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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가 간도땅을 되찾아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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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간도를 되찾아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강대한 중국을 상대로 우리 주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간도는 우리 민족 건국의 이념이 잉태되어진 곳이며 우리 민족 역사의 시원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도를 되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찬란했던 동북아의 문화를 꽃피웠던 선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간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1. 민족건국의 발상지이자 동양문화의 시원지이기 때문이다.
간도분쟁이 일어났던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理化), 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 是謂桓雄天王也…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三國遺事) ; “後桓雄氏繼興奉天神之詔降于白山黑水之間…天符印主五事在世理化弘益人間立都神市國倍達”(桓檀古記).
또한 이 지역은 흥륭와문화와 홍산문화 등의 유적지가 발견되어 황화문화보다도 2천년이나 앞선 동양 최고의 문화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고구려, 발해가 이곳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북아의 패자 역할을 하는 등 강대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건국이념이 잉태되어진 곳이다. 또한 같은 동이족인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한민족이 3352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漢族)의 지배기간은 5백년도 넘지 않는다.
2. 간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간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것은 한국주차 일본군참모부였다. 이들이 1906년 이 지역을 조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간도는 함북에서 길림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며, 물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도의 고지가 회령 부근을 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길림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먼저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도의 군사상의 가치는 이와 같다. 이 지역이 한‧청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할 것인가는 한국의 국토방어상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여 간도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산만(頭山滿) 등 민간인 대륙진출론자들도 만주지방을 억압하려면 3국 접경의 요충지인 간도에 의거해야 되며, 간도문제의 착수는 일본의 對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여 간도 장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지난날 한국의 국토방어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임과 동시에 만주와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중심 지대이다. 마킨더(Mackinder)의 심장부 (heartland) 이론에 의하면 심장부를 다스리는 자는 세계의 섬(World Island)을 지배하고 세계의 섬을 다스리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심장부지역(Heartland)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일본이 이 지역의 장악을 획책하여 만주국을 세워 일시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백두산을 포함한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아시아의 강자로서 군림하였다. 즉 고조선, 고구려, 발해, 조선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동이계로선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먼저 장악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복속시킬 수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 지역을 상실한 후부터 약소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3.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광복 후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중동포족들의 위상이 모호한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하였다. 즉 그들은 조국을 중국으로, 민족은 재중동포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의 간도영유권과 재중동포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정부는 마치 간도지역이 중국영토인 양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자치주 내 재중동포를 전체 30%선으로 낮추기 위해 한족의 유입정책과 재중동포의 이주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재중동포의 자연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집거정도가 크게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재중동포의 위기이며 두만강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약 200백만 명의 외부인구가 유입될 경우 연변의 재중동포 비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의 탈 농촌화로 인하여 위기현상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90년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재중동포 총수의 10%인 20만 명이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한족(漢族)들이 들어와 산다. 인구의 분산이 가속화될수록 한족과의 동화속도가 빨라진다.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전출은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며, 자치주 내의 재중동포 소학교의 감소화로 나타났다. 즉 1985년 419개의 소학교가 1995년에는 177개로 줄었으며,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재중동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중동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간도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간도지역 영토권의 확보와 재중동포의 민족정체성 회복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중동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국적부여 및 국내취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은 바로 재중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화정책의 결과 재중동포가 주동이 된 선상반란 살인사건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4.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내국인과 재중동포들간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태는 남북의 모든 분야의 이질화를 가져왔다. 특히 남·북한간의 언어·역사 ·종교· 생활양식 등의 이질화는 영토의 분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파 없이는 장래 민족통일을 꿈꿀 수가 없다. 그리고 간도지역인 동3성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어느 정도 동화되어진 상태로서 내국인과 비교할 때 의식 구조 등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영구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토록 하려면 간도영유권 주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한·중수교 직후 일어난 재중동포 초청사기 사건은 내국인이 재중동포들을 보는 시각의 차이, 즉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별개의 타민족으로 여긴 현상의 결과인 것이다. 내국인이 재중동포를 타민족으로 여긴 직접 원인은 역대 정부가 간도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의 결과 배신감과 반한감정이 재중동포들 간에 팽배하게 된 원인과 책임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며,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분단에 이어 재중동포와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간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도영유권 주장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간도영유권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장래 민족의 생존공간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간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21세기 이후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잇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가오는 지구촌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대의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李潤基는 연변·연해주·남북한을 연결하는 ‘한민족공영권’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李宗勳은 이 지역을 한데 묶는 ‘한민족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白永玉도 이 지역을 연결하면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동안 단절되어 이질화된 한민족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공간과 역사 및 문화영역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6. 중국의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의 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국경선의 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서간도지역은 봉금정책을 실시했던 무주지에서 비국가적 영토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비국가적 영토의 요건으로 ‘유효한 점령’이 18세기부터 확립되었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는 일정한 영토상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 사실상태를 근거로 영토의 취득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하는 영토를 그 영토국가가 오랫동안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서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항의하여야 한다.
7. 한중수교의 굴욕외교의 청산
간도영유권 주장은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임과 동시에 1992년 굴욕외교였던 한중수교 관계의 청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도지역의 확보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점이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이유임과 동시에 간도를 되찾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1. 민족건국의 발상지이자 동양문화의 시원지이기 때문이다.
