아이를 걱정없이 키울수있는 혜택을 더 줄수도있을것이구요. 이렇게 가는것이 맞지않을까 합니다.

의무라서 갔다온 군대가산점 7.5점 , 선택사항인 출산가산점 7.2점 뭐 이런식이라면, 이것또한 웃긴것이죠. 그렇다고 출산한 여성에게 뭔가 안주는것도 아닌것 같구요.
그래서, 군대는 군대에 맞는, 출산은 출산에 맞는 보상이 분리되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것에 제일 옳은 방향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군필남과 출산한여성일경우, 모든게 다 똑같을경우, 사회에서는 어떤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군가산점이나 출산가산점같은걸로 뽑을 문제가 아닙니다. 인재가 똑바로된사람이냐를 보고 판단해야되는것이죠. 군대갔다왔으니까, 점수를 더준다? 글쎄요...
사회에서는 도움이 되는 인재를 뽑는것이 맞습니다. 나라에 희생했다고해서 그 댓가가 기껏 회사 취직같은데 점수좀 더 받으려고 하는것도 웃기고, 멍청한사람이 군대갔다왔다고해서 가산점으로 회사에 합격하는것도 웃기죠.
다른 보상의 방식을 이끌어 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산점이라는것이 이런식으로 쓰이는것 자체가 조금 웃긴일이지요.
정말 기껏 취직자리같은것 때문에 점수좀 더 받으려고 하는건 솔직히 더 불쌍해보입니다. 우리남자들이

실천가님께 약간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군가산점은 남성만 줬던 것이 아닙니다. 군가산점은 군대를 다녀오기만 하면 다 줬습니다만 그런데 헌법 소원 낸 이들은 여자 사병으로든 대체 복무든 어떠한 형태의 의무는 할 생각을 하려 하지 않고 남이 받는 몇점 안되는 점수마저 빼앗아갔기 때문에 즉 정당한 형태의 권리를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군대 간사람은 피해 의식때문에 어떻게든 대우를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희생적 값어치가 어이없게 정치 권력과 모단체와 부서 및 몇몇 인간안된 이대생 5명에 의하여 없어져 버린 것에 관한 심리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시에 군필남과 여성중에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군에 갔다온 사람들이 인내심이나 단결심, 협동심 등이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훨씬 낫고 책임감면에서도 더 뛰어납니다. 군미필자들의 경우는 출산이다 육아 휴직이다 해서 나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남성들에 비하여 직장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자니까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힘든 일은 무작정 남자동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성향이 대한민국에는 외국에 비하여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회사나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무한경쟁 시대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이익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책임감 있는 이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언급했지만 군생활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기회적 평등에서 제약당하므로 불리한 핸디캡을 메울 유일무일한 대안책으로 군가산점을 지급하는 권리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보상을 지급하면 성별갈등적 정책만 유발하는 모단체와 부서를 없애고 거기 들어갈 자금과 대만의 예처럼 군대 안가는 이들이 일정 금액 세금을 내서 추가적으로 군필자들의 복지비로 쓰이게끔 일정금액을 넣어 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다른 보상도 해 줘야 하지만 군가산점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리(군가산점)+세금(군미필자들로부터 걷는 세금) 이란 거죠.
가산점제가 끝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작이지 국가에서 가산점 하나 달랑 미끼로 사용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란 거죠.^^

또한 헌재 결정문이 이미 결정이 내려졌으니 그거 끝났다는 식으로 덮으려 하는 그 자체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일부 국민들의 행동과 말의 행태가 저는 정말로 괘씸합니다. 잘못된 현실은 인정해선 안되고 옳은 현실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문화와 잘못된 관행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니까 씩씩해야 한다. 여자니까 얌전해야 한다. 남자니까 공격적, 여자니까 수동적 이런 거 자체가 모든 고정관념이라 봅니다. 서로가 알아서 배려해 주고 살면 되는 거 그래야 우리 세상이 인정을 넘치지 않을까 합니다. 헌법 재판소 결정문은 너무도 얼토당토 않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커 보입니다.

