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셧다운제 물론 찬성합니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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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자기절제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셧다운제 시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소년기는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기여서 감수성도 예민하고,
이때 게임 등에 마음이 뺏기고 생활이 근본적으로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떠나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유혹받기 좋고 망가지기 쉽습니까?
어른들도 흔히 말하는 주색잡기에 빠져 흥청망청거리며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면서
법, 제도 측면에서 예방하고 개선하고 치유하는데 너무 소홀합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셧다운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의견이 이런 문제에 법이 관여하는게 맞는가 하는 것이 많은데,
저는 한번 이렇게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은 왜 법이란 걸 만들어 운영해온 것인가?
결국 인간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은 영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 초기 자본주의의 폐해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부가 개인(자본가)의 사적 경제행위에 개입해도 되느냐.
이 문제가 이후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자꾸 복잡해지면서 법이 경제문제를 넘어
이번 게임규제와 같이 실제 생활과 관련된 사안들에 자꾸 관여하게 될 것이고 -
 
신중하고 사려깊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는 단순하게 개인의 자율 판단,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면 복잡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게임업계가 손님을 끌기 위해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교묘한 상술로 접근하고 유혹하는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게임 자체가 갖는 마력과 더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치명적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한창 인생의 큰 꿈을 꿔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게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례가 널려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눈에 초점을 잃고 폐인되는 거죠.
이러한 게임에 대해 그것도 남들 다 자는 오밤중,
꼭두새벽에 규제하는 것이 뭐가 잘 못되었다는 것인지.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요즘 부쩍 우리 사회에 이런 풍조가 많아졌는데,
개인 자율, 인권주의를 들어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고개를 자꾸 갸웃거리게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현상 말이죠.
지금 벌써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주장들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라 봅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거죠.
부모들의, 어른들의 속 마음을 담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
지나친 수식과 추상적 논리로만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이이디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 수 있을 것인데,
이런데 대해 미리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셧다운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