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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00조원 국책사업! 국민의 배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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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손을 댄 대형 국책사업의 규모가 700조원을 넘어섰다고 뉴스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돈들은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국방개혁(289조원), 농업·농촌중장기투융자계획(119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15조원),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63조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45조6000억원), 대북에너지 지원(10조원)
경제위기를 아직 못 벗어난 한국경제에 대형국책사업에 따른 자금조달은 국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청년실업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고연령화되어 산업현장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저출산과 결혼하지 않는 풍토로 생산인력이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격차를 줄이지 못해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어집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에서 욕심 많은 농부가 거위의 배를 가른 우화가 있습니다.
지금 형국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국민들의 배를 가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확장될수록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고, 무능한 공무원의 철통밥그릇만 채워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700조원의 엄청난 국책자금 중에 정치인들의 돈은 얼마나 투입되는 지...
정치공약만 남발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뉴스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책임있는 정치가 아쉽습니다. 당장 쏟아질 세금고지서와 물가상승이 걱정됩니다.
조경욱: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지출은 국민에 의한 세금과 해외 차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간, 대규모의 국책 산업에 의한 정부지출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만 진행 하기를 바랍니다. -[01/1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국방개혁(289조원), 농업·농촌중장기투융자계획(119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15조원),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63조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45조6000억원), 대북에너지 지원(10조원)
경제위기를 아직 못 벗어난 한국경제에 대형국책사업에 따른 자금조달은 국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청년실업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고연령화되어 산업현장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저출산과 결혼하지 않는 풍토로 생산인력이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격차를 줄이지 못해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어집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에서 욕심 많은 농부가 거위의 배를 가른 우화가 있습니다.
지금 형국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국민들의 배를 가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확장될수록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고, 무능한 공무원의 철통밥그릇만 채워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700조원의 엄청난 국책자금 중에 정치인들의 돈은 얼마나 투입되는 지...
정치공약만 남발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뉴스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책임있는 정치가 아쉽습니다. 당장 쏟아질 세금고지서와 물가상승이 걱정됩니다.
조경욱: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지출은 국민에 의한 세금과 해외 차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간, 대규모의 국책 산업에 의한 정부지출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만 진행 하기를 바랍니다. -[01/17]-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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