군필자들이 납득이 갈만한 권리와 보상책을 외국은 나름대로 제법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대한민국 병역은 의무가 아닌 셈이고 외국은 의무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1. 권리와 보상은 구분되어야 한다. 2. 군필자들이 대체로 납득하는 수준의 권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3. 권리 없는 의무는 의무가 아니며 일방적 헌신을 강요하는 나라는 나라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나라 위하여 군대 갈 필요성은 없다. 4. 체력적으로 하자 없고 같은 인간이니 모든 국민이 성별 가리지 말고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를 져야 한다. 5. 스스로 사회적 약자인척 가련한 모습을 연출하여 우리가 울분과 분노를 토로하면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힘을 집결시키는 행위 그만두라. 6. 자신들의 국회 의원 자리와 정치 권력에 관한 욕심에 빠져 오로지 여성운동으로 모계사회 건설만이 목적인 모단체와 부서와 손잡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국민표만 갉아 먹으려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정치 기생충들인데 모든 것을 성대결구도로만 끌고 가서 정치 권력층의 권력에 관한 욕심을 이용하여 고목나무에 매미 달라붙들이 달라붙어서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 달성만을 위하여 온국민에게 성별 갈등만 유발시키는 모단체와 부서의 존재는 무엇인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유관순이나 신사임당 같은 정말 현모양처형 훌륭한 여성들이 많은데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이 저모양이라면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

군가산점말고 다른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가산점은 당연한 보상이자 미진한보상입니다. 허나, 군대갔다온사람들에게 군가산점이 해당하는사람이 많을까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최소한의 보상이자 미진한댓가로서 존재는 해야하나, 군가산점은 참 난감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군가산점이 해당되는 인원들은, 군대갔다온사람들내에서도 형평성에 문제는 있는겁니다.
저 역시 군가산점이 있다한들 써먹을데가 없는것이고, 상당수에게 해당될것입니다. 오히려 군대갔다왔지만, 가산점을 써먹을데가 없는 남자들에 대해 형평성을 논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나는 군대갔다왔는데도 아무것도 없네? 이걸 만드는것 자체가 군가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가산점으로는 답이 안나오는것이라고 봅니다.
위에서 예를든 혜택은 사실 우리나라 소득수준,나라빚등을 고려하면, 통신비혜택이나 유류비 같은 모두에게 물질적으로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것도 현실상 힘든게 사실이긴합니다.
어쨌든간에, 군가산점으로는 답이 안보인다고 봅니다. 그냥 떼우는식일뿐이란거죠.
이 토론이 출산가산점에 대한 부분에서 한마디 하자면, 출산한 여성에게는 군가산점과 부딪히지 않는 다른 헤택을 주면, 될 것 같고, 꼭 출산가산점을 줘야한다면, 차이만 둬서 줘도 될 것 같긴합니다.

군가산점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단 엉터리이구요. 또한 제가 말하는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 공기업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헌법에 위반되는 남성만 징집된 병역법에 근거한 결정인 것도 당시 헌재 결정이 문제가 있지만 의무에 합당한 권리의 필연성도 끊어낸 것이 당시에 결정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북한 등만 해도 여성을 징집하고 있고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나라도 여성들로 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봉사 가산점, 사회 가산점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복무 기간이 9개월 밖에 안되고 다른 외국들도 보상책이 대단하죠.

다른 보상책을 줘도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한 걸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먼저 모단체와 부서가 자신들이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리 아닐런지요? 국가 위해서 충성 다한 이들한테 위해를 입혔으니까요. 시험에서 만점을 맞고도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도 공무원 시험 난이도를 60~70점 정도로 낮추어 버리면 해결되고 상한응시연령 철폐를 해도 공무원 정년이 정해져 있고 어차피 2~3번의 기회적 응시 횟수가 박탈된다는 거죠. 불리함을 메울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설사 군가산점제가 사라져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 처럼 바로 위헌 내려버리면 군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이 간다고 봅니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든가 위헌 불선언 이런 걸 통하여 서서히 결정이 내려져야하지 않는지?

《Re》Idler 님 , 나름대로 예를 갖추어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출산 가산점을 주려면 의무여야 한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적 강제 구속력이 있는 것과 자율성에 의거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병역법에서 이미 한쪽성은 가지 않고 한쪽성만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징집되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반면 출산은 자기가 낳기 싫으면 땡이다 보니 자기 자율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출산을 의무화하고 병역에 상응하는 형태가 되어서 형평성이 조금이라도 맞추자는 그런 겁니다. 아이 2명 낳는 정도는 의무화 하며 안 나을 경우 감옥에라도 가게 하여야 출산에 관련한 보상을 줄수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출산장려 정책 시행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식부터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병역은 현재 의무 이행 안하면 감옥가게 되어 있지요? 긍정적 외부 효과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행동이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하위 출산율은 면하고 최소한 전세계에서 중간정도라도 하고 나서 의무로 출산을 하는 걸 여성들 스스로가 인정하는게 맞지 않을까 해요. 그게 본인 양심에도 맞지 않는가 합니다만^^

