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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투기꾼들이 정부를 이기는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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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668회 작성일 05-06-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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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요 신문기사에 '강남-분당-용인-과천 4곳, 집값 잡힐때까지 세무조사'란 제목으로 기사를 보게 됐다. 그리고 아침에 본 뉴스에선 OO아파트청약자들이 청약을 위해 친인척 가족까지 동원해 길거리를 가득 매우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됐다.

어제밤에 시청한 저녁 뉴스에선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이 실효가 없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었고 부동산매매상들의 집단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이제 한국은 그야말로 부동산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청약만 되면 5천만원에서 1억을 호가하는 이익이 생기고, 그 어떤 수익보다 많다는 생각에 국민들이 너나할것 없이 부동산 투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 건만 올리면 배를 두드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 어떤 투자보다 이익이 많고 안전하다는 생각! 사회지도층들도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생각! 현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2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로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과열에 동참하고 있었다...

어느 택시기사는 현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왜?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왜? 한국의 모든 관심과 부를 쌓기 위한 노력이 부동산에 만 집중되고 있을까? 왜? 과열되고 투기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은행과 건설사가 단합하게 된 이유가 보인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집단이고 건설사는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과열과 집중을 노린다. 그리고 거기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졸부들이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십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회사근로자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니 이건 제대로된 나라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대로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한국은 제 2의 경제위기와 함께 공황상태를 맞을 것이다... 투기 잘하는 사람들이 부를 쌓은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쌓은 부를 따라갈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보호하는 공무원들이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부동산 투기를 막거나 줄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 때문이란 사실이 뉴스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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