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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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청 및 해군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소송을 냈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이 건설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해군과 정부가 제주도민과 서귀포시민을 이미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해군기지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
자연경관 훼손 등을 들고 있는데 과연 그런 우려가 객관성을
갖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아마도 속뜻은 해군기지 건설을 허락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위 ‘지역발전지원계획안’을
확정해 주기 전까지는 공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주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의정활동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미군의 전초기지가
아니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3면이 바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으로 운항하는 상선을 보호하고
또 유사시 해양 전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도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

물론 군항이 건설되면 미군 전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지가 될 수도 있다.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국책사업이 일부 정치적인 반대세력에 의해 막무가내로 중단되었던
사례를 우리는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가?

당시 도룡농 서식지 파괴 운운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오히려 도룡농 개체수가 증가했단다. 환경보호를 앞세운
국책사업 반대로 막대한 국고손실만 초래한 해악을 끼쳤다는데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갈등이 제 2의 천성산 사건같이 우리
국가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