 그리고 불평등한 병역법을 고칠 생각은 하려하지 안혹 즉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고 남이 받는 점수 몇점을 빼앗아 간 행위 자체가 결국 꼴통 페미 소리를 듣게 된 근본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부서가 대다수 국민들한테 욕을 들어 먹는 거죠. 또한 꼴통예비역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합당한 댓가로서 권리적 희생의 값어치를 받은 거 뿐인데 꼴통예비역이라는 건 좀 생각에 어폐가 계신 듯 합니다.^^


 물론 페미들과 감정싸움에 얽매인건 사실이고 그 행위자체가 잘못된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이런 싸움이 나게 만든 주 장본인은 여성단체와 부서라는 거죠. 군필자들이 분노했던 것은 공무원 시험 볼사람이 아니면 손해 볼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이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없어졌다는 것에 관한 한스러움 때문이고 또한 모단체와 부서의 너무도 이기적인 행태와 행위에 분노했던 것 뿐입니다. 이화여대생과 여성단체가 주도하여 군필자들의 권리 빼앗아 가 놓고 그 책임을 정부와 국방부 및 국가 보훈처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점이 너무도 화가 나는 거죠.  계속해서이어서 답변드립니다.^^

여성채용목표제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그 차별누적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반면 군가산점제는 지금 이 순간 병역법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결과적인 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그 혜택을 받는 제대군인들은 그 자신들이 직접 군복무로 인해 엄청난 시간적, 기회적, 자유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차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선택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과연 그 무게로 볼때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필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일단( 군가산점 등으로) 상쇄시키는 게 더 급한 건 너무도 자명한 겁니다.
 비록 과거의 여성차별이 누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누적된 상황 자체가 또 다른 여성차별을 불러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여성채용할당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으로 인한 차별과 그 누적을 막기 위한 군가산점제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차별이 누적된 결과로 인해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남성들이 다수의 파워를 형성하여 인사나 승진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또한 그것은 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일이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채용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채용목표제나 군가산점제도는 채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채용시험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수(기존 직원, 채용면접관 등)의 선입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역시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각종 여성우대정책이란 것들은 남녀차별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여성우대정책들이 제대군인 보상정책에 밀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프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후천적인 장애가 온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압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 자체를 강화시켜서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면 큰 문제가 안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따라 제도적 장치를 더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만 징집된 병역법이랑 군가산점제를 연관시킨 것이 헌법재판소이고 성차별논리로 끌고 간 것이 여성단체와 부서이고 그 행위와 행태자체가 아주 정말 인간이라 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옵니다. 전체 여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지 않고 전체 남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므로 남성에게 점수 주는 건 여성에 관한 차별! 이 얼마나 군필자들을 분노케 하는 대목이죠?
일단 정상적으로라면 대다수의 여성이 군에 가지 않고 대다수의 남성이 군에 가면 당연히 군에 간 것이 2~3년간의 기회적 손실이니 점수를 줘서 공백을 메워준다. 라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헌법상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에는 헌법과 형평성적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한쪽성만 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자체부터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인 거죠. 그런데 99년도 결정 자체가 헌법은 무시하고 병역법에 근거하여 고생한 이들이 더 손해 보게끔 버젓이 나와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가산점제가 병역법과 연관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고 병역법을 고쳐서 대체 복무든 행정병, 취사병 등으로 여성 인력을 의무를 지게 하고 같이 점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여자 사병을 받아다가 어느 선에서라도 형평성을 맞추어 주고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성별을 막론하고 일정 금액 세금을 내서 군필자들의 복지비로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병역법 조항을 신설하는게 순리와 질서에 맞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무시하고 병역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남자니까 무조건 토달지 말고 군대 가라! 라는 식이라서 병역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고 의무 이행하고 나서 같이 점수 받는게 맞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 거 같습니다. 신체적인 차이의 문제는 장교와 사병 논리로서 큰 문제가 안됩니다. 장교와 사병은 훈련을 똑같이 받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병역법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맞추면서 군가산점제는 군복무로 인한 불리함을 메워주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더 해주는게 맞다는 겁니다. 대만의 예처럼 봉사 가산점, 사회 가산점을 주면서 군미필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군필자들의 복지비로 충당하는 거 말이죠.

권리(군가산점)+보상(군미필자들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군필자들의 복지비 충당) 모순되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병역법 개정!
말입니다.

