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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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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인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주장하는 것은 사형제도 존속이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안되는 말도 하더군요.
그 외에도 '사형은 제도적 사형이라든지 세계 여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더군요.
전 여기에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려 합니다. 합당하면 찬성을 아니라면 반대을 찍어주십시오.
첫째. 인권이라는 것 말입니다. 과연 그런것이 존재는 하는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권(金權) 정도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권이라는 것의 시초가 권력자들이 하층민들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모두 소중하니 결코 헤쳐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처음 목적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권'을 떠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인권'외에 다른 생물들도 갖고 있을 '권리'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신단 말이지요. 예전 성경에서 나왔던 한 구절이 기억에 남는군요. 전 이 구절을 보고 성경을 찢었습니다. 좀 과격했지만, 저로서는 서양문물의 중심이 어째서 기독교인지 알 수 있었던 구절이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고'
물론 인간이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에는 솔직히 별 불만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생명체도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대우는 해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런 인간들이 들먹이는 '인권'이 저에게는 한없이 역겹게 보입니다.
더욱이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도가 높아져 사형제를 권력자들 맘으로만 정할 수 없었기에 사형수들은 실제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단 것이죠. 최근 수십명을 살해한 미치광이도 사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니 나라가 망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부실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있고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는 노인문제까지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 굳이 도움도 안되는 사형수들을 살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들이 재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온다고 해도 낙인찍힌 그 순간 그는 다시 범죄로 몰아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강간(특히 미성년) 고의적 살인범들은 오마분시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하게 들리신다면 죄송합니다. 첫째가 굉장히 길고 말도 옆으로 샜던 느낌이 있습니다.
두번째. 여기서는 나머지 소소한 내용들을 다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주장. 범죄율 감소에서 범죄란 살인 강간등 특급범죄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 소매치기 등등의 사소하다면 사소한 범죄들도 끼어있겠죠?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사형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재사회화의 성공율이 미지수 인데 반해 사형은 깨끗합니다. 사형수들의 친인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들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깨끗하게 사형시켜주는 것도 어찌보면 선처입니다. 따라서 범죄율 감소와 사형제도 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살인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란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극소수라고 할 수조차 없는 그들이 희생되는데 굳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의 적응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지게 굳이 사회불안요소를 놔두는 것보단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여러나라들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러하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가?' 물론 세계화 시대에 세계에 대세에 따를 필요는 있겠지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대책없이 따라가는 것은 '나는 무뇌충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런지요. 전혀 재고할 가치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보다 획기적으로 훌륭한 방안이 나오기 까지 저는 사형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안은 무인도 추방, 사지중 2군데 이상 절단, 먼훗날 과학이 발달하면 우주추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들을 살리시려면 그들보단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사형수가 풀려나서 자신을 감방으로 들어가게 신고한 사람을 죽였다 칩시다. 결국 그 사형수는 다시 몇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다시 나올 것이고 다시 신고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을 계속하다 아무런 목적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환상같은 미래'와는 다른 최악의 시나리오죠. 결국 이 두가지를 모두 생각해보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상같은 미래' 보단 최악의 시나리오 쪽으로 예상이 기우는 것을 느끼게 되는 군요.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쭉 써봤습니다. 저번 학교 수업시간에 토론주제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토론 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저로써는 꽤 길게 써봤습니다. 계속된 글이 지루하지는 않으셨을지요.. 제 의견에 관한 비판이나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여러 지식인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배선자(ja3346): 찬성은 어디다가 해야 하나요? -[12/26]-
박병철(pklove12): 아. 사형제도 찬성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인데요.. ㅋㅋ 죄송합니다. -[12/27]-
임일균(oneinmen):
사형은 정치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형당할 정도의 사람도 있다는 것은 아직은 사실 아닌가요? -[12/28]-
thingsgon: 또 인권 인권 하는게아니구요,,
그거 사형제도 하면요 사람 심리라는게
더 괘씸하게 느껴지는 법이라서, 특히 정신이 약간 이상한
범죄자 들은요,, 자신이 그런것을 다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해 보이겠다 이런한 생각으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01/01]-
yangs016: 저는 사형을 반대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의 범죄자라면... 손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겠군요?
그런사람을 간단히 인생을 마감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최대 공포는... 고독..입니다.
독방에서 혼자 갇혀 자기가 피해준 사람들의 망령에 시달리게 해야 합니다.
음... 그걸 무기징역인가요...?
-[01/04]-
godqhr: 저는 사형을 반대합니다.
제 생각은 사형도 엄연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차라리 무기징역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했어도 그 사람도 사람인데 사형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살다가 죽는다면
그건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도 괴롭지만 무기징역이 더 괴롭다는 말이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 방법보다는 차라리 안 죽이고 괴로운 방법을 택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죽이고 말고를 판단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써서 사형판단을 받는다고 생각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명을 받은 것도 억울 한데 사형이라니...이런일도 사형제도 때문에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옛날이지만 목메달아 죽이는 사형...정말 저질라고 생각합니다...
-[03/24]-
lucifer109: 저는 사형에 찬성합니다.
만약 제 주위에 친인을 죽엿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사람을 위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리고싶겟습니까?
