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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방법 '국민투표 수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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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 표명 이후 그에 따른 방법과 시기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속한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연내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통합신당은 대통령의 발목잡기를 한 야당의 책임론과 노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내각과 장관들의 사표가 반려되어 큰 국정혼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향 후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의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대통령의 재신임 표명을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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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신임 표명에 반대합니다.' |
▶ 찬성: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재신임이라면 믿어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등에서 재신임을 하자고 했다면 정부에서 반대하고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해당 당사자가 어려운 처지를 돌파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공론을 받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재신임은 괞찮다는 입장이며, 어디 까지나 재신임은 거대 야당의 대통령 발목잡기로 기인한 바 이번 기회에 재신임을 받아 어려운 국정을 운영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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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대통령의 입에서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감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차례 국정 운영 능력을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노대통령의 국정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거대야당을 대통령이 주장하던 대로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신임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

재신임에 대한 문제와 그 방법인 국민투표가 국민의 의견이거나 국회의 의견이 아니라 노대통령 자신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재신임을 통해 노대통령이 얻으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노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씨의 정치자금 비리에 대한 사건을 재신임을 통해 덮고 재신임을 얻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재신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신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재신임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 하였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력의 낭비일 뿐이다.
-[10/23-00:05]-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갈때까지 간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능력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볼때는 지금도 상황은 어렵고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이 온다해도..마찬가지라면 아에 바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정을 맞길수 있을만큼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앞에 대통령들도 이래 저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건 그래도 그런말은 하지 않았는데 노대통령은 약하고 한나라를 이끌어갈 위인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재신임투표를 하게 된다면 난 노무현 대통령을 재신임하지 않겠습니다.. -[10/23-00:14]-

이와 함게 재신임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와 정부를 보면, 대통령이 이거 하자고, 그것은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토론이나 어떠한 정책적 합의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읍니까? 국회가면, 한나라당의 의석수에 놀아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대통령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시한 각부의 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신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단지 재신임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진정 국민과 경제를 위해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 싸워서라도 좋으니 한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면서 일리있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대통령이 일단 한 것을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식이지요. 국민의 뜻에 의한 대선에 대해 아직도 승복을 못하는 철부지 유치원 정치인들 모두 우습습니다. 제발 어떠한 도의적 잣대나 기준없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순수한 재신임에 대해 다시한번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서 결론을 내려 보시길.. -[10/2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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