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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호주제 폐지 누굴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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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헌법재판소는 사고 한번 크게 치고 말았다. 민법에 규정된 우리 전통문화인 호주제와 기타조항에 대해 남녀평등과 인권보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해당 민법조항은 신법이 만들어 질때까지 그 효력을 잃거나 잠정 정지 되어 여러가지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가 남녀평등에 반한다고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요즘같이 거세고 속도빠른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지성과 합리성이 쉽게 마비되는 현실, 그럴듯한 변화에의 순응이나 호응이 개혁적, 실용적인양 착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최고의 지성들조차 갈피를 못잡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호주제가 남성 우월적이며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이 비현실적이다.
모든 사회나 조직은 체계와 구성이 필요하며 여타 조직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발전키위해 대표를 세워야 할 때가 많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노모, 어머니, 성년의 딸이 한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때 왜 하필이면 7세의 철부지 손자가 호주가 되는가라고 부당함을 항변한다. 과거 농경사회 등을 거쳐 현재까지 남성의 힘과 노동력이 사회와 가정을 대표하고 이끌어 왔기에 어린 남자아이라도 그의 잠재적 가장의 구실을 획득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나 요즘같은 지식사회에서 남성의 근력으로 대표되는 노동력이 여성의 노동력과 절대 비교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으로 들어가는 것은 뭔가 오류가 있다. 남녀가 한가정의 공동 대표가 되어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것, 남녀가 평등한 조건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나누고 대표하자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허나 가정에도 대표는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남녀의 역할이 여전히 구분되어야 하고 그러한 구분과 역할분담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정의 화목과 육아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해내고 크게는 국가와 사회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제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는 여성의 인권신장과 남녀평등을 좀 더 강력히 실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분명 그렇지않다. 우리 지식인들과 위정자들은 당면의 사회문제를 해결키위해 가슴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순발력에 의지,그럴듯한 선전효과 극대화에 관심을 둘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통찰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가정의 사회의 인권소외계층을 돌아보고 보살필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제도나 법을 바꾸면 곧 인권해방이니 여성해방이니 되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만다. 호주제를 깨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 근시안적인 사고로 사회 지도계층마저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되어 가고 있다.
일본이나 영국은 구태의 왕정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아주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인 왕정을 자신들만의 국가상징으로서 승화시켜 꾸려내는 것을 보면 전통적 가치나 문화가 비효율적이고 구태하더라도 그 안에서 효율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지혜와 안목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하게 된다. 나의 조국에도 이러한 안목을 가진 지도계층이 성장하길 고대할 뿐이다...
http://groups.msn.com/b7sh3l07103rghnl0ub1en7p80/_whatsnew.msnw
한민족사랑실천연대
oneinmen:
여성이 가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여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입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02/04]-
tkdjsgod: 내 이름은 김기통이다.
어느날 갑자기
내 이름이 변기통으로 바꿨다.
젠장. 그 이유가 호주제폐지로 인한 것이란다.
엄마가 아빠를 나두고 변강쇠랑 바람을 폈다.
그래서 새아빠 성을 따라서 변기통이 되었다.
1학년때 친구들은 내 이름은 김기통이라 부른다.
2학년에 올라오니 담임이 변기통이라 부른다.
젠장 좋은 내 이름 나두고 변기통으로 엄마가 바꿨다.
나도 내 이름을 갖을 권리가 있다. 원래 내 이름 김기통.
엄마의 이름이 소원해이다.
엄마가 또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
내 이름이 소변기통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엄마가 남자를 바꿀때마다
내 이름이 어떻게될지 모른다.
엄마가 바람펴서 아빠를 바꾸는 것은
엄마의 맘대로 해도 상관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왜 변기통 장기통...등이 되어야 할까.
난 원래 내 이름을 갖을 권리가 있다.
호주제가 바뀌면 엄마는 좋겠다.
... 언제인가 이런 유머를 쓴 적이 있다.
하다못해 농산물도 원산지 증명이 있는데
자식의 성까지 함부로 바꾸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재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지 겉으로 성만 바꿔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눈가림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본다.
