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고 부패한 대한민국은 리셋 되어야 한다. > 핫이슈토론

지적하신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갑자기 꺼내드신 호국단 이야기는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둑에 금이 갔을때 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둑이 터졌을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듯이, 지금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에 대한 현실인식이 이루어 졌을때 조급히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본질적으로 사회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표심만을 의식하여 피상적인 쇄신안과 인기주의적 정책들만 쏟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하게 전당대회를 치루고 반성하기는 커녕 내부 고발한 사람을 배신자라고 국회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대놓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재벌총수는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투기를 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서열 3위 회장의 검찰조사 및 구속이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에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대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현금성 재산 상속이 미흡하게 이루어져, 주식 상속에 대한 상속세도 대출받아 분납하는 등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자금에 손을 댓다고 말도 안되는 동정여론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보수신문사의 어떤 논설 위원은 한국사회가 상속세로 과다하게 부의 되물림을 막다보니, 재벌경제체제로 지속되고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한국산업구조에 재벌구조가 붕괴되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한쪽에서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복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험 등등 모든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국민들은 이에 열광하여 여의도에 모인 적도 있습니다. 무상... 무상 좋은데요, 그 무상에 대한 재원조달은 고려안하고 모든것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너무 대책없는 안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곳간은 규모가 한정되어있는데 이를 특정 계층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도록 지출한다면, 보편적으로 모든 계층에 수혜가 돌아가는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지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사회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이 확보되었다 간주하더라도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사는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일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하지않을 것입니다. 동기 부여의 실패로 인하여 기술발전이라든지 인적자본축적에 실패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잃고 후진사회로 뒤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한국사회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총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남부유럽위 경제위기라는 프로그램을 보니, 그리스의 경제몰락은 그동안 잠재되어있던 부정부패가 2008년 이후 한번에 터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2000년대 이후 문제인식은 했으나 방치했던 자신들을 후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연간 소득을 1,500만원정도로 신고를 하고 이를 알고서도 돈을받고 세무관료는 눈을감아 주었으며, 의사와 약사가 짜고 과다하게 정부보조가 되는 약품을 처방하여 정부지원금을 빼돌렸습니다. 또한 관료들은 정시출근수당, 계단수당(업무로 인하여 층사이를 오갈때 주는 수당), 팩스수당(팩스를 여러장 보낸 것에 대한 수당) 등 말도안되는 수당을 만들어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인들이 겪고 행하면서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사회 문제를 방치해 왔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그러한 문제들이 한번에 터져 더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한국사회에 문제가 있음 인지한 만큼 더 늦기전에 이를 쇄신하여 더 큰 비용을 치루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호국단을 만들어 부정부패한 기득권을 처벌하자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고, 호국단의 처벌대상에 대해 심각한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법체제에는 도덕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개개인마다 도덕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이며,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때 주관이 매우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법을 통한 사회안정 유지라는 법의 필요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국단 자체가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도 있습니다. 호국단이 행하는 처벌은 문제삼지 않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처벌하고 싶을 때 호국단을 이용하여 정당하게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처럼 비출수 있게 호국단 조직에 로비를 시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또 처벌대상을 정할때 호국단 내부에대해서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처벌을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으로 국론이 분열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저는 현재 한국사회 쇄신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호국단과 같은 처벌단체 조성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사바마마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토론을 이끌기 위해 극단적으로 쓰신 것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심이라면 '썩은 국가이 끝은 패망이며 분열 뿐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그 분열을 오히려 이끄시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이건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말로 보입니다만?? 학교폭력 문제에서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고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단지 토론을 위한 의견인 것 같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의 문제는 분명히 패망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적할수 있을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있는것은 어느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아직 건국이후 7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정도의 수준의 국가까지 간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국이후 70년도 안 된 나라중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는 찾아보기 드물죠 그렇기에 앞으로 그러한 시기를 한번만 더 거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서 더욱더 발전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