간도분쟁이 일어났던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理化), 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 是謂桓雄天王也…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三國遺事) ; “後桓雄氏繼興奉天神之詔降于白山黑水之間…天符印主五事在世理化弘益人間立都神市國倍達”(桓檀古記).
또한 이 지역은 흥륭와문화와 홍산문화 등의 유적지가 발견되어 황화문화보다도 2천년이나 앞선 동양 최고의 문화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고구려, 발해가 이곳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북아의 패자 역할을 하는 등 강대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건국이념이 잉태되어진 곳이다. 또한 같은 동이족인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한민족이 3352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漢族)의 지배기간은 5백년도 넘지 않는다.
2. 간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간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것은 한국주차 일본군참모부였다. 이들이 1906년 이 지역을 조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간도는 함북에서 길림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며, 물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도의 고지가 회령 부근을 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길림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먼저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도의 군사상의 가치는 이와 같다. 이 지역이 한‧청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할 것인가는 한국의 국토방어상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여 간도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산만(頭山滿) 등 민간인 대륙진출론자들도 만주지방을 억압하려면 3국 접경의 요충지인 간도에 의거해야 되며, 간도문제의 착수는 일본의 對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여 간도 장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지난날 한국의 국토방어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임과 동시에 만주와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중심 지대이다. 마킨더(Mackinder)의 심장부 (heartland) 이론에 의하면 심장부를 다스리는 자는 세계의 섬(World Island)을 지배하고 세계의 섬을 다스리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심장부지역(Heartland)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일본이 이 지역의 장악을 획책하여 만주국을 세워 일시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백두산을 포함한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아시아의 강자로서 군림하였다. 즉 고조선, 고구려, 발해, 조선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동이계로선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먼저 장악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복속시킬 수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 지역을 상실한 후부터 약소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3.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광복 후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중동포족들의 위상이 모호한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하였다. 즉 그들은 조국을 중국으로, 민족은 재중동포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의 간도영유권과 재중동포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정부는 마치 간도지역이 중국영토인 양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자치주 내 재중동포를 전체 30%선으로 낮추기 위해 한족의 유입정책과 재중동포의 이주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재중동포의 자연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집거정도가 크게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재중동포의 위기이며 두만강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약 200백만 명의 외부인구가 유입될 경우 연변의 재중동포 비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의 탈 농촌화로 인하여 위기현상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90년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재중동포 총수의 10%인 20만 명이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한족(漢族)들이 들어와 산다. 인구의 분산이 가속화될수록 한족과의 동화속도가 빨라진다.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전출은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며, 자치주 내의 재중동포 소학교의 감소화로 나타났다. 즉 1985년 419개의 소학교가 1995년에는 177개로 줄었으며,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재중동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중동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간도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간도지역 영토권의 확보와 재중동포의 민족정체성 회복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중동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국적부여 및 국내취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은 바로 재중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화정책의 결과 재중동포가 주동이 된 선상반란 살인사건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4.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내국인과 재중동포들간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태는 남북의 모든 분야의 이질화를 가져왔다. 특히 남·북한간의 언어·역사 ·종교· 생활양식 등의 이질화는 영토의 분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파 없이는 장래 민족통일을 꿈꿀 수가 없다. 그리고 간도지역인 동3성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어느 정도 동화되어진 상태로서 내국인과 비교할 때 의식 구조 등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영구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토록 하려면 간도영유권 주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한·중수교 직후 일어난 재중동포 초청사기 사건은 내국인이 재중동포들을 보는 시각의 차이, 즉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별개의 타민족으로 여긴 현상의 결과인 것이다. 내국인이 재중동포를 타민족으로 여긴 직접 원인은 역대 정부가 간도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의 결과 배신감과 반한감정이 재중동포들 간에 팽배하게 된 원인과 책임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며,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분단에 이어 재중동포와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간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도영유권 주장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간도영유권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장래 민족의 생존공간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간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21세기 이후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잇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가오는 지구촌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대의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李潤基는 연변·연해주·남북한을 연결하는 ‘한민족공영권’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李宗勳은 이 지역을 한데 묶는 ‘한민족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白永玉도 이 지역을 연결하면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동안 단절되어 이질화된 한민족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공간과 역사 및 문화영역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6. 중국의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의 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국경선의 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서간도지역은 봉금정책을 실시했던 무주지에서 비국가적 영토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비국가적 영토의 요건으로 ‘유효한 점령’이 18세기부터 확립되었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는 일정한 영토상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 사실상태를 근거로 영토의 취득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하는 영토를 그 영토국가가 오랫동안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서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항의하여야 한다.
7. 한중수교의 굴욕외교의 청산
간도영유권 주장은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임과 동시에 1992년 굴욕외교였던 한중수교 관계의 청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도지역의 확보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점이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이유임과 동시에 간도를 되찾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불법으로 일제가 청나라에 넘긴 한국 간도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홍콩반환을 요구하듯이 우리도 간도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보출처: 간도되찾기운동본부 http://www.gand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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