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게 해야 하는가? > 핫이슈토론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양부모 자격을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전체의 2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양부모 자격을 기혼자로 한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독일, 노르웨이 등과 같이 독신자의 입양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의 입양성공이 전해지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차인표 신애라 인기 연예인 부부가 입양해 큰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프랑스에만 한국 출신 입양아가 1만2천명을 헤아려집니다.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유럽 전체에 10만명, 전 세계에 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어림잡아 출생 인구의 1%를 해외에 내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국내 입양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입양의 실태 

1. 국내 입양의 실태
국내 입양 아동 수는 정부와 입양기관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1972년도 약 200명이었던 것이 20년 후인 1992년에는 6배가 증가한 119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1993년에는 1154명, 1995년도에는 1025 명, 1996년도에는 1229명, 1997년에는 1412명으로서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입양 아동의 성별은 가계 계승을 중요시하던 전통적인 입양 방법과는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많아 1992년도에는 남자가 570명, 여자가 620명이었으며 1996년도에는 남자가 538명, 여자가 691명이었다. 입양 아동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이었으나 그 중에는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수는 아주 적기는 하지만 매년 있어 1992년도에는 장애 아동이 17명이었으며 93년도는 23명, 94년도는 44명, 95년도는 28명, 96년도는 17명으로서 한국의 부모들 중에도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는 본을 보여 주는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입양에 대한 장애 요인
입양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과 비밀 입양 그리고 입양활성화에 협조적이지 못한 제도를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1) 입양에 대한 편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먼저 입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다. 입양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또는 염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아이가 입양된 것을 알면 가출하거나 잘못될 것이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가는 사실 중요하다. 꼭 입양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하게 많다.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다. 부모가 입양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입양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어 생기는 문제는 없다. 미국가정에 입양된 대부분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2) 아이의 혈통이나 유전병을 알지 못하므로 겁이 난다.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하면 입양 아동의 질병이나 유전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유전병은 후천적인 환경에 의하여 질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혈통보다는 후천적인 환경이 아동의 성격이나 발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3) 아이가 성장하면 생부모를 찾아 갈 것이다.
아동이 자신을 낳아준 생부모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생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생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생부모를 만났을 때 아이는 오히려 자신을 키워주고 사랑해준 현재의 양부모가 자신의 부모임을 더욱 깨닫게 된다.

(4) 입양한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자신이 낳은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듯이 입양한 아이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된다.

(5)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잘 해줄 수 없어서 용기가 안 난다.
아이들에게는 경제적인 풍족함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입양한 아동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며 장애 아동의 경우는 월 20만원 정도의 양육비와 약간의 의료비도 보조하고 있다.

3. 비밀 입양
비밀 입양은 주위 사람들이나 아동에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비밀 입양은 혈통이나 가문을 중요시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혈통에서 들어온 아동은 다른 가족원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비밀 입양은 입양된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입양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도 장애가 된다.

비밀 입양이 어떻게 입양 아동이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함으로 인하여 아동은 입양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아동은 입양이 부끄러운 일이므로 숨기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부모가 입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입양 사실을 주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아이는 입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둘째 아동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입양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동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고 생각하면 지내던 아동들에게 갑작스럽게 알게 된 입양 사실은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게 된다. 특히 아동이 입양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었을 때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방황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입양에 대하여 듣고 이에 대하여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장한 아동은 입양을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춘기가 되어서도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비밀 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이나 입양의 성공 경험을 사회에 확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양 아동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입양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입양 사실이 공개되고 입양아가 성공하거나 입양된 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않고 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입양의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만을 보게 되므로 비밀 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을 알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4.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입양제도 및 정책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해외 입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황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
그 첫째는, 호적 있는 아동을 입양할 때 그 아동의 성을 그대로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와 아동이 성이 다른 경우 같은 호적에 있는 아동이 부모와 다른 성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친권을 중요시하는 현 제도로 인하여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한 아동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 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 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셋째 기아로 입소된 아동들의 경우도 역시 부모가 시설에 맡긴 경우와 입장이 같아 2세 이상의 경우는 국내 입양이던 해외 입양이던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넷째 입양을 하는 입양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양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입양 시 수속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제도는 입양을 방해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구낸 입양 활성화의 책임을 개개 입양 기관에만 맡겼을 뿐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고 국내 입양을 고무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홍보 작업을 펼치는 노력이 없었다.

답변참고 >> http://cyber.cheongju.ac.kr/%7Ewelfare/data/field/child/child7.html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들도 입양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