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학생의 인권은 어디에... 폭력교사 물러가라! > 핫이슈토론

‘교사의 폭력’ 체벌 금지 명문화해야... 최근 들어 학교에서의 폭력적인 체벌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학부모상담실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건수 중 30%가 체벌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치다. 상담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가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언어폭력과 심한 체벌을 받아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도, 용기가 없거나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항의 한번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접수된 4건의 상담사례와 학생인권 게시판에 제보된 사례는 누가 보더라도 체벌을 넘어선 폭력에 가까운 것이었다. 어른들은 길에서 싸우다 한대만 때려도 사법처리되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방비상태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은 산만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뺨을 6대 맞고 교실 바닥에 나동그라져 등과 허리를
발로 짓밟혔다.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수업 도중 장난을 치며 여자 아이를 때리고 울렸다가 멱살을 잡히고
강당 바닥에 세차례나 내동댕이쳐졌다. 이 아이는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위급상황을 맞았지만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고비는 넘겼다. 수업시간에 공책 때문에 짝과 싸우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무차별 구타당해 턱 관절 3주, 뇌진탕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선생님의 잘못
을 지적했다가 ‘버릇없음’을 이유로 구타를 당해 앞니 일부가 부러졌고, 얼굴이 심하게 부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실내에서 실외화를 신고 하교하다 지적을 받고 교무실에서 벌을 서고 있던 중 담임에게 무차별 폭행
을 당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집에 온 아이는 “엄마, 오늘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 취
급을 당했어”라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곤 그 자리에 쓰러져버렸다.
이런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더라도 이쯤 되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인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측의 안이한 태도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
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뭘 요구하느냐”며 사건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교육청에 민원을 해도 ‘해당 학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식이고, 교사 징계도 경고 수준이다.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기성세대의 인식과 억압적인 교육환경이 효과적이라는 그릇된 교육관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
고 있다. 올해 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 규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의 근거조항을 개정해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와 국회 법률심사위원회마저 난색을 표명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인권을 박탈당하고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입으며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언제까지 미성숙한 존재 운운하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인가? 교육적 체벌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긍정적이고 비폭력
적인 교육적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사를 감싸며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교원 징계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교사 스스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향신문 2003-07-02 1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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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redpoint):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학부모는 교장 패구요... 선생은 교감을 패구요... 선생이 주먹으로 여학생을 패구요....선생이 학생을 창고로 불러 성추행 하구요...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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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yun119kr): 이게 현실이지..근데~저런선생들~교사께속하데..
우리학교서두 이런일 있었는데..잠깐 담임만 그만두고 다시 다른학교 가서 교사 생활 하던데..
문제있죠..교사 박탈 당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비한 제도나 법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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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문(tedyboy2): 이게 우리 선생들의 실태입니다. 물론 올바른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과자를 먹다가 쓰레기를 버렷다는 이유로 뺨을 4대식이나 맞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선생의 츶에서는 직접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