-[04/11]-
그 외에도 '사형은 제도적 사형이라든지 세계 여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더군요.
전 여기에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려 합니다. 합당하면 찬성을 아니라면 반대을 찍어주십시오.
첫째. 인권이라는 것 말입니다. 과연 그런것이 존재는 하는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권(金權) 정도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권이라는 것의 시초가 권력자들이 하층민들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모두 소중하니 결코 헤쳐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처음 목적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권'을 떠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인권'외에 다른 생물들도 갖고 있을 '권리'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신단 말이지요. 예전 성경에서 나왔던 한 구절이 기억에 남는군요. 전 이 구절을 보고 성경을 찢었습니다. 좀 과격했지만, 저로서는 서양문물의 중심이 어째서 기독교인지 알 수 있었던 구절이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고'
물론 인간이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에는 솔직히 별 불만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생명체도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대우는 해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런 인간들이 들먹이는 '인권'이 저에게는 한없이 역겹게 보입니다.
더욱이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도가 높아져 사형제를 권력자들 맘으로만 정할 수 없었기에 사형수들은 실제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단 것이죠. 최근 수십명을 살해한 미치광이도 사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니 나라가 망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부실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있고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는 노인문제까지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 굳이 도움도 안되는 사형수들을 살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들이 재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온다고 해도 낙인찍힌 그 순간 그는 다시 범죄로 몰아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강간(특히 미성년) 고의적 살인범들은 오마분시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하게 들리신다면 죄송합니다. 첫째가 굉장히 길고 말도 옆으로 샜던 느낌이 있습니다.
두번째. 여기서는 나머지 소소한 내용들을 다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주장. 범죄율 감소에서 범죄란 살인 강간등 특급범죄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 소매치기 등등의 사소하다면 사소한 범죄들도 끼어있겠죠?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사형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재사회화의 성공율이 미지수 인데 반해 사형은 깨끗합니다. 사형수들의 친인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들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깨끗하게 사형시켜주는 것도 어찌보면 선처입니다. 따라서 범죄율 감소와 사형제도 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살인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란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극소수라고 할 수조차 없는 그들이 희생되는데 굳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의 적응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지게 굳이 사회불안요소를 놔두는 것보단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여러나라들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러하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가?' 물론 세계화 시대에 세계에 대세에 따를 필요는 있겠지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대책없이 따라가는 것은 '나는 무뇌충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런지요. 전혀 재고할 가치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보다 획기적으로 훌륭한 방안이 나오기 까지 저는 사형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안은 무인도 추방, 사지중 2군데 이상 절단, 먼훗날 과학이 발달하면 우주추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들을 살리시려면 그들보단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사형수가 풀려나서 자신을 감방으로 들어가게 신고한 사람을 죽였다 칩시다. 결국 그 사형수는 다시 몇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다시 나올 것이고 다시 신고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을 계속하다 아무런 목적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환상같은 미래'와는 다른 최악의 시나리오죠. 결국 이 두가지를 모두 생각해보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상같은 미래' 보단 최악의 시나리오 쪽으로 예상이 기우는 것을 느끼게 되는 군요.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쭉 써봤습니다. 저번 학교 수업시간에 토론주제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토론 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저로써는 꽤 길게 써봤습니다. 계속된 글이 지루하지는 않으셨을지요.. 제 의견에 관한 비판이나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여러 지식인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배선자(ja3346): 찬성은 어디다가 해야 하나요? -[12/26]- 박병철(pklove12): 아. 사형제도 찬성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인데요.. ㅋㅋ 죄송합니다. -[12/27]- 임일균(oneinmen): 사형은 정치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형당할 정도의 사람도 있다는 것은 아직은 사실 아닌가요? -[12/28]-
thingsgon: 또 인권 인권 하는게아니구요,,그거 사형제도 하면요 사람 심리라는게
더 괘씸하게 느껴지는 법이라서, 특히 정신이 약간 이상한
범죄자 들은요,, 자신이 그런것을 다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해 보이겠다 이런한 생각으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01/01]-
yangs016: 저는 사형을 반대합니다.사형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의 범죄자라면... 손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겠군요?
그런사람을 간단히 인생을 마감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최대 공포는... 고독..입니다.
독방에서 혼자 갇혀 자기가 피해준 사람들의 망령에 시달리게 해야 합니다.
음... 그걸 무기징역인가요...?
-[01/04]-
godqhr: 저는 사형을 반대합니다.제 생각은 사형도 엄연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차라리 무기징역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했어도 그 사람도 사람인데 사형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살다가 죽는다면
그건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도 괴롭지만 무기징역이 더 괴롭다는 말이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 방법보다는 차라리 안 죽이고 괴로운 방법을 택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죽이고 말고를 판단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써서 사형판단을 받는다고 생각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명을 받은 것도 억울 한데 사형이라니...이런일도 사형제도 때문에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옛날이지만 목메달아 죽이는 사형...정말 저질라고 생각합니다...
-[03/24]-
lucifer109: 저는 사형에 찬성합니다.만약 제 주위에 친인을 죽엿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사람을 위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리고싶겟습니까?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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