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기업과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모럴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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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4-10-12 19:54 조회 3,571 댓글 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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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dongheng): 만인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법적용의 원칙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1]-
전병도(icalus): 법 적용을 똑같이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만약 이씨라는 빈곤층과 감씨라는 고급 공무원이 있다고 칩시다. 또 이들이 경찰에게 딱지를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가정해봅시다. 똑같은 벌금을 매기면....이씨는 안그래도 생계가 어려운데 무거운 벌금을 낸다면, 극도로 어렵겠죠. 고급공무원이라면 벌금 정도는 가볍게 낼 수 있을테고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같은 경우도 생긴다는걸 유념하고 법 제정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04]-
김종남(dongheng): 만인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법적용의 원칙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1]-
전병도(icalus): 법 적용을 똑같이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만약 이씨라는 빈곤층과 감씨라는 고급 공무원이 있다고 칩시다. 또 이들이 경찰에게 딱지를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가정해봅시다. 똑같은 벌금을 매기면....이씨는 안그래도 생계가 어려운데 무거운 벌금을 낸다면, 극도로 어렵겠죠. 고급공무원이라면 벌금 정도는 가볍게 낼 수 있을테고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같은 경우도 생긴다는걸 유념하고 법 제정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04]-
힘쟁이님의 댓글
힘쟁이 작성일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입니다. 노무현정부도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는 실정입니다. 노력해야지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고위공무원이면 어떻고 빈곤층이든 법적용은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이나 복지의 측면을 강화해 빈곤차를 줄이는 것이 맞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