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군대 대신에 감옥 간것이 양심이라고?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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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킴] 군대 대신에 감옥 간것이 양심이라고? (2010-11-10 20:02)
“총 대신 양심을 선택하겠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를 모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대학생사람연대‘라는
학생단체에서 활동하던 이 모, 김 모 씨의 사례를 통해 양심적
집총거부가 정당한 것처럼 보도된 기사에 대해 나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양심적 집총거부라는 표현은 다분히 선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란 용어를 앞세움으로써 마치 정부당국이 비양심적으로
무리한 처사를 저지르는 것을 지극히 정의로운 양심 있는 시민이
거대한 정부에 맞서 맨주먹으로 불의에 맞서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다소 딱딱한 표현을 빌리자면,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이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하는데 양심적 집총거부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고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명문화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건전한 윤리에 기초하지 못하고 잘못 형성된 가치체계를
가지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법질서에 대응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양심적 집총거부를 불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5.7.23,85도10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집총거부를 하고 감옥에
간 것을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미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25전쟁으로 350만여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꽃다운 젊은 장병을 숨지게 한 호전적인
북한을 눈앞에 두고 양심적 집총거부를 외치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내 손으로 구하겠다는 사명감은 고사하고 나 혼자 살겠다는
위험회피성 비겁함에서 나오는 초라한 변명입니다.

위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험회피성 비겁함으로
매도를 하시구 계시는군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살생,
또는 어떠한 형태로의 폭력을 금하는
종죠적 혹은 다른 이유에서 거부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위험회피성 비겁함과는 거리가 멀죠..
마음을 열고 차분히 생각하세요.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좋으실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