 그리고 제발 군대 안간 이들은 군에 관하여 왈가왈가 하지 않고 군필자들의 문제로그들 선에서 해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 점수 받고 추가 보상 받고 싶으면 군대부터 갔다 오든가 다른 형태의 의무라도 하고 나서 당당하게 좀 요구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글을 작성한 것이니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쯤에서 이 토론은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저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꼴통예비역이라고 한 것은 모든 예비역이 꼴통이라는 어법은 아니었구여. (저도 예비역입니다.) 일부 예비역?들이 논쟁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을 인신공격, 감정 폭발 등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행태(월장사건의 사례가 있죠.)를 보여왔고 이러한 것이 꼴통페미니스트들과 대칭되는 현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사용한 어법이었습니다. 물론 꼴통페미라고 해서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꼴통인 것도 아니겠죠.
 
제가 위에서 남긴 글들은 군가산점제가 옳다그르다를 따지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군가산점제라는 공무원 시험 상의 논점을 한국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옳지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구요. (이는 물론 여성부가 먼저 시작한 것이긴 합니다. 원래 조용하게 존재하고 있던 군가산점제를 헌재에 소원하면서, 논점이 남녀평등의 차원으로 ‘확장’되었죠.) 제가 위에 남긴 글들을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각각의 사안을 뒤섞지 말고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라는 요지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석님이 공무원 채용제도의 각론에 대해 반론하신 부분은 제 주장과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이었으며, 단지 “출산 가산점은 출산이 법적 의무가 아닌 이상 부여되어선 안된다.”라고 하신 부분만 제가 비판하려던 점이 었습니다.

제 의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군가산점제 폐지를 여성의 자존심 문제로 환원시킨 일부 꼴통 페미의 논리 형태를 그대로 배껴서 출산가산점이라는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피장파장의 오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하죠. "여성부가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놓고 오히려 출산가산점제를 주장하는 논리는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운동에 있어서 내부모순점으로 남는다."

《Re》Idler 님 ,
그러나 군대는 복무기간 동안 공부를 일체 못합니다.
게다가 공부한 내용을 2년동안 잊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 2년의 공백만 채우는것이 아니라 전에것도 매우 많이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 2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신은 다릅니다. 임신은 10개읠 회복 기간 3개월 잡고 2명을 낳는다고해도 2년 2개월 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임신중에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은 하여튼 공부할수 있고 최소한의 복습도 하면서 충분히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즉 여자는 몇 2명이상 낳아야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게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가산점도 주자는 겁니다.
남자 역시 기존 군가산점 제도를 좀더 강화 시키고 동급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가산점이 좋다 나쁘다 얘기는 한적없습니다.
481815님 말씀처럼, 군복무로 인한 수험기간의 제약이 더 크다고 한다면,
군가산점이 출산가산점보다 더 큰 수치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험기간 동안 출산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져볼
필요조차 없어보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한점은,,, 바로 위의 내용과 반복되는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실천가님이나 ldler님께 하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말을 하자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으니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덮으려 하는 행위와 행태도 문제고 헌법은 무시하고 불평등한 병역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이니 병역법과 군가산점제는 극도로 연관성이 있는건 확실합니다. 병역법과 군가산점제를 따로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또한 헌법 제 39조 2항에서 병역의 의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 봉사한 군필자들의 의무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필연성을 띤 조항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필연적이지 않게끔 헌법 재판소에서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결정을 내린 그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뒤에서 누군가가 압력을 넣었든 아니면 순간적으로 모단체와 부서가 하도 난리를 쳐서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오판을 했든 아니면 순간적으로 뭔가에 홀렸건 간에 분명히 확연하게 잘못된 결정입니다!

  병역법은 그대로 두고 군가산점제를 비롯하여 다른 보상도 더 해주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그친다면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나 차후에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또다시 병역문제에 시비거는 이들이 난리 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난리가 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주범들이 누군지는 수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외국과는 전혀 달리 철저한 일방적 희생일 뿐이고 의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병역 사항에서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두가 같은 인간이니 성별을 가리면 안되는 철저한 인간적 관점으로 봤으면 합니다. 다만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유도리는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효적 측면에 관해서도 위에서 설명했고 체력적인 문제도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팔,다리 멀쩡한 여성과 신체장애인이 같은 존재가 아니다를 필두로 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보상제를 주는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뭘 준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못챙겨먹고있는 꼴이기도 합니다.
지금 논해야할것이 바로 뭘 더 받아내느냐고, 저나 다른분도 같은 말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형평성의 논리로 따질거라면, 절대 군가산점으로는 풀릴수가 없습니다.
그걸 공기업,민간기업이든간에 말이죠.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뭘 받아야할까요? 따라서 형평성의 논리로 본다면, 이런 가산점을 주자말자는 그나마 이런거라도 해주자. 뭐 이런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죠.
말씀하신대로 군필자들이 동의하는 그 무엇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가산점으로는 동의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듯이 적응이 되어버려서 가만이 있는것같구요.

