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국회의원 최효종을 고소하는것이 마땅한가? > 핫이슈토론

하지만 진짜 최초로 집단모욕죄가 판례화 된 시점에서
강용석이 머리를 잘굴렸네요
기각하자니 강용석은 때려버려서 법질서가 흔들릴수있고
강용석손을 들어주자니 또 여론과 괴리감이 있고
ㅋㅋㅋ
솔직히 저는 강용석이 화낼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구여
고소한거는 진짜 "강용석"이 오버했다고 보지만 ,
최효종이 심하게 까긴 깐것도 갔네요 솔직히 ㅋㅋ

ㅋㅋ 개인적으로는 일단 고발한건 옳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제 고발뒤에 어떤결정이 나느냐인데, 사과문,반성문 정도로 끝나면 될듯한 사안인듯합니다.

최효종씨의 말 한마디가 이슈화되고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웃음거리가 됐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효종씨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일리있는 말을 했기때문에
시청자들도 공감했고  웃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의원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최효종씨를 기회로 삼아 유죄판결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최효종씨는 집단모욕이 아니라 단순히 '풍자'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밥이야기는 풍자가 되도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라는 말은 풍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일개 개그맨이 정치 풍자개그를 한 것을 집단 모욕죄에 적용시킨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높으신 분들께서 언행불일치 한다거나 말바꾸기, 공약을 공략화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사기죄>에 해당되겠네요. 제가 볼 땐 시궁창으로 쳐박혀가는 입장에서 뭐라도 해보려는 강용석씨의 치기라고 생각됩니다만...

포도송송 // 국밥드립과 아나운서드립은 이펙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언급을 못하죠 ㅋㅋ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저촉될수 있는부분이고

어쨋든 강용석이 나쁜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어린 판단 일지는 모르겠지만,
개그니까 저는 뭐 살짝 패스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웃기라고 한 거니까.그렇게 최효종 깔 이유도 없고,
집단모욕 이라고 포장시켜서 고소하는것도 유치하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드는 눈치코치 없는 강아저씨!

그건너무어린생각!

국회의원 되기 쉬워요. 대충 하버드 대 들어가서 한국오면 되요.
한국와서, 개그맨이 사실을 말하면, 바로 고발하면 되요...
여러분 아셨죠?

에휴,, 국회의원들이 애초에 존경받을만한 행동들을 보여주셔왔다면  국민의 불만이 일어나지 않게 정사를 처리하셧다면 이런 논쟁은 일어날 상상도못했을텐데 ;;

그래도 뭐 일단 강용석의원의 말이 틀린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결봤으면 좋겟네요..

혹시 이일때문에
개그맨들이 위축되거나하진 않겠죠?

일단 반성은 안하고 고발부터한 강용석님의 생각이 좀 의심스럽군요...

국회의원만 깐건 아니자나여 연예기획사,결혼알선회사등등의 회사들도 까였어도 가만히 있는데
강용석의원은 이걸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려는 생각이신듯 합니다

저기요 이결정은  누가봐도 마땅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판결내려질테니까요  논점은 그 고소행위가 유치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적당할듯 싶네요

개그맨의 사회풍자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요.
개그맨의 개그에시청자가 웃을수있는건 그 개그에 시청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호감이 있었다면 최효종씨의 개그에도 '뭐 저런소릴하냐?'라는 반응을 보였겠지요. 결국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게한 국회의원들이 잘못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게다가 최효종씨의 개그가 어느 특정한 1인을 지목해서 한 발언도 아닌데 강용석의원이 행한 반응은 과민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개그는 개그일뿐 오해하지말자'라는 말도 있듯이 이건 소송이라든가,고소와 같이 법정에까지 갈일을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위에 MC유재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은 강용석의원이 머리를 잘 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강용석의원이 집단모욕죄 판결을 받은 건 여대생들을 허위사실로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효종은 정치권의 비틀어진 면을 살짝 끄집어내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기밀을 고백하거나 폭로한 것도 아니고,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을 개그로 풍자화시킨 겁니다.


