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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대의 징병제도와 모병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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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징병제도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수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징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유승준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장 소중한 최고의 시간들을 군대에 바쳐야 하는 현실을 받아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는 전쟁의 개념이 모병제도에 의한 소수정예와 컴퓨터전, 혹은 공군과 특수부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의 징병제에 의한 육군 중심의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처럼 한국 군대가 소수정예에 의한 모병제도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처럼 징병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국가의 세 부담을 덜자는 의견이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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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의 모병제도에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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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없는 징병제도를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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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앞으로 현대전은 징병제도에 의한 육군 중심의 치고 올라가는 전쟁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공군과 해군, 소수정예의 특수부대 중심의 모병제도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교들은 지금 모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사병들은 징병제로 모집해 군기와 사기 문제가 있고, 유사시 사병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같이 사병도 월급제로 모집을 해서 소수정예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군의 개혁과 사기를 높이게 되고 군대의 발전을 가져오고 군대의 질을 높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낭비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청년들의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보장해 줌으로서 한국의 발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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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만일 모병제도를 받아드린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세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인력 중심의 군대운영을 차와, 기계, 컴퓨터, 차 세대 무기가 차지 한다고 보면 그 공백은 전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교해 군인들의 복무 기간이 많이 단축된 편입니다. 여성들의 육해공의 진출이 늘고 있고, 점차 군대의 시스템도 조금씩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처럼 너도나도 군대를 회피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당에 지원자로 구성되는 모병제의 경우 자칫 한국의 전쟁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 보여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군 전력 구성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 다수 청년들이 3D업종을 기피하는 추세 아닙니까? |
박종우(redpoint): 저는 개인적으로 모병제도를 지지합니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실제 전쟁에 있어서 육군의 싸움은 적게 축소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명 피해가 엄청난 방법으로 전쟁을 지휘한다면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라고 평가받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 현대전은 디지털 전쟁이나 공군의 비행전투, 폭격, 미사실 공격, 위성전투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투 지휘나 통제, 감시는 레이더나 위성을 이용하겠죠. 차라리 지금 징병 인력에 들어가는 돈으로 이런 차세대 전투력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필요한 인력은 모병제로 정예요원을 선발 하구요...실제 모병제로 선발하면 사람들이 지원할까 걱정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육군 중심의 전투능력을.... 전투기와 폭격기의 공군력과 미사일 방어 공격력, 아파치 헬기와 탱크, 포, 피에타(도시전용 차량)와 산악 중심의 육군력, 이지스함과 항공모함 중심의 해군력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특수부대, 유격, 특전이 전투임무를 맡게 되고, 지역 수비는 예비군(20~60대)력이 맡고, 경계는 위성과 레이다가 맡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조금씩 넣어야 되겠죠. 기계 고장 나면 어떻게 할라구요? 이거 1급 군사기밀사항입니다... -[01/18]-
정문재(wifestyle): 글쎄요.. 모병제도가 뭔지는 지금 알았지만..모병제도보다는 징병제도가 우리 나라에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미국은 돈이 많아서 별 난리 법석을 다 떨겠지만...우리나라는 사정이 안좋은지라..위에 북한이 압박도 하고.. 일본도 툭툭쳐보고... 미국도 괜히 시비걸고... 징병제도가 아니라면 돌발상황때 무엇으로 대처할것인지..그 대안이 충분하다면 모병제도를 찬성하겠지만..우리나라 현실로서는..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분들이라면 꼭 군대를 가야하겠습니다..물론 저도 가야하죠.ㅋ -[02/27]-
한말씀(cool): 징병제를 세부담이 없기때문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담을 돈으로 내느냐, 몸으로 때우느냐, 결국 똑같은 이야기지요. 우리는 모병제를 지향합니다. 모병제가 이상적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모병제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경제적, 기술적, 국제적 상황이 맞아떨어져야합니다. 어떤이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으니 모병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모병제에 필수적인, 군의 시스템화, 정예화, 첨단화를 말하는 것이지, 모병제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이 아무리 정예화되더라도 일정수의 군인수는 필요합니다. 모병제를 해서 그 군인수가 부족하다면, 징병제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03/04]-
임일균(oneinmen): 자원 군인을 뽑으면 모병 - 공군의 경우
강제로 군인을 뽑으면 징병입니다. - 육군의 경우
안보는 현실입니다.
이상이니 양심이니를 말 할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국가정책을 토론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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