사업하는 분은 군가산점처럼 요긴한 걸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자..군필자들이 똑같이 개고생을 했습니다. 남은 받고 싶어해요. 국민 80%가 넘게 동의를 해요. 기사에서 봤습니다. 가산점제는 기본이고 다른 보상도 추가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산점제는 보상 아닙니다. 불리함을 메울 권리이자 희생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값어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성만 가게 설정되어 있는 병역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다.
가산점제는 기본적 불리함을 메울 권리고 다른 보상도 더해줘야 된다. 연예인이나 야구 선수나 님처럼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가산점제와 엇비슷한 무엇인가를 해주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합니다.

진짜 형평성때문에 출산가산점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전 차라리 가산점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게 있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보상을 주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인지는, 다른 어떤보상들이 있는지 항목들을 쭉 내려보면, 물질적인것을 제외하고도 분명 다른게 있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가산점자체도 벌써 형평성에 문제가있는데, 이게된다 안된다조차도 형평성에 대해 어긋난부분은 인정하는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논제가 출산가산점과 군가산점에 대한것이니, 출산가산점이 된다 안된다의 얘기가 나오겠으나, 동급에 대한 문제라면, 가산점개념을 없애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다른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하는사람이든, 군대갔다온사람이라도 백수이든 뭐든 주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80%에 해당하면 강제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010번호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전, 나라를 위해 희생한사람에게 그에맞는 댓가를 줘야하고, 이왕이면 모두 해당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히 취직용으로 가산점만 생각할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구요^^

아 싸울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이 생각한걸 말하면 그만인거죠.^^
그리고, 우석이님의 말이 틀렸다 다르다는 차원이 아닌 대부분 동의하는 옳은말입니다.
따라서 싸운다라는 단어가 나올이유도 없죠. 반박이 아니기에...
군대갔다온사람에게 마땅히 줄만한게 없으니까 가산점으로 떼우는게 아닌가 하는겁니다. 그걸 주지말자가 아닌것이지요.
말씀하신 스타트가 불리하니까 당연히 줘야하는게 그게 기껏 점수라니... 웃기다는것이구요. 가장 중요한건 받는사람만 받는것이라는거구요. 그게 80%가 넘는다고도 절대보지않고, 오히려 나이들면 사업하는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것이구요.
그래서 그에 맞는걸 줘야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끝으로 병역법과 군가산점제가 별개다 와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한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나라를위해 군대에갔다왔으니 최소한의 성의로 가산점을 달라는데, 별개가 될수가없죠.
제가 봤을땐 비슷한말을 다르게 서로 해석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성이 남성을 취업경쟁상대로만 보지 않고 나중의 아들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렇다며 토돌이님도 나중의 아내로서, 딸로서 생각해보십시오. 아내의 취업없이도 풍족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아무리 군가산점이니, 출산가산점이니 얘기를 해도 언젠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가 직장입니다. 제가 토돌이님의 글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토돌이님은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시더군요. 출산가산점이 망언이라면 군가산점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여자에게만 이해를 강요하지 말고 남성분들도 이해하려 노력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성들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그 고통을 모르지만 남성분들 역시 여성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출산이 순간이라는 말은 남성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성 역시 군대를 가보지 않았으니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에선 좀 벗어나지만 사실, 전 이 논의들 자체가 취업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일자리가 풍족하다면 이렇게 남녀가 갈려서 논의할 일도 없겠죠. 분명, 군대와 출산은 비교할래야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출산과 병역! 휴.. 선택과 강제,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무의 의미란 무엇인지? 권리 없는 의무가 과연 어째서 의무인지?
역시 병역법을 개정하여 군복무를 지게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출산은 개인의 행복이고 2세를 낳는 생명탄생의 숭고한 작업입니다. 병역 사안과 별개로 생각합시다. 병역은 군미필자와 군필자의 문제이고 구조적으로 한쪽성만 군에 가게 설정된 법부터 개정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