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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군대 대신에 감옥 간것이 양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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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신 양심을 선택하겠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를 모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대학생사람연대‘라는
학생단체에서 활동하던 이 모, 김 모 씨의 사례를 통해 양심적
집총거부가 정당한 것처럼 보도된 기사에 대해 나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양심적 집총거부라는 표현은 다분히 선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란 용어를 앞세움으로써 마치 정부당국이 비양심적으로
무리한 처사를 저지르는 것을 지극히 정의로운 양심 있는 시민이
거대한 정부에 맞서 맨주먹으로 불의에 맞서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다소 딱딱한 표현을 빌리자면,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이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하는데 양심적 집총거부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고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명문화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건전한 윤리에 기초하지 못하고 잘못 형성된 가치체계를
가지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법질서에 대응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양심적 집총거부를 불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5.7.23,85도10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집총거부를 하고 감옥에
간 것을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미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25전쟁으로 350만여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꽃다운 젊은 장병을 숨지게 한 호전적인
북한을 눈앞에 두고 양심적 집총거부를 외치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내 손으로 구하겠다는 사명감은 고사하고 나 혼자 살겠다는
위험회피성 비겁함에서 나오는 초라한 변명입니다.
법정 구속되는 사례를 모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대학생사람연대‘라는
학생단체에서 활동하던 이 모, 김 모 씨의 사례를 통해 양심적
집총거부가 정당한 것처럼 보도된 기사에 대해 나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양심적 집총거부라는 표현은 다분히 선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란 용어를 앞세움으로써 마치 정부당국이 비양심적으로
무리한 처사를 저지르는 것을 지극히 정의로운 양심 있는 시민이
거대한 정부에 맞서 맨주먹으로 불의에 맞서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다소 딱딱한 표현을 빌리자면,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이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하는데 양심적 집총거부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고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명문화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건전한 윤리에 기초하지 못하고 잘못 형성된 가치체계를
가지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법질서에 대응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양심적 집총거부를 불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5.7.23,85도10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집총거부를 하고 감옥에
간 것을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미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25전쟁으로 350만여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꽃다운 젊은 장병을 숨지게 한 호전적인
북한을 눈앞에 두고 양심적 집총거부를 외치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내 손으로 구하겠다는 사명감은 고사하고 나 혼자 살겠다는
위험회피성 비겁함에서 나오는 초라한 변명입니다.
댓글목록
월리엄님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 아닙니다 . 확실히 우리 나라는 양심적 집총거부를 불 인정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 예도 여러 존재하긴 합니다 . 이 경우는 도덕책에서 저도 보았습니다만 ,, 저도 글쓴이 님과 같은 반대 의견입니다 . 주제는대충 ' 대채 복무제 ' .. 였던가 , 이였을겁니다 . 아시겠지만 대체 복무제란 총드는 시간 , 즉 군대가는 시간동안 군대를 가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겁니다 . 이것도 하나에 사회적 순환이 될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만 양심을 오히려속이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등장할거라고 예상하여 일단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 하지만 ' 무조건 ' 잘못된게 아니라 , 그런 사람들도 일단 일리는 있고 실제로 대체 복무제 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