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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왜? 한국은 이민을 적극 장려하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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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이민을 적극 장려하지 못하나? 한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한 쪽은 이민을 찬성하고 있고 한 쪽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중국적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여러분들께서 향후 10년을 내다 본다면 이민에 대한 장려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민 장려에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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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장려에 반대... |
▶ 찬성: 저는 이민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이미 고실업 사태를 맞고 있고 좁은 국토로 인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포화된 도시나 지역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넓은 대양의 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삶을 개척한다면 그 이익은 반드시 한국의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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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은 알겠으나 세수확보와 인재확보 개념으로 보면 한국정부가 나서서 이민을 장려하는 행위는 자살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민을 가는 층이 사회의 지식계층이 대부분이어서 지식인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과거와는 다르게 돈을 가지고 나가는 이민인 '투자이민'의 경우 원화 국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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