모욕죄라는 것이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조롱할때 성립되는 인과관계의 특수성을 전제로하는 죄이기때문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면 충분이 모욕이 되겠죠. 이것은 명예회손죄와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사안이 다르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사람이 사람을 말로 공격해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죄도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피해를 주는 건 어쨌든 범죄이니까요. 최효종의 경우 그가 한 발언에는 절대

모욕감으로 피해를 주는 그 어떤 근거도 사실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했던 발언에


▶▶"▶"사실을 토대로한 풍자개그"◀◀◀라는 강력한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의원은 이런 사실은 생각도 하지않은 채, 아니 몰랐다고 보여지지만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을 유리하게

돌려놓으려고, 그냥 비슷한 유형의 사례만 찾아서 태클을 걸어버린 겁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모욕죄의 정의만 생각해도 두 판결이 왜 같을 수 없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강용석의원의 사례와 최효종의 사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따지면 그 차이를

좀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강용석의원은 이런 중요한 인과관계의 성립여부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거짓말과 사실의 차이는 이제 공부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불변의 진리일테니까요.



이번 고소사건으로 과연 강용석의원에게 득이 되는게 있을까요?

일단 강용석의원에게 내려진 판결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을 것이고,

최효종은 결국 무혐의 처리될 것입니다.

강용석의원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에게 갖고 있던 여론의 불신은 더 커질 수도 있으며,

최효종에 대한 지지여론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 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자신에게 되풀이하여 질문을 던져보시길

강용석의원에게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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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한다(1927. 11. 26. 일·대심판).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 요약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추상적 판단을 함부로 발표하여 모욕감을 준 죄



=== 결론은 ===

강용석의원이 최효종을 상대로 개그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벌인 대국민 생쇼다.

* 이를테면 이런식으로 *
풍자개그한다고 쇠고랑 안 차요. 경찰출동 안 해요 잉~~
다만 찔리는 사람이 괜히 설쳐대서 풍자를 풍자로 보지 못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뿐이에요. 잉~~~
오늘부터 그렇게 하기로 정한거에요. 다음에 모른다고 딴소리 하기 없기!!!

1. '집단모욕죄' 로 고소당한 것이지 '모욕죄' 로 고소당한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집단모욕죄 라는 죄는 없으며 사석에서 특정 일화를 가지고 빗대어 말한걸 듣는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 벌어진 일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회의원 이라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사석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일도 아닐수도 있는걸 집단모욕죄 라는 있지도 않는 죄를 붙여가며 비난하는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A 가 B 를 때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C 가 A 를 떄렸습니다. B 는 A를 고소했는데 A 가 C를 고소하지 못합니까? A가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게 A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물론 B가 A를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A는 C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강용석의 개그맨에 대한 고소는 본인이 피소당한 '집단모욕죄' 라는 죄목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 보여주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후 개그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죠.

국회의원도 공인입니다. 저 정도로 고소가 들어갔다면 우리나라 그룹의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은 벌써 전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야 해요.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것 같네요..
강용석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하는것에
반대 의견 내놓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역시 개그맨 최효종 씨를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강용석 의원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덮어 버리기 위한, 자신에게 쏠린 대국민 악감정을 줄이기 위한, 어설픈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효종씨가 말햇던 부분에서는 상대방을 피해를 줬다는 근거를 찾아 볼수가 없으며, 사실을 토대로한 풍자 개그
였으므로 당연히 잘못한것이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대성 발언,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박근혜씨 발언 등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열심히 깎아 내리려는 강용석씨는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것 같네요,

우리의 사소한 풍자로인해 국회의원이 비록 모욕을 당했다는것은 인정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우리의 풍자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우리 국민도 엄연히 자유권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소하게 우리 사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고소까지 간다는 것은 살짝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게다가 지금에서야 안사실이지만  강용석 국회의원 또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 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가지많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풍자 개그를 선호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게 아니라 자신의 재판 상황을 뒤집기위해 고소를 한 것 입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대통령을 풍자해도 웃고 넘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국민모욕죄는 없나라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