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한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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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7일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대학전문지 전교학신문과 공동으로 대학생 1천237명(남 712명, 여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적포기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5.8%가 ’필요하다면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9.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9%를 각각 차지했다

이와 같은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제정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조치를 취하려고만 하니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없다고 본다.
차라리 아예 이중국적을 허용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 허용반대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에서 제약을 가하듯 외국국적을 갖지 못하면 외국에서의 생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이중국적 허용은 필수적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염려 처럼 병역기피를 의도로한 이중국적 허용에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중국적의 모순을 잘 타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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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inmen: 지금 세금 내는 걸로 모자란가 보시죠?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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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inmen:
국적 國籍 : 나라국, 서적(호적) 적 nationality
사법에 호적이 있다면 공법에는 국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라면 사원증 등 신분증이나 공공재 사용자 등록(예. 의료보험증, 전화 등록...)
에 절차를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 돈을 편하게 벌게 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이면... 글쎄요... 전 호적이 두 개인 사람은 별로 신용이 안 가는데요...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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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mfrnswn: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가는 이 참담한 국가상황을 보려니 피가 거꾸로 치솟을 지경입니다
의원이란 자들이 오히려 국가기강을 나라정신들을 더 좋게 쓰 나가지는 못하고
더 망치고..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