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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font color="red">종교인 목사나 스님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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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작성일 14-11-17 22:44 조회 7,3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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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근로자)의 정의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법률상에 정의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과 근거로 종교인들은 근로자나 노동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서 소득세나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근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을 안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월호 사건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인들은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교회를 증축하며, 각종 사업과 판매 영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보수와 진보 등의 종교인 정치참여도 늘고 있어 명실공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의견
얼마 전 일어난 사건을 보면 기본급이 없고, 실적에 따라 월급이 주어지고,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노동법에 의거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목사가 정해진 기본급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부금(성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법률상 개인사업자고 세금은 안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견
소득세를 내야 하는 조건이 분명 존재합니다. 복지를 위한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주차단속을 늘리고, 담뱃값 인상만 할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의 재산 축적, 투자, 수익 발생은 분명 존재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사업활동은 봉사가 아니라 수익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 목사나 스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3

개복치님의 댓글

개복치 작성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 주장과 근거좀 들어보고싶습니다. 저와는 생각이 다르신분들은 무슨이유로 어떻게생각하시는지 궁금할 뿐 싸우자고 하는게 아니니 오해는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님의 댓글

감사 작성일

종교인도 소득을 얻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얻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노동자의 정의를 따져보기 전에, 딱 한가지만 생각하면 되는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들이, 신도들이 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이미 종교인들이 아닌거죠..ㅋ
진정한 종교인이었다면...가난한자들과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가산을 내 놓아도 부족하다고 느껴야 할터인데,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
이미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이미 시작부터 틀려 있는거죠.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가 아니고, 종교인이 아닌 저들에게 세금을 거둬야하나...가 아닐까요??ㅋㅋ
만약 저들이 진정한 종교인이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이었다면,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기 전에~! 이미 가난한자들과 힘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산을 다 탕진한상태라서, 세금을 거둘 돈조차 남아있지 않아야 정상아닌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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