사람이 성을 바꿔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린자식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02/04]-
bbada42: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라는 것에서부터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02/06]-
gornr95: tkdjsgod님의 지적,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적극 호주제폐지 반대였는데,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시는 계기가 되었네요. 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호주제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완전 남성우월주의의 유산입니다. -[02/08]-
앞으로 해당 민법조항은 신법이 만들어 질때까지 그 효력을 잃거나 잠정 정지 되어 여러가지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가 남녀평등에 반한다고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요즘같이 거세고 속도빠른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지성과 합리성이 쉽게 마비되는 현실, 그럴듯한 변화에의 순응이나 호응이 개혁적, 실용적인양 착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최고의 지성들조차 갈피를 못잡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호주제가 남성 우월적이며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이 비현실적이다.
모든 사회나 조직은 체계와 구성이 필요하며 여타 조직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발전키위해 대표를 세워야 할 때가 많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노모, 어머니, 성년의 딸이 한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때 왜 하필이면 7세의 철부지 손자가 호주가 되는가라고 부당함을 항변한다. 과거 농경사회 등을 거쳐 현재까지 남성의 힘과 노동력이 사회와 가정을 대표하고 이끌어 왔기에 어린 남자아이라도 그의 잠재적 가장의 구실을 획득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나 요즘같은 지식사회에서 남성의 근력으로 대표되는 노동력이 여성의 노동력과 절대 비교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으로 들어가는 것은 뭔가 오류가 있다. 남녀가 한가정의 공동 대표가 되어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것, 남녀가 평등한 조건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나누고 대표하자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허나 가정에도 대표는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남녀의 역할이 여전히 구분되어야 하고 그러한 구분과 역할분담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정의 화목과 육아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해내고 크게는 국가와 사회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제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는 여성의 인권신장과 남녀평등을 좀 더 강력히 실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분명 그렇지않다. 우리 지식인들과 위정자들은 당면의 사회문제를 해결키위해 가슴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순발력에 의지,그럴듯한 선전효과 극대화에 관심을 둘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통찰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가정의 사회의 인권소외계층을 돌아보고 보살필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제도나 법을 바꾸면 곧 인권해방이니 여성해방이니 되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만다. 호주제를 깨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 근시안적인 사고로 사회 지도계층마저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되어 가고 있다.
일본이나 영국은 구태의 왕정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아주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인 왕정을 자신들만의 국가상징으로서 승화시켜 꾸려내는 것을 보면 전통적 가치나 문화가 비효율적이고 구태하더라도 그 안에서 효율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지혜와 안목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하게 된다. 나의 조국에도 이러한 안목을 가진 지도계층이 성장하길 고대할 뿐이다...
http://groups.msn.com/b7sh3l07103rghnl0ub1en7p80/_whatsnew.msnw
한민족사랑실천연대
oneinmen: 여성이 가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여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입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02/04]-
tkdjsgod: 내 이름은 김기통이다.어느날 갑자기
내 이름이 변기통으로 바꿨다.
젠장. 그 이유가 호주제폐지로 인한 것이란다.
엄마가 아빠를 나두고 변강쇠랑 바람을 폈다.
그래서 새아빠 성을 따라서 변기통이 되었다.
1학년때 친구들은 내 이름은 김기통이라 부른다.
2학년에 올라오니 담임이 변기통이라 부른다.
젠장 좋은 내 이름 나두고 변기통으로 엄마가 바꿨다.
나도 내 이름을 갖을 권리가 있다. 원래 내 이름 김기통.
엄마의 이름이 소원해이다.
엄마가 또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
내 이름이 소변기통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엄마가 남자를 바꿀때마다
내 이름이 어떻게될지 모른다.
엄마가 바람펴서 아빠를 바꾸는 것은
엄마의 맘대로 해도 상관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왜 변기통 장기통...등이 되어야 할까.
난 원래 내 이름을 갖을 권리가 있다.
호주제가 바뀌면 엄마는 좋겠다.
... 언제인가 이런 유머를 쓴 적이 있다.
하다못해 농산물도 원산지 증명이 있는데
자식의 성까지 함부로 바꾸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재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지 겉으로 성만 바꿔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눈가림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본다.
사람이 성을 바꿔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린자식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02/04]-
bbada42: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라는 것에서부터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02/06]- gornr95: tkdjsgod님의 지적,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적극 호주제폐지 반대였는데,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시는 계기가 되었네요. 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호주제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완전 남성우월주의의 유산입니다. -[02/08]-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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